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신청시 가족에게 비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금4500인 전세집에 살고있고

전세대출은 1금융에서 3600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부채상태는 햇살론 1800, 2금융권 3군데 총 1000만원, 대부업체 4군데 총1400정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된 아이와 와이프랑 같이 살고있으며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만약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한달에 어느 정도 돈을 납부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하게되면 현제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와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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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가족이나 지인, 회사"측에 알리지 않은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과 진행여부, 채무존재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아하시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정확한 답변이 아직은 없는것같아 설명드립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분들께서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보장받을 부양가족의 수에따라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채"

"남은소득으로 빚을 일정동안 갚는"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빚을갚는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얼마의 변제금액을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상환하시는지를 알기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알아야 하지만 우선 알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어느정도 윤곽은 잡을수 있으니 해당 내용만 가지고 우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200만원이라고 알려주셨고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대출 3600은 전세자금대출, 나머지 4200만원은 신용대출,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미성년자녀는 1명, 월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쪽 몇군데와 2금융권 몇군데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계시니 본인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건 맞는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이미 법원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야 하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1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이며

200만 소득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게되면 월 103 ~ 136만원이 변제금

200만 소득기준 1.5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면 월 69만원이 변제금액

200만 소득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면 월 35 ~ 90만원이 변제금

이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채무사용처와 대출금 차용시기, 대출금 상환횟수, 1년전과 1년내에 늘어난 채무금액의 비율에 따라 약간씩 최저생계비 보장범위가 차이나 변제금액의 변동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각각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한명과 본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165만원을 보장받으면 채무가 무담보 4200만원, 담보 3600만원으로 총 7800만원의 채무가 있던, 1억 7800만원의 채무가 있던, 4억 7800만원의 채무가 있던 35만원씩 60개월간 총 210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전액을 탕감받고

배우자가 출산전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단순히 출산이후에 소득이 없는상태이거나, 최근대출금액이 많이 늘었거나, 대출금사용처가 건전하지 못하거나, 대출금상환횟수가 많지않은경우 1.5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131만원을 보장받아 69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69만원씩 414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현재까지도 소득이 있었고 그 소득이 상당하며, 채무발생시기와 사용처가 급격히 늘어났고 극히 불건전한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아 10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103만원씩 61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위에 기준대로 하자면 신청인의 채무발생시기나 사용처, 상환횟수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소득수준또한 중요하다는걸 알게되셨을텐데

1인가족이 아닌 1.5인이나 2인가족 최저생계비로 보장받기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기위해 

채무자의 진술로만 믿어줄수 없으니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신고된 서류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소득관련자료, 주민센터나 시청에 신고된 재산관련서류들을 요청하게되며 이 서류제출이 되야 서류심사가 끝날수 있으니 이때는 배우자분에게 

"개인회생신청중"이나 "개인회생 신청한다"는 얘기를 하실필요까진 없지만 이 서류가 준비되어야하니 배우자분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혼자준비해주시거나, 다른사유를 얘기하시면서 준비를 부탁해주셔야하는게 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신다 하더라도 바로 모든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가 보호되지는 않고 "금지명령"이라는 보호결정이 내려져야하는데 이 시기까지도 신청후 몇주가량의 시간이 걸리며 그 시간동안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연체를 이유로 독촉장을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 전화로 추심을 할수가 있고,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계실 질문자님께서 직장쪽에 오는 대처는 어느정도 하실수 있겠지만 집으로 오는 독촉장이나 방문추심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을테니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하실꺼라면

"금지명령이 떨어지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연체는 언제부터 시작되시는지", "대출받을때 당시나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채권자가 알고있는지"를 알아보신뒤 이 독촉장이나 방문추심으로 배우자분께 알려지는것도 고려하셔야 하며

나중에 빚갚는돈은 한푼도 안나가고 법원에서 정해준 변제금액만 법원에 납입을 하면 되는데 그 변제금액의 입금계좌주가 "1 회생위원" "21단독 회생"뭐 이런문구로 찍혀 배우자분께서 질문자님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실때 항상 비슷한 시점에 일정한 돈이 이쪽으로 송금되는걸 확인안하시는것까지 맞춰져야 

"아예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걸 모르게 되며"

단순히 

"개인회생신청해도 법원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가족, 지인, 회사에 통보되는게 따로 없으니 배우자 모르게 할수있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될 질문자님께서 대처해야할걸 모르고 넘어가실수 있으니 이부분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거창하고 길긴 했지만 "금지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독촉장 관리와 배우자 서류준비"만 잘 되신다면 거의 90%이상의 신청자분들이 아무도 모른채 개인회생 진행하십니다.

현재 전세금4500인 전세집에 살고있고

전세대출은 1금융에서 3600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부채상태는 햇살론 1800, 2금융권 3군데 총 1000만원, 대부업체 4군데 총1400정도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을 하고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만약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한달에 어느 정도 돈을 납부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하게되면 현제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와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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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몇몇가지 추가적인 조건들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그나마 꽤 많은 정보를 기재해주셨으니 해당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위에 설명드린대로 변제금액납입이 정해지는건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을겁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부분이 

"전세보증금 4500만원중 36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 "양도담보"같은 담보제공을 하고 실행된 전세자금 

"담보" 대출인지

"주택금융공사"나 "보증보험" "보증재단" "보증기금"같은 "보증서"를 끊고 나온 "보증서 담보 신용"대출인지에따라 설명드리는 부분자체가 많이 바뀌게되는데

우선 두가지 방식모두 당장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나와야하는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이 두가지의 대출방식에 따라 납부하게될 돈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 이득보는 범위자체가 상당히 많이차이나게 되는데

전자의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이 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의 경우

질문자님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4500만원중 대출 36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 재산가치가 되며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매달 35만원씩 60개월간 총 2100만원의 채무상환만 하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4200만원 "만" 탕감받게되시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대출만기시나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채권자에 바로 3600만원 송금하는것으로 변제가 완료되 900만원으 보증금만 반환받게 되시고

후자의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설정이 "안된" 전세자금상품 보증서대출인 경우 4500만원의 보증금중 질문자님께서 어디서 거주하시던 1700 ~ 3700만원 소액임대차보증금 보호범위내의 금액을 제외한 800 ~ 2800만원이 재산가치가 되며 개인회생의 방식상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이 

(여기서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며 해당금액 이상을 상환해야해 보증금 4500만원중 1700만원만 보호받는 지역에 거주해 2800만원의 보증금이 재산가치에 추가되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최저생계비 기준 35만원을 무시한 최소 55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상향됩니다.

이 후자의 경우 질문자님같이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신청인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법적인 담보제공인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은 전세자금담보대출인 경우 이는 모두 "신용대출"이며 4500만원 보증금은 전부 신청인의 재산이 되버려 개인회생 신청이후에는 보증금 4500만원 전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본인께서 사용하시거나,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갈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배우자 몰래 진행하시는분들이 알리면서 진행하시는분들보다 훨씬더 많지만 회생신청시 법원에서 따로 주변에게 알리는거 없으니 염려 마시라 수준의 답변으로는 부족한것과 보증금이 어떤성격으로 나온 대출금으로 마련한지에 따라 4500만원 전부 본인이 사용할수 있게되거나, 900만원만 반환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 어떤게 이득인지는 잠깐만 생각해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당연히 설정안되 보증서로 나온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일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하다는것, 마지막으로 담보제공이 뭐로 되어있건 지금당장 회생신청을 이유로 집에서 나와야할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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