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생 및 파산에 대해 검색을 하다가 답글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리고 진솔하게 적어주신 것을 보고 용기내어 저도 질문을 올립니다.  부디 제 질문도 꼼꼼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이 : 1967년생(50세)

2. 거주지 : 경기도

3. 채무액 : 93,000,000(금융사 66,000,000, 개인 27,000,000)

4. 채권사 10곳(금융사 8, 개인 2)

5. 부양가족 : 없음(70세이상 이신 부모님이 계시나 현재 아버지가 경비원, 어머니 가사)

6. 직업 : 2016. 05. 12일 퇴사(경비), 현재는 무직

7. 연체상태 : 2015. 11월 부터 연체(러시앤캐쉬 2016. 05월 부터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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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임차보증금 1,180만원 / 보험해약환금급 300만원

 

채무내역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신한은행	기업은행	러시앤캐쉬	개인채무		채무잔액
	창업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일반카드론	신용대출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01		현대캐피탈 02		신한신용정보 03	아이비케이신용정보 04	러시앤캐쉬 05
원        금	30,000,000		8,000,000	3,000,000	10,000,000	1,800,000	3,500,000	16,000,000	12,500,000
대 출 일 자	2015. 01. 28		2013.11.25	2013.12.31	약 8~10년	약 5년이상	2016.1~3월	약 3년	약 3년
잔        액	30,000,000		3,388,737	1,656,654	6,000,000	1,800,000	3,500,000	16,000,000	11,000,000	73,345,391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채무잔액
	사용액	카드론	사용액	카드론	카드론	사용액	사용액	카드론	사용액
채권자	신한카드 06		롯데카드 07			현대캐피탈 02	고려신용정보 08		아이비케이신용정보 04
원        금		4,000,000		1,700,000	2,700,000			1,000,000
대 출 일 자		2015.06.22		2015.04.15	2015.06.22			2015.10.28
잔        액		3,234,291		1,274,637	2,323,984			1,000,000
일   시  불	201,424		68,740			127,584	35,000
할 부 잔 액	1,950,600		241,100			700,300			320,000
서비스잔액	1,700,000		1,134,449			3,600,000			2,052,310
잔액(연체포함)	3,852,024	3,234,291	1,444,289	1,274,637	2,323,984	4,427,884	35,000	1,000,000	2,372,310	19,964,419

 

2015년 이전 채무 사용처 : 생활비

2015년 이후 : 인력사무실 운영 실패 와 생활비(카드사용) 및 카드돌려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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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2. 03 ~ 2014. 02 까지 제가 신축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 관리비 통장으로 사용한게 있습니다.  주차료,관리비, 가스, 전기료등(월 2백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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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1. 위 내용을 참고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2.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참고" 내용으로 인해 회생 및 파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취하 또는 기각등

 

4. 취하 또는 기각등이 된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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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1질문글은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보지 않는이상 질문글을 확인하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계속 상담이 너무 많았다보니 질문글 남겨주신걸 이제 확인해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사무장인 제 주제에 변호사님께서 답변달아주신글의 내용이 맞다 틀리다를 지적할바는 안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소득이 없으니 파산신청하시고 안되면 회생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글은 실제 채무자분들이 선택하기에는 "말도안되는"내용입니다.

어느정도 개인회생이 무슨제도인지, 파산제도가 무슨제도인지는 아시고 이런글을 남겨주셨을텐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 두가지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향후 계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지"와 "그럼 그 경제활동의 예상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질문글 남겨주신걸 보니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없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1차부양의무"를 지고있는 아버님께서 아직 소득발생이 가능하시고, 본인께서 얼마 안되는 소득으로 계속 생활비를 부모님께 지원해주셨던 최근 1년간의 금융자료가 없는이상

