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자까지 변제되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원금이 100%변제되고 이자도 17%가 변제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급여가 1,800,000원인데 1인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745,684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제를 하면 33개월째 원금이 전액변제 되어 버립니다. 변제기간 36개월전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채무자는 이자가 있다면 36개월까지 이자도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분은 3개월동안 이자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유로 보입니다. 원금탕감이 95%되는 신청인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원금 100%를 변제해도 이자를 변제해야 하니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남성입니다. 원금 100%변제자이므로 사치,낭비,도박을 했던, 이는 중요하지 않고 보정서만 잘 제출하면 쉽게 개시결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빛자산관리대부, 에스케이텔레콤, 삼성카드, 엘지유플러스, 외환베리타스대부, 리드코프, 케이티,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4,225,569원이며 이자 25,064,724원 합계 49,290,29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전액변제하지 않고 33개월 원금 전액변제하고 나머지 3개월은 이자로 변제되고 나머지 이자만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4,81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자동차 환가예상액이 2,050,000원이나 채무잔액이 17,789,895원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23,140,000원이어서 이분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는 지인의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과 생계비 가용소득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원금 100%와 이자 17%를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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