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빚을진지 10년정도되엇고 빚이자만 간신히 내고 살고있습니다 ...1억정도됫던빚이 10년동안 빚이자 내느라 대출받아 돌려막고 한게 2억으로 늘어버렸습니다...원금은 손도 못대고 빚이자만 계속 메꿧는데 더이상은 정말 힘들것같습니다..일을 못하게 되엇고 나이도 많아서 어디 써주는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을할까 하는데 신청자격이될까요?
개인회생이라는제도도잇다던데 차이는 무엇이며 파산이나 개인회생중에 어떤걸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산한다면..취업도못하고 보험도못들고 재산은 하나도 남지않는건가요?
파산후 신용회복될때까지얼마나 걸리나요?
어디가서 일하지도 못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세세한답변부탁ㄷㅇ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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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내용을 보니 오랜기간동안 연체없이 채무상환을 해오셨지만 더이상 힘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모든 조건이 기재되어있는건 아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답변듣고싶은내용에 대해 모든부분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원금은 손도 못대고 빚이자만 계속 메꿧는데 더이상은 정말 힘들것같습니다..일을 못하게 되엇고 나이도 많아서 어디 써주는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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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어느정도 수준인지가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진행할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또 그제도를 신청하게되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를 기준이 될것 같은데

1억정도 되는 채무상환을 10년간 돌려막기를 하시면서라도 버텼다는건 소득발생능력이 있다는거고 그 수준또한 어느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일을 못하게 되었고 나이도 많아서 어디 써주는곳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단순히 질문자님 본인 스스로 느끼는부분인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것같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파산을할까 하는데 신청자격이될까요?
개인회생이라는제도도잇다던데 차이는 무엇이며 파산이나 개인회생중에 어떤걸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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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시듯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렇게 두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둘다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버는돈으로 더이상 빚갚기 힘든분"들이 하는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5년간 자기가 버는소득에서 먹고살돈 뺀 나머지로 빚을 갚고 남은채무만 탕감시켜주는 "돈벌어 빚갚는" 제도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처럼 5년간 돈벌어 빚갚지 않고 "가지고있는 재산팔아 빚갚고" 남은채무 전부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두가지 제도를 채무자 스스로 선택한다면 돈벌어 빚갚을 필요 없는 파산을 두고 어느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5년간 버는돈에서 생활비 조금 남겨두고 빚을 갚고 싶겠는지요

채무자가 신청하게될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지 개인파산제도인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최저생계비"이며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할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된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발생이 된다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란 법원에서 매년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각 부양가족의 숫자에따라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기초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책정한 금액이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75 ~ 26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이렇게 4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채무자가 모두

신청인나이 50세, 배우자나이 50세, 둘다 건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채무원금 2억, 재산은 배우자명의로 시세 1억에 융자 6천 되어있는 부동산 하나와 신청인명의 차량 시세 500만원짜리 중고차, 신청인명의 보험해약금 300만원,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300만원, 아직 연체는 안됐으며 당장 이번달 결제해야할 돈이 500만원, 배우자 소득은 없으며 채무자의 소득은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공통된 조건에

채무자A는 미성년자녀 0명

채무자B는 미성년자녀 1명

채무자C는 미성년자녀 2명

채무자D는 미성년자녀 3명씩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가 0 ~ 3명이 있던 우선 채무자가 버는소득 200만원으로 아직 연체는 안됐지만 당장 이번달 결제할 500만원 상환이 불가능하니 채무자 4명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어떤제도든 신청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4명의 채무자중 실제 파산신청은 한명만 진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3명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인데

