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8개월전 변호사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 했는데 12월에 담당자가 사건번호를 알려줬습니다.인터넷으로 사건번호 조회해 봤는데 사건 조회가 안되네요.개인 회생 신청이 됐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확인해준다고 하고 계속 시간만 끄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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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내를 못받으셨나보네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인터넷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라고 검색하신뒤 거기서

"공인인증서 조회"를 클릭하시고 관할법원과 사건검색항목엔 회생파산을 클릭하시면 실제 사건이 접수된게 맞는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담당사무실이나 담당사무장이 숨기고 말을 안해주거나 물어봐도 계속 시간끈다 하더라도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조회해봤자 안나오실확률이 큰데 

질문자님께서야 실무자가 아니니 지금 본인상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의뢰를 받고 8개월만에 사건번호가 나오는것도 말도안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된 안내를 못받으셨을테니 이런 질문자님처럼

"제대로된 안내와 상담을 받지 못하고 진행하는 신청인"분들의 대부분은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는 채무자"였거나

"신청대상자는 된다 하더라도 알고있는 변제금액이 실제 책정될 변제금액과 다르거나"

"그동안 안내받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해서 안했던게 나았을정도로 피해만 보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아무리 사건이 오래걸리고 까다로운 개인사업자 소득방식의 신청인이라도 사건번호까지 한달이 걸리는게 최대치인데 8개월정도 걸려 사건접수를 했다면

접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무실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입니다.

또한 만약 사건번호를 알려준 시점은 12월이고 실제 접수는 7~8개월전에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기간동안 처리했어야 할 보정과정이 전부 누락됐다는뜻이되다보니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 시간만 질질끌고 남들보다 7개월 이상 더 걸려가며 사건접수해준 사무실말 그만믿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사건번호 조회해보신뒤 진행이 안되고있었던게 맞다면 수임료 반환받고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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