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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질문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8 14:08 조회: 4,029
    질문

    개인회생질문입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212건 질문채택률55.6%
     
    2016.06.26. 13:14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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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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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질문입니다

    현재 

    저축은행3 개 대부4개 ㅡ 2450 만원

    휴대폰 회선2개 기기값 200 만원 

    지인에게빌린돈 120 입니다

    지인에게빌린지는 1년이넘었구요
    그냥통화후 계좌로송금받았습니댜 ᆞ

    회생 이다가능할지알고싶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ᆞᆞ
    대출은연체없는데 가능할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0
     
    2016.06.29. 12: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생질문입니다

    현재

    저축은행3 개 대부4개 ㅡ 2450 만원

    휴대폰 회선2개 기기값 200 만원

    지인에게빌린돈 120 입니다

    지인에게빌린지는 1년이넘었구요
    그냥통화후 계좌로송금받았습니댜 ᆞ

    회생 이다가능할지알고싶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ᆞᆞ
    대출은연체없는데 가능할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에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 아르바이트 하고있다는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재직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아르바이트 하기전에는 무슨일을 하셨는지, 재산은 어떤게 있으며 해당채무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대출금상환을 매달 얼마씩 하시는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는곳에서는 계속 일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있는게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건지, 급여는 통장으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되고계신지등등을 좀더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어느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기재를 해주셔서 해당내용을 기초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 채무금액은 총 2770만원정도, 결혼은 안하신것같고 따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만한 가족또한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혹시 상담받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다른제도와 달리 연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좀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140만원, 매달 상환해야할 돈은 통신요금포함 8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매달 버는 140만원 소득에서 80만원의 채무상환을 하게되면 남는소득이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60만원정도의 생활비로 충분히 생활을 하는분들도 분명 있지만 이정도의 생활비로 생계유지를 하다보면 생활비 부족이나, 생활비를 먼저써 대출금상환할 돈이 모잘라 돌려막기를 하게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느순간 채무자가 버는소득을 넘어선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되는데 이때와서 갑자기 채무자가 빌려준돈 못갚겠다고 갑자기 연체를 하게되면 채무자믿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돈을 떼이게 되는거고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의 압류와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직장도 제대로 못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이런 불이익을 받게되는것보다는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돈만 갚도록 조정해 알아서 잘 처리하면 서로 좋겠지만 채무자는 적게주고 싶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사정 봐줘가면서 줄여줄리도 만무하고, 오히려 다른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기전에 자기들이 먼저 받아가기위해 더욱더 심한 추심과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게 되며

     

    이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채무가 얼마가 되던, 매달 결제하던돈이 얼마였건 상관없이

     

    12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2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60개월간 총 138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1390만원 전부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14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60개월간 총 2580만원 상환하신뒤 남은원금 190만원 전부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16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약 44개월간 2770만원 원금 전액 상환하신뒤 44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180만원 소득의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월 변제금액, 이돈을 약 33개월간 2770만원 원금 전액 상환하신뒤 33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앞으로 낼 변제금액이 얼마인지와 얼마의 기간동안 내는지, 원금탕감은 얼마나 되는지, 원금을 다갚는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상담을 받은 채무자가 현재 180만원을 벌어 매달 83만원씩을 내야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느누가 120벌어 23만원씩 갚고 원금 1390만원 탕감받을수 있는걸 83만원씩 내며 원금 전부상환하고 싶겠는지요

     

    그렇다보니 신청인의 소득이 말그대로그냥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이소득이 향후 5년간 계속 유지될 소득인지, 그전엔 어떤일을 하며 얼마의 소득이 있었고 현재 직장을 다니게된게 얼마나 됐는지등 여러가지를 따져 위에 설명드린 소득대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무시하고 최저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액을 늘릴지등은 자세히 상담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께서 개인회생신청이 안될만한 사유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본인소득이 월 180만원이고, 기존채무상환금액이 50만원인경우 개인회생신청하기전에 연체가 되진 않았지만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는 상환금액이 너무 과도해 개인회생신청후 매달 83만원씩 갚을테니 받아달라고 하는 지급불능상태가 아닌경우이거나

     

    가지고있는 재산이 3천, 채무가 2770만원, 월 상환금액이 180만원이라 180만원버는돈가지고 채무상환하기 힘들고, 가지고있는 재산팔거나 현금화해 빚갚기는 싫으니 받아달라고 하는 재산초과상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알고 일부러 채무를 부풀려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등으로 돈을 쓰고 회생신청해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고의회생신청

     

    소득이 180만원이면 83만원 변제, 130만원이면 33만원 변제인걸 알고 매달 83만원씩 원금 다갚기 싫어 고의로 소득을 줄여 신청하는 소득은닉의 경우에 대항되면

     

    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위에 기재한 신청불가사유만 아니라면 진행자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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