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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대출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32 조회: 3,792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노력하며살고있는 20대청년입니다.
    핵심적인말만드리자면
    저는2500만원정도의 연대보증을섰습니다.
    지금을제가 그냥개인회생을 하여
    3년이던5년이던 분할로 갚아나갈려구합니다.

    여기서질문입니다.
    1.개인회생중이어도 담보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뭐 이런것들을받을수가있는건가요?
    2.3년이나 5년이나 제가분할로내야되는 회차만큼 정상적으로 다납부햇을시 제 신용등급이나 일반적인사람들처럼 금융거래가 정상적인건가요?
    3.개인회생납부가 끝나지안아도 
    몇회차까지납부를하면 대출이 나오나요
    담보대출은 몆금융에서요!

    제가 결혼을앞두고있는데
    계약금을걸고 그집을담보로 대출을받아 들어가려합니다.
    어떻게 순서를잡아야할지
    아님 뭐부터 끝내고 살아가야할지
    정말 돈없고 인맥없고 학교가방짧은 저같은사람은
    평생이렇게살아야하는건지..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의 겉멋과 의리로인해 제처지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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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사실상 너무나도 간단하나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이 원하는내용은 전부 불가능하시네요.


    1.개인회생중이어도 담보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뭐 이런것들을받을수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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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되실분이 받는다면야 상관없으나 질문자님 앞으로는 지금 기재하신 모든 대출이 전부 불가능합니다.


    모든대출은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실행이 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담보대출또한 아무리 담보가치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이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3년이나 5년이나 제가분할로내야되는 회차만큼 정상적으로 다납부햇을시 제 신용등급이나 일반적인사람들처럼 금융거래가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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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다 낸다"면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고 착각하시는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등급과 점수를 올려주는제도가 아니라 

    "나머지 채무상환의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을 받아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액을 완납한 이후에는 나머지채무상환을 안해도 되는 면책을 받을뿐입니다.


    이부분은 쉽게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은 1억, 연체이율은 24%, 기존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 채무자의 소득은 200만원, 개인회생월 변제금액은 100만원, 36개월간 3600만원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가 생활비를 제한된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자가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일부채권을 회수"

    "채무자는 빠듯한 생활을 해야하나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다보니 


    200만원벌어 500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수준의 변제가 아닌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00만원씩 36개월간의 변제를 이행하게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채무자의 채무는 기존 1억의 월 200만원의 이자가산이 중단되는것도 아니고, 채무 원금 1억이 3600만원으로 할인되는개념이 아니다보니


    월 100만원씩 내더라도 매달 가산되는 200만원연체이자에서 100만원이 충당, 100만원의 연체이자는 그대로 가산되고있으며


    36개월간 3600만원 변제를 하고 "나머지 잔여채무를 상환해야할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전산상"에는


    "기존원금 1억"이 그대로있고

    "매달 가산되는 연체이자 200만원이 100만원씩 변제금액을 입금"받아

    36개월간 7200만원의 연체이자에서 3600만원을 회수해 360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나있는 상태인


    원리금 1억 36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더이상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남은 1억 3600만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정을 받을뿐입니다.


    그러다보니 그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1억 3600만원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것도 아니니 그 채권자에게는 질문자남이 1억 3600만원을 떼어먹었다는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신용등급과 점수가 갑자기 대폭올라가거나 하는것도 아닙니다.


    물론 면책결정후에는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개인회생 진행했던 공공기록 코드"를 삭제시키도록 면책결정문을 보내주긴 하다보니 신용등급과 점수가 다소 올라가긴하나 그렇다고 예전 신용등급과 점수를 회복할수 있는게 아니며


    36개월의 변제기간동안 주거래계좌를 어디로 정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으며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직이 얼마나 좋은지

    현재 근무한 기간은 얼마며 작년원천징수상 소득이 얼마되는지 등등에 따라 

    면책결정받고 몇년이 지나도 대출하나 안되는사람도 있고 

    면책결정받기도 전에 신용카드가 개설되는사람도 있으며

    면책결정나고 기록삭제된 다음날에 담보대출을 받는사람도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하기에따라"

    "면책결정이후에나"

    "대출이 평생 안될수도 있고 다음날 될수도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3.개인회생납부가 끝나지안아도 
    몇회차까지납부를하면 대출이 나오나요
    담보대출은 몆금융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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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아시겠지만 면책전에는 애초에 안나오며 면책후에는 본인능력에 따라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고 나오더라도 면책결정 다음날 나올수도 있고 몇년이 지나도 안나올수 있습니다.


    몇금융또한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제가 결혼을앞두고있는데
    계약금을걸고 그집을담보로 대출을받아 들어가려합니다.
    어떻게 순서를잡아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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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만원의 연대보증선 채권을 연체없이 상환할 능력이 되면 개인회생 알아볼필요없이 집사고 대출갚으며 살면되고


    2500만원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연체가될것같다면 집을 알아보실필요가 없습니다.


    아님 뭐부터 끝내고 살아가야할지
    정말 돈없고 인맥없고 학교가방짧은 저같은사람은
    평생이렇게살아야하는건지..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의 겉멋과 의리로인해 제처지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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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입장에서 보자면 나같은 사람이 또 있나 싶겠지만 이 글을 읽기 직전에 제가 상담했던분이 딱 지금 질문자님같은 


    "만져보지도 못한돈"을 "친구하나 믿고 연대보증"섰다

    "친구가 한두달 갚다 연락두절되고 개인회생신청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회생신청을 알아보게된 케이스로 기분나쁘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지만 애초에 연대보증이라는것자체가


    "주채무자인 친구"가 못갚으면 "보증인인 내가 대신" "친구가 빌린돈 전부"를 갚아줄테니 연대보증인인 나를믿고 내 친구한테 돈좀빌려줘라


    라는거니 억울하지만 어쩔수없이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니 갚으셔야하는것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연대보증을 서고 대출받은 2500만원은 어디 듣도보도못한 대부업체정도에서 당시 법정최고이자율로 돈을 빌리셨을테니 2500만원을 대신 갚는것도 억울하나 27.9%의 이자상환을 한다는것도 사실상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기존에 내가 빌린 채무"와

    "연대보증서 떠않게 된 채무"를 모두 포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뒤 채무조정받아 3년변제를 하고 다시 재기를 하는게 일반적이며


    죄송한말이지만


    "어줍잖게 지금상황에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개인회생신청도 못하고 집도 경매로 날아가 2차피해봐가면서 그전까지 법정최고이자율의 친구가 빌린돈 이자만 갚다 회생신청하시기보다는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2500만원 연대보증선 대출의 정상상환"과 "부동산구입"을 모두 연체없이 하실수 있는게 아닌이상 회생신청을 해 채무조정을 받고 추후 면책을 받은뒤에 집을 사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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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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