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친구보증서줬다가 한순간 무너져 막지못하고 거기에저의 대출까지 연체가 되어버려 개인회생신청하여 법윈에 접수! 사건번호가 막 나왔어요!근데... 여기서 문제는.. 법무사를 통해 했는데..수임료등 기타 비용이 300만원정도가 드는거예요!ㅠㅠ이자낼 돈없어 연체 걸리고 심한 추심독촉에 시작했는데... 비용이 300 이라니,..인터넷 보니 회생중 대출이 가는 하다는데...이상태에서 저두 가능할까요?300정도 필요한데..가능한지불가능한지?가능하다면 안전한고 확실히 될수 있는곳 추천 부탁드립니다!가능금액도 궁금하구요!전 지금 4대보험되는 직장인(9급공무원)이구요!윌 220정도 수령! 원천징수에 연봉 3200입니다!현재 미포함채권은 햇살론 1000 아주 자동차담보1000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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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야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연체가되 독촉전화가 오는와중에 급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겠지만 기재해주신 글의 내용만 봤을때는 좀더 알아보고 진행하셨어야했을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몇군데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신청하시는분치고 300만원의 수임료는 채권자가 정말 많지않는이상 상당히 비싼비용으로 신청하신것으로 보여지며 이 글을 올리신 이유인
"수임료를 내기위해 300만원의 대출"을 받으신다는것또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시는 "모든 신청자"분들은 미리 몇달뒤에 연체될걸 예상해 진행하시기보다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가장 금전적으로 힘든시기에 저희같은사람들을 찾아 의뢰를 하게되십니다. 그럼 정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다 하더라도 통장잔고가 아직 2~300만원단위로 남아있을리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사건진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에 전액"을 지급한다는것도 상식적으로 맞지않습니다. 뭐 모든사무실이 분납으로 수임료를 신청인 부담안가게 나눠받으라는법도 없고, 수임료를 얼마남겨먹어라 하는 법도 없지만 신청하실때라도 몇몇군데 비교해보시면서 알아보셨다면 지금과 같은글을 올리시는일은 없으셨을겁니다.
인터넷 보니 회생중 대출이 가는 하다는데...
이상태에서 저두 가능할까요?300정도 필요한데..가능한지불가능한지?가능하다면 안전한고 확실히 될수 있는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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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회생이나 파산상담을 담당하는 사무장이다보니 일부 대부업체에서 만들어놓은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금지명령대출", "개인회생인가 대출"등의 명목으로 대출승인을 내주는 대부업체에서 어떤 조건과 심사기준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미포함채권은 햇살론 1000 아주 자동차담보1000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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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만 대출심사받을때 해결된다면 직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소득도 괜찮다보니 대출실행은 가능하실겁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후 대출을 알아보셨으면서도 이런 답변을 남겨드린 사유인
현재 미포함채권은 햇살론 1000 아주 자동차담보1000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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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도 기재했듯 질문자님은 본인분야에서는 어느정도 업무가 숙지되셨겠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실테고, 알아보려고 하셔봤자 실무자가 아니고,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실테니 한계가 있으실테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모든 신청자"분들이
"가장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중 누락된 채권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방식을 버젓이 기재하신데다 아직도 이게 어떤문제를 야기시킬지를 모르고 계신다는겁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는 아시는지요? 모든조건이 기재되어있는게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지금의 질문자님의 조건상 앞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몇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기재해주셔서 나머지조건들은 임의적으로 설정해 이론을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이는 쉽게말해
220만원 벌어서 이번달 결제, 다음달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결제후 남은잔액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돌려막기로 채무상환을하거나 대출을받아 생계유지를 해야하는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분들이 하는제도로써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 4천만원, 친구분의 대출보증채무 원금 3천만원, 월 채무상환금액은 기존 130만원수준이였다 친구분의 연체로인해 전가된 채무상환을 매달 100만원씩 추가로 더 하다 연체된 상태로 재산은 따로 없고, 아직 미혼에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자녀나 부모가 없고 월 소득은 22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20만원버는 기존상황에서는 130만원이라는 채무상환이 빠듯하긴 하셨겠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겁니다. 근데갑자기 친구믿고 보증서줬다 괜히 3천만원이라는 채무를 떠않게됐으니 이때부터는 당연히 위에 설명드린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됐을겁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더라도 보증을 선이상 이제 이 채무상환의무를 벗어나실수 없게됐으니 월 상환금액은 130만원에서 100만원이 추가되 230만원씩 상환해야하니 220만원의 소득으로는 연체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괜히 질문자님을 이렇게 방치시켜봤자 채권자들의 잦은 추심과 소송, 압류조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더더욱 힘들어질테고 본인이야 공무원이지만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채무자인경우 채무연체와 신용불량, 잦은 직장방문추심을 사업주가 계속 지켜볼수없어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겨날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주채무자대신 갚기로한 채무자가 불쌍하다고 무조건 안갚게 할수만도 없고, 5 ~ 10만원정도씩만 갚으라고하면 채권자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생기는데다 또 기존과 비슷한수준으로 상환하라고 해봤자 한두달도 채 못갚을테니
