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파산될가망성은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내용중 더이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일뿐 파산신청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상담받아보신것같은데 그때당시 파산신청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알아보시지 않으셨는지요?

파산제도가 어떤사람이 하는 제도라는걸 들었다면 사실 이런질문을 올리는게 무의미하다는걸 아셨을텐데

먼저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진행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이런상황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원하는 제도를 막 시켜주는것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의 채무금액을 탕감받거나, 부담없이 갚게 해주거나 하는 제도는 아닌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상담받아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을 하는 제도"고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는경우

"개인회생제도처럼 돈벌어 빚갚을 필요없이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그럼 딱 여기까지 봤을때 채무자분들이 

"본인 스스로 신청할 제도를 선택"할수 있다면 어떤사람이 돈벌어다 빚갚아야하는 개인회생제도를 하고싶겠는지요. 다들 파산신청해 한푼도 안갚고 탕감받고 싶어할겁니다.

물론 파산신청한다고해서 무조건 모든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건 아니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전부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시킨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6천만원, 파산신청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질문자님의 재산은 1천만원, 배우자의 재산도 1천만원이라면 배우자의 재산 1천만원에서도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이되니 1500만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해

6천만원의 채권자에게 1500만원을 나눠주고 4500만원의 채무를 탕감받게됩니다.

다만 실제 파산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는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신청조차도 불가능한다는 뜻이되니 이미 상황이 이정도로 최악이 되기전까지 가지고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다 뺏긴상황이거나, 애초에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거나, 있긴 했으나 그 재산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나 채무 상환하는용도로 이미 다 소진한 뒤다보니

"실제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을수 있는조건에 해당되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가지고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금액을 단한푼도 안갚고 채무만 일시적으로 전액 탕감"받게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이해되시겠지만

다똑같이

"내돈으로는 더이상 빚 못갚는 상황의 채무자"가 신청할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둘중 실제 탕감효과가 더 큰건 파산제도인데 

아무래도 개인회생제도보다는 신청자격요건이 더 까다롭겠지요.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선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하는것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이 상황또한

"채무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판단"을 할수있을정도의 서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또한 채무자가 정하거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2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데 필요한 3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147 ~ 220만원

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어있어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실제 하시기 위해선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

3인가족의 경우 140 ~ 150만원

정도수준의 소득발생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뚱뚱한거 말고는 34세 주부가 자녀 2명을 낳고 키우며 장애등급없이, 불치병이나 난치성질환 없이 딱히 지금까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생계를 꾸려나간이상

질문자님을 법원에서는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한 돈을 "못"버는 상황이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일을 "안"하고있어 돈을 "안"벌고있는 상황이라고만 판단해 채무가 3천이건 3억이건, 6천이건 6억이건 파산신청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정도 실력을 가지고있는 사무실인지, 어느정도 지금의 현재상황을 물어보고 설명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대상자라고 상담받으셨던 그분께 상담받았던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수밖에 없으며 파산신청은

취업이 "안"되서 파산신청하는게 아니라

취업을 "영구적으로 할수 없는"경우 하는 거라 보면 되는제도다보니 

"돈을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거라면 다른 조건을 더 따져봐야하나 만약 정말 뚱뚱해서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게 너무나도 오래걸리고 힘들다라면 이때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니라

"그나마 개인회생제도조차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파산될가망성은 없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없습니다. 단순히 뚱뚱하다거나, 미성년자녀가 두명있다거나, 집이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다거나,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서 떠않게 됐다거나 하는사유로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니다보니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파산신청이 될만한 사유는 전혀 안보입니다.

또한 다른답변달아주신분이 남편소득이 좀 적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할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남편소득은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과 아무상관 없습니다. 애초에 남편소득이 많건 적건 미성년자녀가 두명이라고 하셨으니 질문자님은 최소 1 ~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수 있을뿐이며 

남편이 버는소득이 적다고해서 남편까지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수준까지 된다거나, 3인가족이 될수는 없습니다. 괜한 이상한 답변으로 희망을 가지실까봐 안타까운마음에 이부분도 설명드립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내가 버는 소득"에서 "1인 ~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6개월간 변제"해야하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일뿐입니다.

만약에재산이없으면 파산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는 아시겠지만 개인파산제도는

남편채무보증섰다, 내가 뚱뚱하다, 남편이 사기당했다, 채무가 6천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다, 집이 경매로 날아가 집날아가고 한푼도 못건지고 길바닥에 내앉게됐다

뭐 이런 주관적인 사유로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영구적으로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