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질문 써봤는데....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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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 남겨주신분께서 답변을 달아 해당글이 공개로 전환된것 같은데 질문해주신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도록 답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법무사님께서 지식인에 남기신 답변들을 보고 문의드리려 글을 씁니다. 현재 주부이구요,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에서 일 한지 3개월 되가고있고 통장수령 하고 있습니다. 월190받고 있구요, 현재 남편은 개인사업을 시작해서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받은 2800만원의 대출금이 있는데 고금리라 이자와 원금 갚는게 너무 힘들어서 저같은 경우도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앞서 몇 가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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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2800만원에 월소득 190만원인경우 이따 답변드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상환금액보다 적거나 비슷한금액을 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본인께서 내셔야할 이자부분을 탕감받아 분명 신청하게되시면 안하시는것보다는 훨씬더 많은 금전적 이득이 있긴하지만 원금탕감이 약간 힘드실 수준이시거나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실것같은데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략 세가지조건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로는 "연체가 될 필요는 없지만 개인회생신청전 본인스스로 상환하시던 상환금액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월 상환금액이 50만원, 개인회생을 통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70만원이라고 한다면 50만원씩 상환하는게 힘들어 개인회생신청해 기존 50만원보다 20만원이 더 많은 70만원씩을 상환하겠으니 도와달라 라고하는경우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니 신청불가)

두번째로는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을 제외한 재산가치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합한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해당금액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재산은 없지만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 4천, 사업장보증금 2천의 경우 이중 절반인 3천만원이 신청인명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이러한경우 재산은 3천, 채무는 2800만원으로 재산가치가 채무를 초과해 신청불가)

세번째로는 "채무자 스스로 어느정도 안정적인 소득발생을 해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받은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말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였는데 급히 대출이 필요해 통장으로 급여받은것처럼 돈 입금만 하고있는경우 실제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 아니기에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신청불가)

"남편몰래"라고 기재하신걸보니 부모님말고 배우자분에게도 해당채무내역에 대해 알리실수가 없으신것같은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재산과 관련한 서류들까지 요청해야해 

"배우자분께 알리고 싶지않아 서류준비가 힘드시다거나"

"재산초과로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 하더라도 안되시거나 배우자분께 다른 핑계를 대셔서라도 서류발급을 요청하시거나, 배우자분 몰래 해당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저같은 주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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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글중 가장 이상한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월 소득 190만원정도에 재직기간 3개월정도 되셨다면 사실 주부라고 하기 뭐할정도로 소득이 꽤 괜찮으신편인데 이 내용이 본인얘기가 맞으신지요? 아니면 배우자분을 얘기하신건지요? 배우자분께서 얼마전 사업자를 내셨다고 하신걸보니 아마 질문자님께서 한달에 190만원정도 벌고 3개월정도 일하고있다고 하신것 같은데 이정도의 내용이면 주부가 아닙니다. 즉 

"소득이 없이 배우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며 집에서 살림만 하는 진짜 주부"라면 개인회생의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190만원 버시는게 맞다면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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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존상환금액이 회생신청했을때 낼 변제금액보다 적고,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적어야하며 채무자 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돈을벌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신청하면 비밀로 진행가능한가요?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신데 혹시 매년마다 재산신고 하시게 되면 개인회생신청 한거 아실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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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알게되시는 경우는 본인스스로 얘기하지않는이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다는 내용이 본인스스로 회생신청중 대출을 받기위해 신용조회를 하고, 그 조회기록에 개인회생진행코드를 확인할 대출심사 담당직원이 아닌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4. 개인회생신청하면 불이익은 뭔가요? 사회생활하는데 힘든가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발급이라던가 정규직으로 취직할때 불이익이라던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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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 없을리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익 사유로인해 개인회생을 안하시는분을 솔직히 한번도 못봤고 애초에 이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라 대출금이 연체된 사유로인해 받게되는 불이익이니 엄밀히 따지면 개인회생의 불이익도 아니긴 한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변제금액을 완납후 면책"을 받기전까지는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발급이 안되십니다"

이 불이익아닌 불이익 하나를 제외한 그모든게 회생신청 전과 동일하며 회생신청했다고해서 어디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에 개인회생중이라는 문구가 생기는것도 아니다보니 본인께서 얘기를 하지 않는이상 본인, 채권자, 법원, 담당사무실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본인의 개인회생신청을 알수 없습니다.

