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증여받은땅 청산가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액을 평가할 때 아파트등은 실거래가나 kb시세가 있어 어느 정도 가격 책정이 쉬우나 토지같은 경우는 가격책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토지들은 공시지가의 130%를 시세로 평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는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공시지가의 170%를 책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에 해당되어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38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최근채무라고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기업은행,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은행, 라이브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7,061,973원이며 이자 441,331원 합계 57,503,30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994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9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부동산의 환가예상액 공시지가 170%를 반영한 41,444,54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예상퇴직금 7,555,397원의 1/2인 3,777,698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47,172,23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영천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사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사기피해로 인해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06,38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52,066원을 3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90%입니다. 청산가치로 인하여 38개월을 변제하여야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지켜져 변제계획인가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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