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월급내역서는 8개월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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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좀 어리신편에다 채무금액도 별로 안되시고, 대출받으신지도 오래되보이시며 결혼을 해 어린 자녀가 있다는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에 내용이 워낙 간단해 크게 걱정하실문제는 없어보이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가 누락되어있어 이부분은 답변남겨드리는글 참고해서 현재 본인의 사정과 비교해보신뒤 다시한번 개인회생을 제대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분들이 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나이 25세에 총 채무금액 1900만원, 해당채무는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상대적으로 고이율의 대출금을 실행하는 채권자다보니 나이와 소득대비 1900만원가량의 채무가 부담스러운것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엔 과대한 상환금액"이라는게 이런 글을 쓰시게된 사유일겁니다.

새벽 4시에 이런글을 쓰셨을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될 확률이 극히 높아졌고, 아직 연체가 안되긴했지만 당장 이번달이나 다음달 버티기가 힘들다거나, 지금 갚고있는돈은 거의다 이자정도만 되니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게되면 계속 이런 다람쥐챗바퀴돌리듯 근근히 버티다 나중에 대출금 만기시 원금일시 전액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그동안 모아놓은돈이 없을테니 연체가 될게 불보듯 뻔해 혹시나 미리 이런상황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글을 남겨주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아직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연체가 우려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는 채무자분들이 기존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결제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는 안정적인 근무와 일상생활을 하며 채무상환을 지속해나가고, 채권자는 기존에 채무자와 약정한 수준의 결제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해 서로 상환금액을 조율해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을 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예를들어 25세 나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재산보유내역은 없으며, 미혼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고, 현재근무하고있는 직장에 4대보험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며, 월 소득은 140만원, 총 채무금액은 1900만원, 월 상환금액은 55만원, 연체는 아직 안되셨으며 채무자 스스로 해당채무를 상환하기위해 야간편의점아르바이트까지 해봤지만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들것같은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상태의 채무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실 140만원 벌어서 1900만원 갚는게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분들이 무슨 신문에 나올법한 사건이나, 사기피해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신분들은 실제 신청자분들중에 2~30%정도가 되시며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최초 대출받을당시 재직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고, 소득이 변변치 않은데다, 신용도를 올리기위한 기간과 조건들이 부족해 다른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거나, 몇달 꼬박 일해야 모을수있는 돈을 전화몇통화와 등초본등 간단한 서류들만 준비해 제출하면 큰 금액이 나오다보니 이돈을 쓸데 쓴뒤 생활비좀 아껴서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된 대출금을 처음 마음먹은것과는 달리 기존에도 빠듯한 소득에서 사용하던 생활비가 이제는 채무상환같은 고정지출비가 늘게되어 점점 돌려막기를 하게되시는 상황이 벌어져 채무가 증대되실겁니다.

이런분들의 대부분은 대출초기에는 일부 사치나 낭비, 유흥성 결제내역들이 있지만 중반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소득과 대출금이 돌려막기와 생활비정도만 나가는데도 점점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시는데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은 어느순간 갑자기 손을 놔버리게되면 젊은나이에 신용불량자가되 채권자들이 찾아오거나,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해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살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어떻게든 계속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다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는 마지막까지 몰렸을때"나 이런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게되고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회생신청을 하기전까지 채무자가 갚을수있는 한도를 넘어서기 직전에 빌려준 채권자들입장에서는 빌려준지 몇달만에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되는 꼴이되니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와서 상환금액을 조정해다라고하는걸 들어줄리 만무하고,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 사정봐줘가면서 오랜기간 받아줄수 없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은 채권자의 의사나 동의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으로 강제적인 조정을 하게되는데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채무자가 버는소득이 140만원이고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채무자 본인 혼자서만 먹고사는데 필요한돈만 보장해주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43만원이 앞으로 채무상환금액이 되시며 1900만원의 채무원금 전부를 앞으로 매달 43만원씩 44개월간 원금 전액을 상환하신뒤 개인회생신청이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44개월간의 연체이자만 탕감받고 끝나게됩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130만원에서 97만원을 뺀 33만원이 월 변제금액

140만원인경우 140만원에서 97만원을 뺀 43만원이 월 변제금액

150만원인경우 150만원에서 97만원을 뺀 53만원이 월 변제금액

160만원인경우 160만원에서 97만원을 뺀 53만원이 월 변제금액

200만원인경우 200만원에서 97만원을 뺀 103만원이 월 변제금액

500만원인경우 500만원에서 97만원을 뺀 403만원이 월 변제금액

으로 조정이되며

쉽게말해 돈을 많이벌면 버는돈에서 먹고살돈 97만원뺀 나머지금액도 많아지니 빚갚을돈도 같이 많아지고, 버는돈이 적으면 버는돈에서 먹고살돈 97만원뺀 나머지금액도 적어지니 빚갚을돈도 따라서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예를들어 소득이 200만원인데 55만원의 기존 이자상환금액이 부담스러워 신청을 하겠다, 라는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보장받을 생활비에서 남은돈으로 빚갚는금액이 103만원이라는건데

이경우 기존 55만원 갚는게 힘들어 회생신청해 100만원씩갚겠다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라 이경우는 단순히 채무자가 생활비 아껴쓰고, 가계부 꼼꼼히 작성해가며 본인스스로 상환하셔야하는 경우이지 지급불능우려가 있어 회생신청이 받아드려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현재 140만원소득에서 43만원 납부하는게 싫어 8개월간 다니던직장 그만두고 120만원짜리 직장으로 옮겨가 23만원씩 내겠다고하는것또한 인정을 못받으며, 채무상환을 위해 최근 2달간 했다는 야간아르바이트에서 벌어드렸던 소득은 제외하고 진행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상환금액이 55만원이였다고 하셨으니 이경우와 동일하게 설정하기위해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이 152만원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 152만원기준 97만원을 제외한 월 변제금액이 55만원이 되며 이경우 회생신청전 기존상환금액이 55만원, 회생신청해도 55만원으로 동일한 빚을갚아 아직 회생신청이 어떻게되는제도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채무자분들중

"회생신청하면 원금 탕감받는거 아니냐", "기존이랑 동일할거면 이걸 왜 돈주고 진행을 하냐"하시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상환하시게되는 55만원은 "원금"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 상환하셨던 55만원은 "원금과 이자", 만기시에는 원금일시전액상환등 신청당시 서류에 써있는 숫자 55만원으로만 봤을때는 별반차이가 없고, 탕감이 없고, 괜히 하는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44개월간 상환해야할 이자만 해도 1900만원의 원금이상은 되는데다, 만기시 원금일시상환하는 채권자까지 따로 계산해보면 원금은 다갚되 이자탕감받는금액이 상당해 이득이 없는건 아니십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요인에따라 설명드릴부분이나 진행되실지 여부가 결정되니 해당내용을 참고해보신뒤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본인스스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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