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집에 어머니 저와 동생이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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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채무증대사유가 자녀를 위해 사용했고 현재 그 자녀는 구속중

채무는 

부동산담보대출이 1억 5천,

부담보신용대출이 1억 4천

대출이자나 캐피탈금액은 차근차근 갚으면 되지만 개인빚때문에 너무힘들어하십니다.

어머니는 매달 연금 100만씩 그리고 작은 소일거리 2대보험되는 가게다니시고요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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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어느정도 있고 연금또한 100여만원으로 상당히 받으시지만 개인채무상환금액이 커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상황이거나 이미 지급불능상태로 보여지는데

우선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원금"이 많으면 안되는것과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상환금액"이 많아야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전부" 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시는데 아버님내용이 없어 우선

아버님의 재산은 단한푼도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동산 시세 2억 2천에 부동산담보대출 1억 5천을 받아 

"부동산에서 재산가치 7천만원"

어머님 보험해약금 1천만원에서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아

"보험해약금에서 재산가치 500만원"

이렇게 총 부동산과 보험해약금 두가지에서만 7500만원의 재산이 평가된다면

신용대출 채무는 1억 4천이라고 하셨으니 재산 7500만원보다 채무가 많아 우선 신청은 가능하며

또 다른 전제조건상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이갚아야 하는 금액이 재산가치에서 1.18배 이상을 상환해야해 8850만원 이상을 5년간 갚아야해 

"월 변제금액은 최소 147만 5천원"이 되셔야하며 

어머님의 소득이 연금 100만원에 작은 소일거리삼아 하시는 일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준이 되야해 아무리 못해도 170만원 이상의 고정적 소득발생은 되야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할시 집은 처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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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아예 신청인 마음대로 처분할지 말지를 알아서 하시면되시고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시 채무를 탕감받는 "청산절차"방식상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 현금화 시키는 청산절차를 거칠거다보니 궂이 채무자 스스로 집을 처분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집을 처분해가긴 합니다.

다만 어머님은 지금 말씀해주신 소득수준을 보니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정도인지를 설명해주셨다면 간단하게 설명드렸겠지만 중요한부분이 누락되어있어 소득과 재산 두가지경우에 해당하는 변제금액을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의 소득은 연금과 급여, 영업소득등 매달 고정적으로 벌게되는 모든소득의 합계가 "월평균 소득"이 되며

13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이 변제금액

15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변제금액

17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이 변제금액

19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93만원이 변제금액

20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변제금액

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득" 빼기 "최저생계비 97만원"을 계산해 나오는 금액이 어머님의 

"소득"기준 변제금액이 되시고

"재산가치 총합계"에서 1.18배 추가상환하는 변제금액을 설명드리자면

2천만원 재산가치가 2360만원으로 평가, 60개월간 월 최소 39만 3천원 변제

3천만원 재산가치가 3540만원으로 평가, 60개월간 월 최소 59만원 변제

4천만원 재산가치가 4720만원으로 평가, 60개월간 월 최소 78만 6천원 변제

5천만원 재산가치가 5900만원으로 평가, 60개월간 월 최소 98만 3천원 변제

이런방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이 두가지방식상 더 많은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니 

월 평균득 17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어머니 재산 4천만원인경우

월 평균소득 170만원으로 책정되는 73만원의 변제금액과

재산보유금액이 4천만원으로 4720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하는 78만 6천원중

재산이 한푼도 없거나 3천만원정도였다면 내셨을 73만원의 변제금액이 무시되고 월 78만 6천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170만원 소득에서 78만 6천원 변제하고 매달 91만 4천원이 최저생계비로 책정되십니다.

우선 회생신청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설명드리기에 한계가 있어 질문자님같은 실무경험이나 법적지식이 없는 채무자분들이 어느정도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

읽어보시고 어느정도 숙지를 하신뒤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께서 다시 회생신청과 관련한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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