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시청 할려고 합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희생을 할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절실합니다

저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국세 1800백정도,4대보험 1200백, 물품대금 약4500만원, 사채 대출등2400백원, 지인,친구,가족

빌린돈2600만원정도

재산 내앞으로 자동차 1대 승합차1대와 가계물품,전세금 조금, 마누라앞으로 아파트1채 시세24000원정도

대출이 1억3천정도있습니다

자살 할려고 생각도 많이 해는데 살아갈 방법이없나요

파산,희생비용도 궁금하고 저는 지금 한품도 없는상태입니다

정말 빨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두곳에서왔습니다

세무소,연금에서 전화오고 통장차압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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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결론이 간단하다보니 설명드리기 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파산신청은 아무리 알아보셔봤자 불가능하시며 만약 이게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스스로 진행을 안하실분입니다. 

우선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연체가 된지 기간이 좀 지나다보니 더이상은 답이안나와 이런글을 기재해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에 대해 전부다 기재되어있는게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현재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실지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개인회생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버는 소득에서 일정부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빚을 갚는제도

개인파산은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버는 소득에서 생활비조차 감당을 못해 입에 풀칠도 못할정도의 사정에 처하신분이 

"본인재산 전부와 배우자재산절반 팔아 나오는 돈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라는 빚갚는 돈을 책정하는 기준은 크게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가계물품금액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절반"을 신청인인 채무자명의 재산으로 평가해 5년간 해당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방법,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금액을 24 ~ 3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좀 특이하게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3가지가 모두 다 해당되실수 있는 조건에 있으신데

예를들어 최근 1년간의 월평균 매출이 1천만원, 이중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상환금액을 제외한 사업상 필요한 지출금액이 800만원, 순이익은 월평균 200만원정도 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명의 부동산 2억 4천, 융자 1억 3천, 신청인명의 부동산은 없고, 차량은 시세 2천만원에 저당권설정된 캐피탈사에 1400만원 채무남아있고, 다른 승합차는 시세 500만원에 대출금 없는 차량, 사업장보증금은 2천만원중 월세 몇달 못내 1600만원 남아있으며 가게 집기와 물품가격을 합한금액 약 500만원, 본인명의 보험해약금 300만원,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1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명의 부동산 시세 2억 4천중 대출금 1억 3천을 제외하면 실제 해당부동산의 재산가치는 1억 1천만원이 되며 이중 절반인 5500만원이 개인회생 신청하게되는 채무자명의 재산으로 평가,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1천만원중 절반인 500만원이 채무자명의, 채무자 명의 차량과 보증금, 가게집기금액 3500만원을 더하면 위에 기재한 채무자의 경우 재산가치가 9500만원이 평가되며 5년간 최소 9500만원 이상을 상환해야하기에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 상관없이 최소 158만 4천원이상은 상환을 해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월평균 순이익 200만원중 158만원을 상환해야하니 실제 남은 생활비는 42만원이 되며 60개월간 9500만원정도를 상환하고 1억 2500만원중 가족에게 빌린채무금액은 채권에 인정안되 1억 2천정도의 채무가 있었다면 2500만원의 원금을 탕감받고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재산은 부부 둘다 한푼도 없고 세금채무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가정하자면 세금채무 3천만원을 24개월간 상환하기 위해서는 125만원이 필요해 월 125만원씩 60개월간 750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 면책,

세금채무 3천만원을 30개월간 상환하는게 통과되는경우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 면책

재산은 부부 둘다 한푼도 없고, 미성년자녀가 없고 배우자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는 조건에 최근1년간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된다고 가정하자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로 보장받을 97만원을 제외한 월 10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6180만원 상환후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 면책받게 되십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정도 있으신지등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재산이나 소득, 세금으로 인해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경우에 대해 이론을 설명드렸으며 이부분은 본인께서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을 비교해 계산해보시면 금방 파악 가능하실겁니다.

 

이제부터 아까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유였던 "파산신청"과 관련해 이런 채무금액으로 인해 자살까지도 생각하지만 파산신청은 안된다,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하실거다 라고 했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기재해드리자면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75 ~ 263만원의 최저생계비에 최저치 금액조차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벌수가 없다는게 입증될만한 진단서나 장애등급, 수술기록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쉽게 예를들어 200만원 벌어 세금과 개인채무, 물품대금 합해 1억 2천갚기도 빠듯하고, 2~300만원 이상의 빚을 갚는것도 불가능할겁니다. 근데 이정도의 소득으로 이정도의 상환금액을 못갚는것뿐이지 50 ~ 100만원정도 갚게 조정받는 금액조차 못갚는게 아닐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채무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게 

내가 그동안 장사를 하다보니 직장생활의 경험이나 경력, 자격증같은것도 없고 나이는 먹을데로 먹어서 이제 취직하는것도 힘들고 할 의사도 솔직히 요새는 없다, 그래서 기약없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만원은 커녕 한푼도 못벌고 마누라가 벌어노는 돈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생계유지 하면서 빚쟁이들한테 도망다니려고 하는데 왜 파산이 안되냐 라고 하겠지만

이는 단순히 하던 사업장의 부도로 일시적인 소득공백이 생기게 되셨고 다시 다른 일을 찾게된다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씩은 못버실수 있겠지만 64만원조차 못버는건 아니다보니 소득발생능력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안되시며

만약 불의의 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다거나, 알고보니 질문자님이 사업장을 접고 취직을 하실때 월 소득이 15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다 미성년자녀가 3명정도, 배우자는 현재 소득이 없어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과 자녀 3명이 해당되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경우 고작 150만원의 소득으로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5 ~ 263만원을 감당할수 없어 이러한경우는 파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채무자가 만약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버는돈으로 5년간 빚갚는 변제없이"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가게물품값, 가게집기값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이를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 금융권과 물품대금, 개인채권자" 에게 비율대로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조건이 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집팔아 절반뺏기고, 질문자님명의 차량두대 팔고, 가게보증금 빼고, 가게 물건 다 팔고, 보험해약금중 일부 해약하고해서 돈 마련한걸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세금채무 3천만원은 또 본인이 알아서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보이십니다. 사업장 운영중이신데다 재산이나 채무가 많아 변제금액이 줄어들기는 힘들고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물품대금 4500만원 채권자로 포함하고 진행해봤자 물품대금 떼어먹었다는 얘기 돌아 장사를 못할정도로 물건구입이 안되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고, 지금 사업장 접고 취직해봤자 재산이나 세금으로 인해 최소변제금액 책정될 금액도 만만치 않으니 급여수준이 낮은 직장에 들어가서는 그 변제금액도 맞춰낼수 없어 신청이 불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런 이론을 듣기보다는 실제 내 현재 조건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거나 할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아시고 싶겟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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