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집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홈스쿨(집에서 그룹과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생들의 픽업차량을 집사람은 수업을 맏고있죠.

월소득은 매달증가하고있고, 카드 가계대출은 모두 저의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통장으로 수업료가 들어오면 제 앞으로 되어있는 카드,대출등의 돈들이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의 통장으로 수업료를 이체를 시킵니다.

개인회생은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에 의해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에 진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수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엔 같이 일을하며 발생시키는 수입인데

어떻게 보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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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어보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간단한 내용이다보니 답변드릴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요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이 된다는 내용은 아니니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제 답변을 참고해 대략적인 내용을 숙지해 본인의 현재상황과 대입해보신뒤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달아주신분의 내용인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경우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해준다"는 뭐 그렇게 실무자인 그분들께서 생각하실수야 있겠으나 사실 아무문제 없는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그 사업장이 그렇게 유지되고있고 그 소득이 올라가는이유는 배우자분이 혼자 단독으로 그룹과외도하고, 버스운전도하는 두가지일을 병행해 그런소득이 발생된게 아니라

두분이 사업장을 공동운영하시기에 그런거 아니신지요?

근데 이 사업장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이 단순히 "배우자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때문에 인정을 못받거나 한다면 질문자님이 회생신청시 다른사업장에 취직해 돈을벌어야하고 기존 어느정도 안정궤도를 오르고있던 배우자분 명의로 개설해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 사업장에선 운전을 해줄 직원을 새로 뽑아야한다거나 혼자 과외와 픽업을 병행해야하니 매출이 감소되거나 하겠지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은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총 매출"과 "총 사업장지출"을 뺀 금액이 "사업상 순소득"이고 이 금액을 

"배우자가 절반" "내가 절반"해서 1/2한금액이 내 순소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왜 다른분은 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해주니 다른사업장으로 근무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어느정도 질문자님께서도 이해가 되실텐데

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버는돈"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하고싶다고 해서 다 신청가능한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채무원리금을 탕감받거나 조정받거나 하지도않으며 조정받은 금액이 무조건 채무자가 부담없이 납부할수있는 수준이 되거나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채무원금이 1억있고 월 기존 상환금액은 500만원씩, 재산은 하나도 없고 월 소득은 200만원, 부양가족은 없는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200만원 버는거 가지고 월 500만원씩 1억 다 갚을때까지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하겠는지요? 버는돈보다 몇배 더 많은금액을 상환해야하니 먹고살돈은 고사하고 버는돈 다줘도 빚갚을 여력이 없을테고 

500만원 상환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춰줘봤자 "버는돈 200만원"에서는 이론상 "200만원 채무상환"을 할수있으나 이제는 빚은 갚을수 있긴하나 먹고살돈이 없으니 기껏 한달정도나 갚다 연체될게 뻔할겁니다.

이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기위해선

"채무자가 버는소득"에서 어느정도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채무상환을 할텐데 

이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을 채무자 본인스스로 정하게 했다간 

200만원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200만원의 대부분을 "채무상환"하게 요구할테니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만 사용하고 남은소득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위에 가정한대로 하자면 채무 1억, 월 500만원 변제하던 채무자가 200만원 벌어 부양가족이 없는 조건으로 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남은 100만원이 앞으로 500만원을 대신해 조정받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을 변제한뒤 남은원금 6400만원과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물론 채무자의 소득이 2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인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이 변제금액

250만원인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50만원이 변제금액

500만원인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400만원이 변제금액이되며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1인가족이 아닌 2인가족인경우

소득이 200만원일때 100만원의 생활비가 아닌 17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30만원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 = "변제금액"

"변제금액" X "36개월" = "총 변제금액"

"총 채무원금" - "총 변제금액" = "탕감받는돈"이 되다보니 다른 답변주신분의 글에 기재된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버는 소득은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가 어느정도 이해되실텐데

만약 이 내용을 지금이 아닌 몇달 혹은 몇년전부터 알고계셨더라면 

"내가 버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무상환금액이 높아지는 제도"이니 배우자한테 기사월급정도 수준의 돈만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기사월급이 예를들어 200만원인데 이렇게되면 100만원씩 내야하니 130만원쯤 월급 넣어서 30만원변제금액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질문자님은 반대로 버는돈의 대부분이 내 통장으로 이체되니 400만원 벌어 배우자통장에 50만원쯤 넣고 350만원이 이체된다고 한다면 배우자소득은 50만원, 내소득은 350만원으로 월 25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하니 정반대로 억울한케이스가 되긴합니다)

그러다보니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미리 알고 대처하는 채무자의경우 극히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수있고 반대로 질문자님처럼 대출의 차주가 본인이기때문에 채무상환목적으로 버는돈을 이쪽으로 이체받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배우자간에는 급여나 월급지급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오로지 

"해당사업장의 순소득의 절반"씩을 나눠서 소득발생된다고 계산해야합니다. 근데 이런부분을 법원판사가 질문자님같은 질문자나 무작정 전화걸어 물어보려는 상담자가 왔을때 저희같은 사무실에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없고, 어디 이걸 물어볼수 있는데도 없으며, 실무교육이 매달 있어 저희같은 실무자도 어디 강의장에서 공부를 할수있거나 실무를 접해볼수있거나 하지를 않다보니 실무경험이 부족한 사무실에선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게 채무자의 소득"인데 얼마든지 배우자간에는 소득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조정을 할수도 있어 소득증빙이 일반 직장인이나 일반 사업자보다 더 까다롭거 어렵기도 한데다 사실 이런방식의 업무진행을 해본적이 없으니 

"내가 몇번 해봤던 방식"인 "이해관계가 없고 가족이 아닌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월급받아 근무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의 조건을 만드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도와주는 입장의 소득방식으로는 인정을 

"안해"주거나 "잘 안해"준다면 저희사무실에서 그동안 이런방식으로 진행했던 수백명의 신청인분들 어떻게 진행했겠는지요.