"1인가족"에 해당되며 그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지금당장 그동안 벌던 소득이 없어졌고, 나이가 50세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140만원 소득을 가정했을때 해당금액기준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3만원이 가용소득이며 이 43만원이 변제금액, 이돈을 60개월간 총 2580만원변제)으로 채무상환을 해야하는 개인회생이 아닌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법원의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모든채무를 일시에 탕감받는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당장 소득이 없고, 나이 50세"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받아드려진다고 한다면 늦게 결혼해 10년이상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주부가 간신히 임신을 해 절대안정을 취해야하고, 그러다보니 기존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한다거나, 변변치 않은 학벌로 인해 몇년간 취직준비하며 부모님의 용돈으로 생활하던 백수, 잘다니던 직장 비전없어보여 공무원 준비하느라 몇년간 노량진고시촌에서 공부하고있는 공무원준비생, 교통사고로 몇달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 부모님 보증 잘못서거나 군입대전 흥청망청 쓰던 돈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군입대를 앞둔 20대 초반남성등 각자의 사정이 됐건, 핑계가 됐건하는 사유로 당장의 소득발생이 몇달에서 몇년정도 힘들것같은 모든채무자가 다 파산신청을 할수 있다는 뜻이되며

실무상 아버님의 나이나, 아버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분들도 퇴직연금이나 장애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보장범위를 넘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하시는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파산을 하건, 회생을하건 비용의 차이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단기간에 끝나지도않고, 돈도 드는상황에 파산한번해보고 안되면 회생을 신청한다는건 파산신청 한번해서 반년에서 1년간 시간낭비와 수임료낭비, 그동안 이 사건이 진행되던 신청인의 수고를 다 날리고 다시또 회생신청하는데 들어가는 수임료, 시간들이 2중으로 들게됩니다.

뭐 사무실입장에서야 신청인 한명에게 수임료 두번받으니 나쁠꺼야 없지만 채무자입장에서는 

"애초에 정말 신청대상자가 되는 제도가 둘중 어떤제도인지"

"그럼 그 제도를 신청했을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신뒤 결정하신문제이지 파산한번 해보고 안되면 회생신청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가지글들을 읽어보시고 신청할때 필요할법한 질문들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 최근 3개월 내에 빌린 채무금액은 있는지, 최근 1년간 채무금액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급여는 얼마나 받으셨고, 퇴사하신 사유는 어떤사유며, 지금 몇달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실것 같으신지, 앞으로 직장취직을 하시게된다면 예상 직장의 업종과 급여는 대략 얼마가 되시는지, 연체하시기 전 당시 매달 결제해야할 은행, 개인, 카드, 대부업체등의 상환금액은 얼마나 되셨는지 정도를 더 알아야 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어느정도 기재해주셨으니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내용을 참고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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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희같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실무자보다는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향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개인회생은 지금당장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5년간 64 ~ 97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해 소득에서 남는 가용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며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가 근무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제도

개인파산은 "앞으로 영구적인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일을 해봤자 1인가족 최저생계비 7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는걸 진단서나 장애증명서 등으로 입증할수 있는분들이 하시는 제도이니

파산신청을 하기위한 요건에 본인이 해당되지않고 단순히 두달전부터 실직한 상태에 나이 50세라고 한다면 

"회생 파산중 어떤걸 선택해야할까요?"라는 질문자체가 잘못되었고

"지금당장은 실직상태라 소득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생활할수가 없어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 어떤어떤 업종에 어떤일을 하며 얼마정도를 벌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한지, 하게된다면 어떻게 될지"

를 듣고 "그럼 개인회생을 해야겠다"나 "에이 없는형편에 돈주고 신청해서 도움받으면 뭐 엄청날줄 알았는데 별거 없구만?" 하면서 안하시던지를 결정하시면 되시지 궂이 파산과 회생을 비교해보며 어떤게 더 좋을지를 고민한다는것 자체가 파산신청이 안되시는 분께서 선택하시기에는 맞지 않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비전문가인 질문자님께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상담받을때 중요하겠거니 하고 남겨주신 단편적이 내용이니 세부적인 상담을 다시 해봣을때 지금 기준으로 파산신청이 되실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되신다면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신청을 하시는게 이득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이 두가지 제도를 고민하고, 비교하며 상담받으시는분들은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하셨거나, "일을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힘든"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니

파산신청의 특성상 금지명령으로 앞으로 계속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는것과는 달리 면책을 받을 향후 1년여의 시간동안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도 못받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을 하다 걸렸을때는 그동안의 수임료와 시간, 고생들을 날리는데다가 본인의 재산의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팔아 현금화한 돈으로 빚을 갚는방식이 싫은분들이 어짜피 연체된 이유가 내가 버는 소득으로는 돌려막기하던금액이 너무 커져 연체가 되었지만 앞으로 발생될 소득에서 먹고살돈 보장받고 남은돈으로 5년간 낼 변제금액 그리 많지도 않고, 어거지로 파산신청한번 해보겠다고 면책받을때까지 돈을 안벌거나, 벌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버는게 상식적으로 힘드니 변제금액을 어느정도 내더라도 파산신청하실 조건의 신청자가 개인회생의 장점을 보고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십니다.