채무자 A는 부양가족이 없어 20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103 ~ 156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60개월간 총 6180 ~ 9360만원 납입후 나머지 원금 전부와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부양가족1명이 있어 20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을 제외한 35 ~ 9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만 배우자명의 부동산 1억중 담보대출 6천을 제외한 4천만원에서 절반인 2천만원과 채무자명의 차량 500만원 전부, 본인명의 보험해약금 300만원,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300만원에서 절반인 150만원을 포함한 총 2950만원의 재산가치로 인해 해당금액 이상을 상환해야하니 49만 2천원이 최소변제금액이 되 49만 2천원 ~ 9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60개월간 총 2952 ~ 5400만원 납입후 나머지 원금 전부와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부양가족2명이 있어 200만원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을 제외한 20 ~ 57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지만 배우자명의 부동산 1억중 담보대출 6천을 제외한 4천만원에서 절반인 2천만원과 채무자명의 차량 500만원 전부, 본인명의 보험해약금 300만원, 배우자명의 보험해약금 300만원에서 절반인 150만원을 포함한 총 2950만원의 재산가치로 인해 해당금액 이상을 상환해야하니 49만 2천원이 최소변제금액이 되 49만 2천원 ~ 57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60개월간 총 2952 ~ 3420만원 납입후 나머지 원금 전부와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부양가족3명이 있어 200만원 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5 ~ 263만원을 제외한 20 ~ 2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야 맞지만 위에 설명드린 재산가치로 인해 내야할 최소변제금액이 49만 2천원이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49만 2천원을 납입할수 없어 이경우 파산신청을 해 위의 채무자 ABC와는 달리 5년간 돈을벌며 변제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위 예시기준 2950만원의 재산을 일명 빚찬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법원이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파산신청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파산한다면..취업도못하고 보험도못들고 재산은 하나도 남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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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D처럼 돈을벌면서 파산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위에 기재한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되는 채무자에 한정하며 일반적인경우 채무자D처럼 돈벌며 하는 파산이 아닌 "아예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된 수준"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해 진행하시는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파산하시는분들도 있는데 파산신청한다고해서 취직을 못한다는건 앞뒤말이 안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당시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된다고 하고 진행했지만 파산신청을 해 면책받는데까지 반년에서 1년여의 시간이 걸리니 그 안에라도 취직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된다면 파산신청이 취소되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니 면책전까지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받는게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받고싶다면 취직을 할수있다 하더라도 안하셔야 합니다.

보험도 제가 숫자상 금액을 계산해드린것뿐 신청을 하게되면 법원 파산관재인이 해당보험중 해약해 환급금을 달라고 할 보험들이 정해지며 채무자의 건강상태에따라 보험해약없이 해당금액만큼을 입금하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또한 파산신청했다고해서 앞으로 보험을 못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재산은 위에 설명드렸듯 파산신청의 특성상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팔아 현금화시키는 청산절차를 거쳐 나온 돈으로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다보니 신청인명의 재산은 거의 안남게된다고 보면 되지만 배우자재산 절반은 그나마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후 신용회복될때까지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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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게된 이후 채무자의 소득과 직장의 규모,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가입되는 직장인지, 신용등급과 점수를 올리기위한 조치를 얼마나 하셨는지등에 따라 차등되며 마냥 백수로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용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상승될 평가내역이 없으니 계속 바닥일테고, 신용도 상승될 평가내역을 꾸준히 만드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신용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가서 일하지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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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렸듯 파산신청했다고 해서 어디 취직못하고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면책받을때까지는 몸사려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는다고해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개념도 아니고, 회사나 주변 지인,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는것도 아니니 사실 채무자께서 파산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본인이 얘기하고다니지 않는이상 법원과 채권자, 채무자, 담당사무실 이렇게 4곳말고는 어느누구도 모릅니다. 그렇다보니 면책받고나서 직장을 못다닌다거나, 취직할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것또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긴 했지만 워낙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대해 기재된내용이 부족해 단순한 이론을 설명드렸을 뿐이며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어떤제도가 될지, 그 제도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어떤제도는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스스로 생각했던것보다 많은 변제금액을 내야하거나 많은 재산을 포기해야해 스스로 안하실지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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