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되어 재신청인용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1인법인을 운영하였고 연구개발을 하여 특허를 취득하는 업무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이 추후 대출을 받을 때나 대출연장을 위하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 회생위원은 이 자산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다고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추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나고 변제금도 더 올라가 됩니다. 네 번의 보정권고를 통하여 이 자산들을 재산에 포함시키리고 하였고 저는 이를 포함시킬수 없다고 다투다가 사건이 기각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법인대표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인의 재무제표 상의 자산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면 이를 법원은 인정하고 개시결정을 해주는데 이번 회생위원은 계속요구하였고 결국 기각을 하여 재신청을 하였고 다른 회생위원에게 배당되어 3개월만에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68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해도 되지만 시간에서 재신청이 더 빠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즉시항고를 했어도 개시결정될 사건 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기업은행, 예스캐피탈대부,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14,799,848원이며 이자 24,673,194원 합계 439,473,04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보류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474.163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624,163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7,270,087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5,770,087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종손으로 묘가 있는 야산을 상속받아 토지 1,788,27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82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통장에서 현금인출한 부분을 소명하지 못해 6,7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6,702,52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의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법인의 연대보증 채무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저에게 신청하여 기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60,88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1,206,57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입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사유로 기각결정이 되면 재신청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기존 수임료로 공과금을 납부하여 수익이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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