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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모부양가족 형제들수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04 16:29 조회: 3,699

    개인회생 부모부양가족 형제들수입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월세집에서 부모님 두분을 직접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형제는 12녀 위로 누님 두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재산이 별로 없거나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 전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누님들이 소득이 없다고 하여 신청인 포함 3인생계비로 사건을 접수하였고 보정과정에서 누님들 소득자료 제출을 법원이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누님들에게 직접 말하기 힘들다 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결과 누님 두분이 각자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 두분의 생계비를 형제가 3명이니 3으로 나누어 반영하여야 하지만 다행히 부모님 한분 전부를 인정받고 개시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5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700,00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904,812

    총채무

    85,801,359

    원금변제율

    39.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7. 3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0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1.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92,026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0,0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일부

    18,880,442

    청산가치

    18,880,44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6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신청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제이티저축은행, 현대베리타스투자대부, 리드코프, 현대캐피탈, 기업은행, 국민행복기금, 엘하비스트대부, 엠에스아이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아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2,967,895원이며 이자 2,833,464원 합계 85,801,35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2,026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과 자동차가 없으며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관계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고 소명하지 않은 대출금 18,880,442원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채무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현금을 들고 있다는 전제로 재산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이금액을 반영해도 변제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편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250,000원을 지급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04,81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3인생계비로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2인생계비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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