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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자동차유지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1:09 조회: 4,159
    질문

    개인회생 자동차유지 되나요? 100

    비공개
    질문46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0%
    2016.09.12. 17:46
    답변 4
    조회
     
    1,447
    아주캐피탈 자동차근저당설정된 할부와 오토vip론 두가지를 채권에 포함시켰고 자동차를 포기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쪽에서 자동차할부만 납부하면 자동차유지가능하다 오토론은 회생으로 갚으면된다더니 오늘 자동차할부값만 입금하려하니 본사에서 승인내줄지 안내줄수있고 이의신청해서 차를 가져갈수있다네요ㅠ 법원에서도 차량유지를 허가해줄지도 문제라면서요..
    추석지나고 연락하자고합니다..왜자꾸 추석지나고 얘기하자하는걸까요?오토론이 자동차에 근저당을 몇년더 유지하는조건으로 받는대출인데요..이럴경우 오토론은 못내고 차량건만 돈을 내면 나중에 캐피탈사에서 차량 가져갈수도 있나요?인가후에는 캐피탈측에서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2. 18: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주캐피탈 자동차근저당설정된 할부와 오토vip론 두가지를 채권에 포함시켰고 자동차를 포기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채권자쪽에서 자동차할부만 납부하면 자동차유지가능하다 오토론은 회생으로 갚으면된다더니 오늘 자동차할부값만 입금하려하니 본사에서 승인내줄지 안내줄수있고 이의신청해서 차를 가져갈수있다네요ㅠ 법원에서도 차량유지를 허가해줄지도 문제라면서요..

    추석지나고 연락하자고합니다..왜자꾸 추석지나고 얘기하자하는걸까요?오토론이 자동차에 근저당을 몇년더 유지하는조건으로 받는대출인데요..이럴경우 오토론은 못내고 차량건만 돈을 내면 나중에 캐피탈사에서 차량 가져갈수도 있나요?인가후에는 캐피탈측에서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왜 통화했던 직원의 말이 바뀌었는지는 채권자의 입장과 그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금방 이해되실텐데


    애초에 그 통화했던 직원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법인의 채무상환, 지속"을 결정할 만한 권한이 없는 말단 TM직원일뿐입니다.


    그렇다보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결정할지를 알수가 없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때 그부분을 안내하는 수준밖에 안될수밖에 없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부분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채권자가 "별제권행사"를 한다던지, "확정채권이나 미확정채권의 비율상 별제권채권자의 채무원금 회수비율"등등 실무적인 경험은 커녕 일반적인 법적지식이 없다보니


    "맨 처음 이런 얘기가 오갔을때는 별스럽지 않게 TM직원이 봤단 단편적 상황"인 "차량에 저당권 설정된 채무자가 할부금액만 잘내면 자기네 회사에서 공매처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기억나 


    자동차할부만 납부하면 자동차유지가능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얘기를 했을텐데 업무처리하다 주변 동료나 상급자한테 물어보니 이 경우는 자신이 봤던 "차량에 저당권 설정된 할부대출"한건만 있는게 아니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함께 물려있는 채무자의 회생신청의 경우였으니


    당연히 이경우 "저당권설정된 돈"입금된다 하더라도 신용대출상환금액은 연체가 되었고 채무자입장에서나 "할부금 상환"했으니 차끌고다녀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채권자입장에서 봤을때는 "이번달 결제할돈 70만원중 할부금액인 40만원만 입금하고 30만원이 연체된 연체자"로 보여질뿐이니


    백날 40만원씩 내봤자 매달 캐피탈법인입장에서 보면 70만원낼사람이 40만원만 내면서 차끌고다니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


    근데 이상황에 괜찮다는 얘기를 한 TM직원입장에서는 이런얘기 이제 들었으니 괜히 

    자동차할부만 납부하면 자동차유지가능하다 오토론은 회생으로 갚으면된다더니 오늘 자동차할부값만 입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했다가


    말단TM직원인 자기가 채무자에게 한말을 무시하고

    본사에서 승인내줄지 안내줄수있고 이의신청해서 차를 가져갈수있다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서 차량을 공매처분해버리게되면 괜찮다고 얘기했던 본인이 괜히 독박쓸수도 있으니 이제와 사태파악하고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는척 하며 이얘기를 한것뿐입니다.


    법원에서도 차량유지를 허가해줄지도 문제라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원은 이 차량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차량유지를 하는데 허가를 해준다는건 실무경험과 법적지식이 없는 채권자 TM직원이 자신보다 더 실무경험과 법적지식없는 채무자에게 그냥 던진말일뿐입니다.



    추석지나고 연락하자고합니다..왜자꾸 추석지나고 얘기하자하는걸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귀찮거나 지금당장 얘기하기에는 아직 알아본바가 적으니 좀더 알아볼 시간을 벌고싶었다거나 , 지금은 회사에서 지침이 떨어지기 전이다보니 어느정도방침이 나와 윤곽이 잡혔을때 당당하게 아 ~ 안되실것같네요 승인이 안떨어졌습니다라던지, 승인이 났으니 유지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시간을 벌려고하는거겠죠뭐 이부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토론이 자동차에 근저당을 몇년더 유지하는조건으로 받는대출인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회생신청전에나 통하는 말입니다. 이제와서는 그런조건으로 실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오토론은 못내고 차량건만 돈을 내면 나중에 캐피탈사에서 차량 가져갈수도 있나요?인가후에는 캐피탈측에서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이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이상


    개인회생 신청전이건, 진행중이건, 금지명령이 떨어지건, 개시결정이 떨어지건, 인가결정이 떨어지건


    "별제권 채권자"인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장에서는 인가까지 기다릴필요 없이 아무때나 임의경매로 차량을 처분할권한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용대출채무는 회생채무로 "떼어먹고" 차량할부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입장에서 보면 일부채무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체를 하고있는 연체자일뿐이니 차량이 공매처분되는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괜히 차량할부 더 낼필요 없이 시간좀더 끄시다 공매처분하라고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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