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인이며 연봉5천정도됩니다 가족은저포함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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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아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어떤제도에 어떤조건의 신청인이 진행하는 제도인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단순히 채무상환이 힘들어 그동안 가끔 들어왔던 "빚있고 갚기힘들면 파산신청한다더라" 정도의 내용만 알고 우선 이런글을 남겨주신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번지수를 잘못찾으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현재 이 제도를 신청할때 알려주셔야 할 모든 조건이 기재된건 아니지만 기재해주신 내용 전부가 파산신청이 아닌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조건이십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 만으로 파산신청이 안되는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데다 개인회생신청을 못할정도의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이 안되는 수준의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어야 하는데

연봉 5천이라는 내용만 봐도 답은 뻔합니다.

개인회생진행을 하실때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누락되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테니 본인의 조건과 다시 비교해보신뒤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윤곽은 나오실테고 그 조건을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실거라면 다시 한번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순위와 후순위 대출이 2억 3천정도 있다면 대략 부동산 시세는 2억 5~6천정도 되실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이 시세 2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차량소유는 없고,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는 없으며 연봉은 5천,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주부, 미성년자녀 2명, 채무금액은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만 1억 9900만원, 아직 연체는 안됐으며 당장 이번달 결제해야할 상환금액은 부동산 담보대출 150만원, 카드결제금액 400만원, 신용대출 상환금액 200만원 해서 총 7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연봉 5천만원 기준 월 평균 실수령액 360만원이라고 가정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 채무금액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뒤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채무조정받아 빚을갚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 채무금액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뒤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조차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증명이 가능한 채무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나머지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회생이나 파산 모두 버는돈가지고 빚을 못갚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진행하게될 제도가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냐 안했냐"가 중요하며 무조건 나이가 젊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회생을 신청한다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파산이 안된다 라기 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5 ~ 263만원의 최저생계비중 본인이 해당하는 수준의 소득발생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있는"경우 배우자가 자녀한명을 부양해야해 질문자님과 자녀한명이 포함되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이 최대 보장받을 생활비가 되시며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는"경우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높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이상 단순히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남편이 벌어오는 소득으로 살림하는상황이라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두명을 포함한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이 최대 보장받을 생활비가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인가족 기준 110 ~ 120정도 이하의 소득발생이 되야하며

3인가족기준 140 ~ 150정도 이하의 소득발생이 되야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해놓은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되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360만원 실수령기준으로 2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을 받는경우 월 195만원이 변제금액, 이 돈을 60개월간 총 1억 170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급여 360만원 실수령기준으로 3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을 받는경우 월 146만원이 변제금액, 이 돈을 60개월간 총 876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는경우 부동산 담보로 선후순위 대출받은 2억 3천만원채무금액은 일반 신용대출과는 달리 해당부동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장받을 2~3인가족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지출을 해야하며 이정도의 대출금액에 후순위까지 대출받으셨다면 매달 상환해야할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이 엄청나게 많을테니 

위에 예로 들어드렸던 월 150만원의 부동산 상환금액은 165 ~ 214만원의 2~3인가족 최저생계비 내에서 지출하게되 2인가족의 경우 실제 남는 생활비가 5년간 매달 15만원, 3인가족으로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남는 생활비가 5년간 매달 64만원이 되니 부동산을 보유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는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월 소득이 165 ~ 214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의 사람이 위 기준대로하자면 보증금 2천에 월세 150만원짜리 집에 살고 15 ~ 64만원가지고 살고있는 하우스푸어 꼴이 됩니다 (부동산시세 2억 5천, 선후순위 담보 2억 3천, 부동산대출금 월 상환액 150만원기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파산신청은 애초에 불가능하시기도 하지만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직장생활은 못하게되시며 질문자분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팔아 빚을갚아야 하니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스스로 안하시려고 하실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시면 기존 대출금 상환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시는데다, 직장생활도 그대로 할수있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며,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받게되는 경우 더이상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떳떳하게 채무상환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과 회사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조건들이 좀더 많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실제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어떻게 진행되실지에대해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회생신청에 대해 다시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재해주신 조건중에 배우자명의와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거나, 이 채무금액이 반년내에 전부 도박을 사용하기위해 빌렸다거나, 월 소득이 1~2천만원이상 된다거나하는 비정상적인 사유만 아니라면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될지정도나 차이가 날뿐 진행하시는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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