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국인도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신분이 외국인 이어도 국내에만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분같은 경우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강사로 아이들의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어 이는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이 세군데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 비용 15만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기는 하였으나 거의 2주가 소요되었고 개인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엘지유플러스, 롯데캐피탈, 케이티, 서울보증보험,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개인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4,485,996원이며 이자 8,951,870원 합계 43,437,86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226원은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이 있으나 배우자 명의라서 1/2인 7,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분의 재산 총합 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1년 4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료 월 65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채무 돌려막기입니다. 연체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4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345,68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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