즉 알수가 없으니 사회생활을 할때 정규직으로 취직할때 불이익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5. 개인회생신청하고 몇 년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정상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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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과 같은연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용등급이 좋고, 돈을벌고있고, 좋은직장다니고하는게 아닌거라는건 잘 알고계실겁니다. 근데 그중 누구는 중고등학교때부터 사고를쳐서 최종학력이 초졸이나 중졸수준에, 전과기록같은게 있고,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자로 어디 시골같은데 주소지 말소되고 전입신고도 안한채 현금으로 일당받으며 일용직근무하시는분들도 있으실테고, 대기업다니거나 대기업을 운영하신다거나 하는분들도 있을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는 모든 채무자분들은 법원에 변제금액을 내는 조건으로 기존 은행에 상환하던 금액을 연체를 하게되니 신용도는 점점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기간이 5년여의 장기간 유지가 되기에 신용평가사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채무도 장기연체중이다보니 신용도가 바닥인 상태로 5년여간을 평가하다

"변제금액을 완납한 이후 면책"을 받게되면 나머지채무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남았던 전액 탕감을 받고, 개인회생진행기록과 연체기록, 신용불량기록을 법원에서 전부 삭제를 해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9~10등급 신용도가 7~8등급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동안 어느정도규모의 직장을 다니시고있는지, 월소득은 얼마나 되시고 월급통장이 있는지, 현금으로 일당받는지 주급으로 현금받는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는지등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점점 신용점수가 올라가게되고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개인회생면책받은이후 주부로 지내시며 소득활동이 없는경우 평생가도 신용등급 9~10등급 유지될테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면책받은날기준 몇일내에 신용카드와 대출이 되는분들도 많습니다.

즉 회생끝났다고 무조건 신용등급을 정상화 시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스스로 다시 올리는개념이니 몇년이 지난다거나,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이 된다거나 하는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실때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되고, 얼마나 내야할지, 변수는 어떨지, 알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위에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 조건에 해당되는경우는 없다고 가정하고 190만원 소득에 2800만원 채무금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우선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애초에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자신이 버는 소득을 넘어설수가 없고, 또한 그 소득 전부를 빚갚는데만 쓰고 손가락빨며 살수는 없으니 어느정도 생활비까지는 남겨줘야 현실적인 상환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가 정하게되는경우 이런저런 핑계로 더 많이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가 정하게 되는경우 채무자가 굶어죽던말던 원래 주던돈 그냥 달라고 할겁니다.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간 정반대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원에서 애초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정해놨는데 이돈을 "최저생계비"라고하며

1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1.5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97 ~ 131만원

2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4대보험이 안되는 직장에서 버는 소득 190만원기준으로 하면

1인가족 기준으로는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7만원 보장받는데 아무문제가 없으니

월 변제금액은 93만원씩 "30개월간" "2800만원 원금 전액상환"후 "3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1.5인가족 기준으로는 59 ~ 93만원씩 "30 ~ 47개월간" "2800만원 원금 전액상환"후 "30 ~ 4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2인가족 기준으로는 25 ~ 80만원씩 "35 ~ 60개월간" "1500 ~ 2800만원의 원금 일부나 전부를 상환"후 "나머지원금과 30 ~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 됩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버는 소득 190만원기준 실수령급여 174만원 기준으로하면 위에 설명드린 각 최저생계비에서 16만원씩을 매달 덜낸다고 보시면 되고 매달 16만원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시니 만약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기간만이라도 4대보험을 넣고 진행하는게 그나마 변제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냉정히 따져봤을때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정상화 하실수 있으실것 같은지요? 아니면 연체가될것같으신지요? 만약 연체가될것같다면 개인회생신청해 부모나 배우자에게 알려지는걸 걱정하며 진행을 미룬다는건 앞에 있는 당장 작은일을 걱정해 뒤에 일어날 엄청나게 큰 불편과 불이익, 고통을 못보고 그걸 당하겠다는것밖에 안됩니다.

채무가 연체되보신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수도 있겠지만 대출금상환이 연체되는경우 채권자측에서 급여나 통장압류를 할수도 있으며 직장이나 집으로 방문추심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촉전화나 문자, 우편물은 수도없이 오다 나중에는 연체이자가 감당안되 일수나 사채, 배우자에게 대출받아달라고해서 같이 돌려막기, 주변지인에게 빌리려다 개인채무증대등 일이 더 커지는것뿐만아니라 돌이킬수 없을수준의 피해가 발생될수 있으니 

냉정히 따져보셔서 혼자 갚으실수있다면 생활비 더 아껴가며 기존상환 유지하시고 만약 안되실것같다면 개인회생신청을 최대한 빨리 "상담"이라도 다시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하셔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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