아무문제 없습니다. 혹시나 그 답변을 보고 지금 하고계신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을 포기하시거나, 가짜로 서류를 어디서 만들어오시거나, 진짜 이직을 하고 배우자는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혼자 운전과 과외를 하실까 싶어 더 직접적으로 기재해드렸습니다.

지금같은 소득발생형태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신청대상자"만 된다면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에 의해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에 진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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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을 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질문자님의 표현대로 "고정적인 수입"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진행을 할수있는 유일한 소득방식은

"항상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이외에 나머지 급여소득자나 일용직, 프리렌서, 사업자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급여소득자도 질문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200만원"만 12달 입금받는 분들도 있으나 이런분들보다는 실제

"매달 성과급이나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 명절 휴가보너스"등을 지급받아 약간 소득의 차이가 월별로 있는분들도 많고

생산직으로 근무하다보니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분들도 많으며

홀수달 짝수달 성과급달이 있어 기본급받을땐 100만원, 성과급달은 300만원을받아 평균소득이 200만원 나오는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위에 설명드린대로 "소득"이 "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데 높은소득을 잡으면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낮은소득을 잡으면 채권자에게 불리하다보니

"매달 고정적인 200만원"을 버는 채무자라면 아주 간단하나 이런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식의 채무자분들은

"최근 12개월간의 평균소득"이 소득의 기준이되며 

최근 12개월간 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매출을 다 더하고

최근 12개월간 사업장에서 사용된 모든 지출을 다 더한뒤

이 두 금액을 뺀 액수에서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사업장운영을 한 시점이 12개월 이내라면 그 개월수만 해당되며 이 개월수에서 최초 사업장오픈시점이 1일이 아닌경우 그달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진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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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애초에 개인회생제도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거나 잘못알아보셔서 이 소득을

"고정수입"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실뿐 애초에 고정적인 소득이 입금되는 급여소득자분들은 거의 없는실정입니다.

현금으로 일당받으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무하는분들도 개인회생가능하며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붕어빵 파시는분들도 개인회생가능하며

타인명의로 낸 사업장에서 사업하는사람도 개인회생 가능하며

집에서 곰인형눈알붙이고 종이백 만들며 부업으로 돈을 버는사람도 개인회생가능한데 질문자님처럼 소득도 확실하게 산출가능한분이 안될리가 없겠지요.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수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엔 같이 일을하며 발생시키는 수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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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동업"이라고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 동업이라는건 주변 지인들과 같이하는 호프집이나 식당같은걸 더 먼저 많이들 생각하시나 지금 하고계시는 일도 동업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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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배우자와 동업을 하고있는 소득방식으로 얼마든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와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궂이 이직하지 않아도 회생신청이 가능하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수도 없지만 없어도 얼마든지 회생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대상이다보니 다른답변주신분이 그렇게 설명한것뿐이다"

를 설명드린것밖에는 안되며

정작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선

1. 질문자님의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2.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이 있다면 누구앞으로 어떤게 얼마정도 있으신지

3. 채무중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2개월 이내에 차용한 금액이 언제 얼마인지

4.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5. 생활비와 사업자금 돌려막기 이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한돈은 없는지

6.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평균 순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7. 미성년자녀는 없으신지

8. 거주하고 계신 곳의 지역은 어디인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될지를 설명드릴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1.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의 합계가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이 금액이 채무원금보다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

(예를들어 내재산은 3천, 배우자재산은 4천인경우 배우자재산 4천의 절반인 2천이 내 재산으로 평가되 총 재산은 5천만원, 채무원금은 5천만원인경우 분명 내앞으로 된 3천보다 채무5천이 더 많으니 신청이 가능할것같으나 배우자재산 절반도 재산에 합산되 이경우 신청이 불가능)

2.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여야 신청이 가능

(예를들어 월 상환금액은 500만원, 월 소득은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채무상환 500만원을 할수없으니 지급불능상태, 월 상환금액은 150만원 월 소득은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채무상환 150만원을 할수는 있긴하나 50만원으로 생계유지는 불가능하니 지급불능상태)

3. 기존 채무상환금액보다 앞으로 책정받게될 변제금액이 적어야 신청가능

(예를들어 기존 채무상환금액은 200만원,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이라면 신청가능, 기존 채무상환금액은 50만원,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이라면 이경우 기존 50만원씩 채무원리금을 다 갚는게 힘들어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해 한달에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 원금의 일부만 갚고싶다라는 꼴이되 이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하는경우로 신청불가)

4. 회생신청 직전에 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탕진한경우 신청불가

여기에 해당되는게 없어야하거나 해당되야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현재상황과 대입해 대략적으로 판단해보신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시면 금방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 제도인지, 앞으로 내가 진행하게되는경우 어떻게되는지 이해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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