2.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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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도 위에 설명드렸듯 아버님정도의 연세나, 아버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분들도 신청하는제도에 그분들도 별 어려움없이 하실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보니 실제 채무자인 신청인분들은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상담"을 받으시고

"그 조건이 만족스럽고, 달리 방법이 없는경우 개인회생신청의뢰"를 하시게 되며

"1차준비서류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데나 방문해 10분정도 서류준비"하신뒤

"거리가 가깝다면 담당사무장이 출장상담가 2차서류안내 및 상담을 해드리고, 거리가 멀다면 2차서류안내후 등기우편으로 서류받아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인천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경기도라고 하셨으니 신청을 하시게 되는경우 출장상담을 가 서류받고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답변드린내용을 보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다시 전화로 상담절차를 거친뒤 간단하게 서류준비만 하시면 되십니다.

3. "참고" 내용으로 인해 회생 및 파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취하 또는 기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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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부품이 아니다보니 나이 50세, 채무 1억가량, 부양가족없음 이런조건으로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전부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으로인해 외견상 비슷해보이는 채무자마다 소명해야하는부분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전부다 다른데 위에 말씀해주신 그 참고사항은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실때당시 업무의 편의상 그렇게 하신것으로 보여 이부분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애초에 안된다거나", "신청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부분으로 인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을 질문자님께서 착복또는 횡령하여 차명계좌에 모아뒀는데 그 금액이 채무금액 9300만원을 넘어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신청대상자가 안된다거나"

"해당금액을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고 사실은 이 금액은 질문자님의 추가소득인데 급여 150만원짜리 직장들어가 97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변제하실수도 있는 분이 200만원 추가적인 고정소득이 있어 350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253만원을 36개월간 채무금액 9200만원 전액 상환하는게 아까워 고의적으로 200만원 추가로 받는 소득을 은닉"하다 걸리는경우

에는 기각또는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

이 두가지 사유중 해당되실법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상식적으로 그럴일이 없으니 걱정하실거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4. 취하 또는 기각등이 된다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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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사유를 "기각사유"라고 하며 해당사유에 해당되신다면 무슨짓을해도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시니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취하 또는 기각이라는 단어보다는 

"회생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가 맞는 질문이 되십니다. 기각사유를 알려드릴테니 그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이런거 더 알아보지마시고 알아서 채무상환을 하시거나 신용불량자로 지내셔야하고

기각사유에 본인께서 해당되시는내용이 없다면 애초부터 이제도가 되냐안되냐를 걱정하실필요 없이 

"얼마의 변제금액으로 얼마나 빨리 금지명령이 떨어져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고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그 시기나 변제금액정도만 신경쓰시면 되십니다.

1. 5년간 돈벌어 빚갚는 회생보다 재산팔아 빚갚는 파산신청하기위해 벌고있는 돈을 은닉하다 걸리거나, 140만원벌면 43만원씩 60개월, 200만원벌면 103만원식 60개월 250만원벌면 153만원씩 60개월, 350만원벌면 253만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빚갚는 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다 발각되는경우

2. 파산신청시 재산팔아 빚갚는거로 날리는게 아까워 팔아치워 현금으로 들고있거나, 재산이 많아 회생파산이 안되는게 싫어 없다고 거짓말한뒤 걸리게되는 재산은닉을 하다 발각되는경우

3. 일부 채권자중 개인채권자는 친하다보니 따로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고의로 채권자에서 누락시킨뒤 몰래몰래 갚으며 개인회생신청하다 발각되는 채권자 고의누락 및 편파변제의 경우

4. 채무금액의 대부분이 사기나 횡령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발생된 채무인 경우

이 4개가 개인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사유고 이사유에 해당되실법한 내용이 없으니 궂이 신청대상자가 되냐 안되냐를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요새들어 외부출장상담이 너무 많아 질문글확인이 늦었네요. 이미 저말고 다른분에게 질문하셔서 답변을 구하셨을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가 하는 마음에 늦었지만 답변달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담전화를 주셔도 되시니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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