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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양가족수 계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31 16:09 조회: 248

    개인회생 부양가족수 계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 배우자가 일을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까지 총4인생계비를 적용

    할수있는데 급여가 많으면 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변제금을 줄이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변제금이 너무

    적어지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변제금을

    어느정도 높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부양가족수의 계산은 소득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5년생 남성분

    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466,753

    부양가족

    3인생계비

    가용소득

    805,863

    총채무

    75,980,931

    원금변제율

    5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5.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5. 09.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3. 08.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502,039

    보험

    1,716,396

    자동차

    1,800,000

    임차보증금

    32,388,000

    부동산

    10,725,000

    예상퇴직금

    6,069,740

    청산가치

    24,664,26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 관계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카드, 신한카드, 하나은행, 삼성카드

    케이티엠모바일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8,182,582원이며

    이자 17,798,349

    합계 75,980,93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02,039원은 공제금액 185만원이

    안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보험 1/21,716,396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8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임차보증금 32,388,000원에서 전주시는

    2,500만원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7,388,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10,72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상퇴직금 6,069,740원의 1/2

    3,034,87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4,664,266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인 수원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신청인은 회사사택에서 거주중에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66,75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660,89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05,86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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