"애초에 이 채무자의 능력상 갚을수 있는 돈의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심사한뒤
"앞으로는 기존상환금액을 무시하고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조정받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빚을 갚을수 있도록
"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 빚을 갚을수 있도록 도와주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최대한계치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할 가족들과 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정도가 될테고 이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과 본인의 생활비를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1인가족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기준 143 ~ 214만원으로 이미 정해놔
위의 기준대로 1인가족에 해당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지", "채무자가 왜 이런상황에 처하게됏는지"와 상관없이 64 ~ 97만원 사이의 생활비만 보장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22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이 월 변제금이 되시며 이를 무조건 원금다갚을때까지 갚는게 아닌 "최대 60개월"간 상환하시게 되시며 60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경우 그때 면책을 받게 됩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채무가 5천이던, 6천이던, 7천이던, 8천이던, 9천이던, 1억이던
220만원 소득으로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채무자는
"특별한 경우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월 12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위에 가정대로 본인채무 4천, 친구채무 3천을 합한 총 7천만원의 채무인경우
매달 123만원씩 약 57개월간 7천만원 전액상환후 5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그동안의 연체이자만 탕감받게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왜 이런글을 기재했는지 어느정도이해되실텐데
"햇살론 1천만원, 차량담보 1천만원"을 "포함"해도 어짜피 220만원소득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씩 갚고,
"햇살론 1천만원, 차량담보 1천만원"을 "제외"해도 어짜피 220만원소득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씩 갚는데
후자인 채권을 누락한경우 "고의채권자 누락 및 편파변제"로 사건자체가 기각될수도 있지만 기각되지 않고 운좋게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2천만원이라는 채무를 얼마 되지도않는 최저생계비 97만원내에서 또 따로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햇살론이 매달 20만원 상환, 차량담보가 40만원씩 상환이라고 가정한다면
97만원 최저생계비에서 20만원 햇살론상환, 40만원 차량상환후 37만원가지고 생계유지하겠다는것밖에 안됩니다.
다만 "자동차담보대출"은 "별제권 채권"으로써 해당차량을 개인회생진행기간중에도 계속 유지하시고 싶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변제금액과 별도로 40만원의 기존 할부원리금상환을 계속해야하는게 맞지만
이는 "차량을 유지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는 무조건 포함"한채 97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매달 40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지
"채권자목록 자체에서 제외한채"상환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기존 차량을 운행하던 편리함을 버릴수 없어 얼마안되는 최저생계비내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할부금액을 내면 계속 차량을 유지할수 있다는 상담을 듣고 계속 운행하려고 하시지만
배우자가 돈을벌어 어느정도 금전적인 생계지원을 해주는경우가 아닌이상 혼자벌어 매달 97만원가지고 5년간 생활해야하는데 4~50만원의 할부와 유류대금, 보험료, 차량유지비등등을 추가로 지출해가며 5년간 계속 할부금액을 내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신청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절반정도는 중간에 할부금액납입을 못해 연체가 지속되어 채권자측에서 차량을 공매처분하게됩니다.
이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차량담보가 포함되어있는경우 차량이 경매로처분된뒤 남을 채무금액을 따로 상환해야할필요 없이 개인회생변제금액으로 같이 정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누락하고 진행하는경우 예를들어 시세 1200, 대출 1천남은차량을 1년 유지하다 연체되 경매처분되는경우 6~700 만원정도로 차량이 매각되어 300만원정도 채무가 남게되면 이 300만원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들어올수 있습니다.
햇살론을 뺀 이유는 뭐 최근대출이라 빼고 나중에 넣자고 했을수도 있지만 아무리 최근대출이라 할지라도 지금넣으나 나중에 넣으나 별반차이가 없고 도리어 나중에 따로넣을때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채권자가 정말 누락된상태로 진행되는중이라면 이 답변을 참고하시고 모두 넣고 진행하시기바라며
또 이런 연유로인해 지금당장 수임료 300만원 지급하려고 대출받았다간 앞으로는 매달 97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추가대출받은 대부업체 이자도 매달 10만원이 나가게되니 87만원이 실제 5년간 사용할수 있는 생활비가되고, 이런대출의경우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해야하니
"괜히 대출 알아보시다 덜컥 받게되 또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몇달전 일을 되풀이 하지마시고" 담당사무실에 300만원 수임료를 분납해서 지급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편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임료 300만원수준이면 사무실마다 차이는 분명 있지만 저희기준으로는 채권자 40군데 해당하는비용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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