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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사기혐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7:28 조회: 3,752
    질문

    개인회생 사기혐의 내공20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채택률28.6%
     
    2016.08.26. 03:08
     3
    답변
     
    7
     
    조회
     
    2,407
    사정이어려워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등급이 좋지않아 보증인 대출을 받앗습니다 어떻게 일년동안 상환햇으나 힘들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만약 보증인이 사기혐의로 신고하면
    사기가 되나요

    1: 같은 직장 동료를 통해 보증인 대출
    2: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지속적 상환 일년동안함
    3:개인회생 진행하는데 보증인이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가 되나요?
    보증인과 같은회사에 다녔고 협박 및 그런것 없이 대출이 힘들어 부탁해서 보증을 해준겁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46
     
    2016.08.26. 11: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정이어려워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등급이 좋지않아 보증인 대출을 받앗습니다 어떻게 일년동안 상환햇으나 힘들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만약 보증인이 사기혐의로 신고하면
    사기가 되나요

    1: 같은 직장 동료를 통해 보증인 대출
    2: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지속적 상환 일년동안함
    3:개인회생 진행하는데 보증인이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가 되나요?

    보증인과 같은회사에 다녔고 협박 및 그런것 없이 대출이 힘들어 부탁해서 보증을 해준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남겨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런사유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궂이 보증인까지 갈꺼없이 애초에 대출을 해준 채권자가 더 큰피해를 보게생겼으니 금융기관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할테고 이런 금전적 피해로 인해 모든 연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성인중 몇십%는 전과자 신세일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다행일테고

    보증인께서는 아주 최악이겠지만


    해당채무를 그냥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만 하시면 다 해결될 아주 간단하고 상당히 많은 개인회생신청자들이 겪게되는 전형적인 신청사유입니다.


    최초대출을 받을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셨듯 


    "일부러 보증을 서줄 직장동료에게 경제적인 피해나 신용상의 불이익, 법적 불이익"을 주기위해 고의로 대출받아 몇달갚다 연체를 시킬목적없이 당시 신용도가 좋지않아 질문자님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심사통과가 되지않은 형편을 지인에게 얘기해 동의를 해줬을겁니다.


    그 동의과정상 본인의 상황을 숨기거나, 부풀리거나, 보증인을 협박, 강요, 기망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않겠지만 이런사유가 없는이상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신청해 기존채권자, 보증채권자, 보증인 이 모두를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고, 그 신청으로인해 금지명령이 떨어지게되면 채권자는물론 보증인또한 질문자님께 질문자님대신 떠않게된 다시또 갚으라고 추심을 한다거나 법적진행을 한다는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아


    엄밀히 따지면 질문자님께서야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보증인은 해당대출금 전액을 "일시상환"하는 피해를 입게됩니다.


    물론 보증인인 지인이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할수는 있지만 이는 지금의 질문자님이나 보증인이 "사기혐의가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를 모른채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한 마음에 하는 신고일뿐 신고가 들어왔다고 다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으니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신청되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 상환기간등등 여러가지 알아보시고 상담받으실 내용이 많으니 질문자님께서 직접 회생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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