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든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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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된 상담을 드릴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혹시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요 ??

만약 부양가족이 없다면 아무래도 파산신청이 된다는 얘기는 제대로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걸 질문자님같은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도 파산선고후 면담다녀왔을때 느끼셨기에 이런글을 남기셨겠지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기위해선

"기존 변제금액 납부할만한 소득이 안될정도로 직장을 잃거나 이직"을 했다는 단순히

"전에보다 소득이 낮아졌다"나

"직장에서 짤리거나 퇴사하고 다른직장 구해도 소득이 변변치않다"

라는 주관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며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소득"이 되버렸다는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돈벌어다 5년간 빚갚는 회생신청을 하고싶겠는지요. 다들 파산신청해 탕감받고 나중에 일시작하고싶을겁니다. 만약 단순히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득이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을 그대로 믿어주고 파산 및 면책을 해주게되면 열심히 돈벌어 빚갚는 일반채무자보다, 그래도 돈벌어 채무조정받아 채무상환하는 개인회생신청자보다

"집에서 놀거나"

"적당이 일하거나"

"일부러 소득이 낮은일을 찾아서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낮춘뒤 파산신청해 면책받으려는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겠지요.

법무사 통해 파산접수하여 파산선고 받고 관재인면담 후 보정서류 준비중입니다.

아무래도 파산불허가 될꺼같아  파산절차를 취하 하고  회생,워크아웃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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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불허가될겁니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에선 질문자님을

"단순히 전에 190만원쯤 벌다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빼고 90만원씩 31개월간 원금전액변제"하던 변제수행능력이 있다는걸 몇달전에 본인스스로 입증했던 채무자가 갑자기 아무사유없이 소득줄었다고 한푼도 안갚겠다고 하는 말도안되는 주장을하는 채무자가 됐을뿐이니 받아줄리가 없겠지요.

다만 파산선고가 떨어진이상 파산선고를 취하할수있는 방법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면책결정"을 받을수가 없기에 이제는 

"면책도 못받는 파산신청"이였는데 

"그냥 된다고 수임료 얼마주면 파산신청해서 면책시켜주겠다는 전에 법무사사무실"의말을믿고

"파산신청해 파산선고받고 파산관재인 면담가니 관재인이 하는얘기나 보정서류나 필수제출서류해준거 봐서는 100만원 벌고있는데 왜 파산을 했냐같은 다그치는 얘기나 하고있어 파산말고 다른거라도 해보고싶다"

라고 해도

"수임료는 날리고"

"파산선고가 떨어져 파산자로 지내야하는상황"이 되버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신다면 10년간 앞으로는 파산자로 살아야하는상황이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지난번 변제금액일지, 지난번 변제금액보다 낮을지, 지난번 변제금액보다 높을지 모르는 변제금액을 최장 36개월간만 납부하고 면책을받아 파산자에서 복권될수 있습니다.

재산없으며 현재는 시간제 알바 하고있습니다.월수입 1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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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과 몇달전까지 최소 180 ~ 190만원 버시던분이 갑자기 100만원정도밖에 못버시는상황이 되셨는지요? 시간제알바는 왜 시작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주장이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올해초 법이바뀌에 동네편의점에서 바코드찍으며 아르바이트만 제대로해도 150만원이상을 받는세상이 되버렸습니다.

지금소득도 솔직히 말도안되는 수준의 소득일뿐이며 벌어서 3년가까이 빚갚아야하는 회생신청하기싫어 몇달갚다 파산신청하려는 악성채무자로만 보일뿐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을 비하하거나 탓하려는게 아니라 재판부나 채권자는 그냥 이렇게생각합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  

안좋은 생각까지도 해보고 아니다 싶어

어떻게든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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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몇달전까지 190만원쯤벌다 변제금액 몇번내고선 갑자기 100만원벌며 고작 2800만원채무로 신청했다는게 말도안되는거였으니 (아마 파산신청당시에는 무직이였을수 있으나 아무도 질문자님 그때잠깐 백수라고 평생백수일꺼라는 생각 안해줍니다) 면책은 기각될 상황이라 포기"

"파산선고가 떨어진 이후에는 포기를하건, 취하를 하건, 기각을당하건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이상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 복권이 가능하다보니 워크아웃으로는 단순히 채무조정을 받을뿐 복권이 될수없어 백날 워크아웃 돈을 다 내서 채무를 0으로 만들어봤자 파산자로 살아야하다보니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상황"

"개인회생을 진행해 변제금액을 다 내고 면책을 받으면 파산자에서 복권되니 워크아웃을 하건 개인회생을 하건 원금탕감을 받을수는 없는상황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받는경우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는 상황"

이 되 정리해드리자면

1. 애초에 안되는파산을 된다고 진행했던게 말도안되는상황

2. 안되는걸알고 접는걸 파산선고 전에 접었다면 파산자로 10년살아야할일 없었으나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이 파산자로 살아야하는상황

3. 워크아웃이 된다면 해도되나 복권을 받을수있는 조취를 따로 받는게 없다보니 돈다갚아도 남은기간동안 파산자로 살아야하는상황

4. 개인회생을 한다면 면책후 복권을 받을수 있어 남은기간동안 파산자로 살아야할일은 없음

즉

"애초에 안되는 파산한번해서 워크아웃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돈만버린상황"에

"다시 회생신청해 면책을 받아야 복권되 파산자에서 벗어날수 있음"

"복권을 못받으면 채무를 당장 다 갚고 0원으로 만들어도 대출, 카드 전부불가"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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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0만원의 소득에서 10만원만 더 벌면 회생신청도 되고 

10 ~ 20만원의 변제금액을 36개월만 내면 된다는 답변도 잘못된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은

"신청당시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소득"으로 진행되는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을 고려해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받는소득이 일반적인 소득이라면야 당연히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도 이정도 수준이라는거지만

190만원쯤벌던사람이 회생신청해 90만원쯤 변제금액 몇달내다 기각당하고 파산한번 갔다가 취하하고 다시 개인회생신청해 110만원벌어 100만원생활비 보장받고 10만원씩 36개월간 36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원리금 탕감받을수 있는 답변을 달아주시는분들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