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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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속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2 15:52 조회: 216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속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총채무가 소득에 비하여

    적어서 신청당시부터 원리금 100%

    변제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술값으로 사용한 500여만원을 청산가치

    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사실 이 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봐야

    변제금이 달라질께 아무것도 없는데요.

     

    판사님께 결제 올릴 때 내가 심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속내가 읽히네요.

    신청인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29,833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083,098

    총채무

    38,896,212

    원금변제율

    10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4. 0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4. 11.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7.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63,154

    보험

    791,401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0

    대출금일부

    5,202,734

    예상퇴직금

    105,400

    청산가치

    5,255,434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현대카드, 국민카드

    현대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6,080,929원이며

    이자 2,815,283

    합계 38,896,21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63,154원과 보험 791,401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까지 보험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800만원까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금 105,400원에서 1/2

    52,7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중 술값에 사용한

    5,202,734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255,434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810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저 정도의 술값은 사치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29,8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83,09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 분은 원리금 100%변제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회생위원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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