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차는 캐피탈이 가져가서 경매로 넘겻고요 차팔고 값을돈 1300만원

태산대부 400만원

산와머니 300만원

우리카드 1000만원

국민카드 580만원

삼성카드 250만원

핸드폰 4대  1000만원

이렇게 빚이 잇어요... 전부 빌린년도는 2015년 5월입니다..

팔을다쳐 일을못해서 지금 고시텔총무로 일한지 몇일안됫습니다 월급90만원 입니다

개인회생가능할까요 ???  혹시 돈쓴곳이 안좋으면 개인회생 안되나요..

카드는 깡햇고요...누구 성형수술하면 현금받고 제카드로 계산해주고 그렇게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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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겠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과 나머지부분들은 가상의 조건으로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총 채무금액 4830만원, 최근에 팔을다쳐 월 소득은 90만원, 대출금사용처중 일부 안좋은쪽으로 사용하신곳도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안좋은부분은 대출금중 카드대금이 채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부분은 주변 지인들의 성형수술비를 카드결제 대신해줘 받은 카드깡으로 늘어났고,

핸드폰 4대를 개통해 1천만원의 채무가 발생된부분도 "내구제"를 해 채무를 증대시켜 해당금액을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사용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교적 대출받은시기는 오래되 최근 1년내에 채무는 없으신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부분이 신용대출이나 통신사 내구제까지 포함해 2015년 5월에 전부 빌리고 1년 4개월간 돌려막기로 하셨다는얘기인지 아니면 차량과 대부업체 두군데만 해당되는내용인지

연체가 아직 되신지 안되신지는 모르겠으나 전형적인 지급불능상태로 보여지는 현재 상태에 회생진행시 가장 중요한부분은

"대출금의 주 사용처"와 "다치기 전 하던일과 소득", "카드깡이나 내구제로 증대된 채무금액의 비율"정도가 될텐데

이정도 내용으로도 우선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 신청기준"으로 무조건 "100% 일치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불가능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시니 보장받을 최저생계비가 64 ~ 97만원을 보장받게 되십니다. 소득이 9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다 보장도 못받을정도가되 변제금액이 아예 없거나, 5만원 10만원단위로 통과를 받는다면 

4830만원의 채무중 내구제 1천만원과 카드깡 상당부분으로 돈을 썼는데도 5만원씩 60개월간 300만원갚고 모든채무를 면책받는다거나 10만원씩 60개월간 600만원갚고 모든채무를 면책받는 상황이 생긴다는건데

분명 신청당시의 질문자님 소득과 직장을 기준으로 회생신청을 들어가는건 맞지만 기존 하시던일과 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현재의 직장과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기게되며 이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것은 물론이고 조건부인가를 받는다거나 개인회생자체가 기각되거나, 

90만원 소득과 고시원총무의 재직, 소득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64 ~ 97만원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때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라는 신청인이 앞으로 법원에 매달 납부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액으로 사용할 돈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들으신다면 어느정도 이해되실텐데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책정되는데

여기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에서 "최대치"인 "97만원 전부"를 인정받는다고 가정하면

채무자의 소득이 

12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2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60개월간 13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 탕감

14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 탕감

16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60개월간 3780만원 상환후 나머지채무 전부 탕감

18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58개월간 4830만원 전액 상환후 58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탕감

20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46개월간 4830만원 전액 상환후 46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탕감

25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15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31개월간 4830만원 전액 상환후 31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탕감

받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이 끝날때까지 매달 납부할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의 채무자분들은 다들 개인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 내가 과연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게 가장 이득인지를 전혀 알지못한상태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게될텐데

신청을 하게된이상 이런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는걸 알게되는 채무자중 성실하게 돈을벌어 빚을갚을 채무자도 분명 있겠지만 아닌 채무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달 10만원을 적게내면 60개월간 600만원을 덜갚을수있고, 매달 50만원을 적게내면 60개월간 3천만원을 덜갚을수도 있을텐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은생각이 들수밖에 없을겁니다.

물론 지금의 질문자님이야 고시텔 총무로까지 들어갔다면 지금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하고,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도 힘들었을수도 있고, 몸이 불편한 와중에 기존에 하던일을 찾기도 힘들었을수도 있지만

이런 맹점아닌 맹점으로 인해 무조건 신청인의 사정이 딱하다고해서 신청당시의 직장과 소득을 인정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당장 개인회생신청이 안된다"는것도 아니고, "90만원의 소득"이나 "고시텔총무로 근무하는게 거짓"인것처럼 인정을 못받는건 아니겠지만 왜 이런직장을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지, 향후 소득발생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늘어날수 있는지 등등이 질문자님의 회생신청에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일겁니다.

 혹시 돈쓴곳이 안좋으면 개인회생 안되나요..

카드는 깡햇고요...누구 성형수술하면 현금받고 제카드로 계산해주고 그렇게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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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으로 인해 회생신청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으로 인해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가 승인나지 않을확률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남들처럼 보장받지 못해 상당히 제한된 생활을 하셔야 할수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외견상 회생진행이 안될확률은 없지만 진행시 문제될부분들은 다른 지식인에 질문글 남겨주시는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편에 속하시니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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