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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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소득이 줄었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29 09:56 조회: 1,569

    개인회생 소득이 줄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를 상대로 일을 하고 일한 양에 비례하여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닌 프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소득자 이므로 외부회생비용 1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는 얼마전 까지 소득이 300만원 가량 되었으나 일이 많이 줄어 현재는 180여만원대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일감을 수주하는 회사도 그대로 여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180여만원대 소득기준으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3년생 여자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866,53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812,214

    총채무

    73,541,933

    원금변제율

    4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9. 1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9. 1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1.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37,828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없음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93년생 미혼여성입니다. 채무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주거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보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이 유리해서 서울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카드,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신한카드, 제이티캐피탈,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오케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전북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2,664,029원이며 이자 877,904원 합계 73,541,93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보험의 해지환급금 37,828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0,000원까지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부천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14개월을 프리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온라인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66,53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12,21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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