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사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위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서울회생법원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운용을 통하여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비용의 인정범위는

파산재단총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는 200만원

2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는 300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는 500만원

1억원초과는 1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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