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직장 8개월째 근무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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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간단한 내용이고 중요한 몇몇가지 내용들을 기재해놓으신게 많다보니 답변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을듯 싶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신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신청했다 기각될까 안될까, 통과될 확률은 몇%정도되냐요를 물어본다는것자체가 시간낭비일정도로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어느정도 알아보신듯 하니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 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10년간 돌려막기로 근근히버티셨지만 외부적인 요인인 회사의 부도로 장기간 실직상태에 있으셨고, 그 실직상태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자 당장의 생활비도 있어야겠고, 대출금 상환이나 카드대금상환까지도 퇴직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하셨어야기에 채무가 더 많이 증대되셨을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질문자님께서 

아직까지는 연체 한번도 없으나 다음달부터
이자원금이 많아 월급으로 다 해결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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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없이 버틴건 본인의 능력이 좋아서나, 본인의 능력으로 버텨온게 아닌 

"갚지도 못할돈 연체안시키기 위해 다른 채권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버텨온것뿐입니다. 이런글도 사실 대출금 실행이 계속되고 이곳저곳 빌릴데가 아직 한참 남았다면 올리지 않으셨을겁니다.

이런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

가 신청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연봉 2400만원기준 월 평균실수령 급여는 182만원가량이 되시고

총 채무금액 4685만, 월 은행, 카드론, 카드결제금의 총 합 상환금액 200만원, 재산은 없으며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채무증대사유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공백기간동안 사용한 생활비와 돌려막기

라고 가정하자면

월 182만원 버는 채무자가 평생걸쳐 4685만원의 채무를 채무자가 부담할수있을만큼만,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끔만 상환하게 조정이 스스로 가능하다면 궂이 연체가 될필요도, 채무가 늘어날필요도 없었겠지만

월 182만원의 소득으로 매달 결제금 200만원을 상환한다는건 본인의 소득을 단한푼도 안쓰고 빚을 갚아봤자 18만원의 나머지돈을 타인에게 빌려오거나 어디서 훔쳐오거나 해야할겁니다. 근데 이게 딱 한달만 이렇게 결제한다면 크게문제도 없겠지만 해당채무를 완납할때까지 계속 이런생활을 해야한다면

너나나나 할거없이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해당채무상환을 연체시키지 않게하기위해 주변 지인에게 빌려 상환하거나, 이곳저곳 대출이나 카드론, 카드깡을 해가며 돌려막기를 하실텐데

이렇게되는경우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는 점점더 늘어나고, 피해금액만 커지는 상황에서 1~2억 수준으로 점점 늘어나다 결국 채무자의 연체로인해 상황이 더 최악으로 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월 평균소득 182만원을 넘을수 없고

이 소득 182만원을 다 빚갚으라고 한다면 위에 설명드린일이 또 반복될수밖에 없다보니 

채무자의 소득 182만원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뒤 "나머지 남는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가 생겨나게 됐는데

"채무자가 보장받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이미 법원에서 정해놨는데 질문자님께 해당되는 기준은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입니다.

182만원의 월 평균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보장받는다면

월 85 ~ 11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원금 4685만원을 다 갚을때까지 납부하셔야하니 39 ~ 55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고 39 ~ 5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전액 탕감받게 되실겁니다.

현 중형 자동차 타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신청전 경차로 대차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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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최근에 뽑은차가 아니라면 중형이건 소형이건 상관없습니다. 

신한카 중고차 대출은 차을 차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담보가 아니라면 경차로 대차 하려구요 개인회생후 세금이랑 기름값...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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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채권자가 실행하게되는 대출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담보대출이 아닌 

"보증보험"을 끊고 나오는 신용대출의 성격이기에 본인의 차량은 본인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대차할수 있으며

앞으로 39 ~ 55개월간 보장받을 생활비 64 ~ 97만원 범위내에서 월세, 자동차세, 주유비, 차량유지비, 생활비등등 모든지출을 알아서 하셔야하니 이러한 지출로인해 생활비가 빠듯해 바꾸시려한다면 당연히 이또한 마음대로 하셔도 되며 중형차라고 하신차량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진행하시는게 안정적인 변제와 과도한 생활비 지출을 막을수있는길이니 대차가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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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실무자가 아니니 이런질문을 하셨겠지만 법이라는게 봄여름에는 잘받아주고 가을겨울되면 기각이 잘된다거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기각이 많다거나, 판사마다 기각될확률이 다르다, "개인회생 기각이 많이된다"라는건 다 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애초에 이 법을 만들때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조건은 어떤조건, 기각되는 조건은 어떤조건인지가 이미 정해져있으며 저희같은 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현 상황에 대한 상담을 한뒤"

"해당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받는데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라 진행"을 한뒤 "기각"되는일은 

"신청인이 담당 사무실과 담당사무장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거짓된 조건으로"상담을 받은뒤 그 내용을 믿고 접수를 했다 법원 조사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기각되지 않는한

"애초에 접수를 한 사건이 기각"된다는것자체가

"이 사무실에서는 아직 실력이 미비해 신청인의 조건이 진행가능한 조건인지, 애초에 접수조차 하면 안되는 기각될 사유를 가지고있는지"조차 구별못해 잘못수임을 받는것일뿐 

금지명령이 기각될수는 있을지언정 진행한 사건이 기각된다는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제 답변이나 다른분들의 답변을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지금의 질문자님의 조건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니 기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만일 개인회생 되면 최저생계비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 최대 말고 평균적으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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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는 최저 최대 말고 평균으로 알려달라고 했지만 최저가 될지 최대가 될지를 정하는건 법원 판사가 결정할 문제기에 이 범위내가 보장받는 생활비라고 기재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지금의 질문자님은 최대니 최저니 궂이 물어볼필요 없이 전형적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는 신청자이며

생활비의 조정없이 그냥 

"본인의 연봉 2400만원기준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 약 182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인 97만원 전액"을 보장받은뒤

"남은소득 85만원"을 

"원금 4685만원 전액" 상환할때까지인

"55개월간" 상환하신뒤

"5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받고 끝나실겁니다.

대출금이 최근 1년사이에 급격하게 늘었건, 차가 중형차이건, 채무사용처중 일부는 사치나 낭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건과 상관없이 97만원 전액을 보장받으시는데 이 사유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할때 법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중 하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인가라는 최종 확정을 내려줬을때 약속한대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상환"을 할수있는지에 대한 "변제수행가능성"을 가장 고려하는데 이 변제가 수행가능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의 생활에 안정"이 되야하는데 그 안정이 되는것중 가장 큰 부분이 "보장받을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입니다.

어짜피 채무자가 해당채무를 무직일 당시동안 사용한 생활비인데다, 원금 전액을 상환할정도의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마당에 채권자한테 원금손실의 피해도 안입히는 경우 궂이 97만원보다 더 적은 생활비를 보장해줘가며 빠듯한 생활하게 하다 괜히 1~2년 변제금 내던중 빠듯한 생활비로 추가대출 받아 돌려막기 하게 하기보다는 최대로 보장해줘 채권자의 피해도 최소화 하고, 채무자또한 앞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게 더 큰목적이기에 최저생계비의 삭감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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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답변주신 다른분들 글중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과 다른내용이 기재되어있어 자칫 잘못되 내용으로 인해 변제하지 않아도 될 돈을 따로 갚으실까봐 추가로 기재해드리자면

"해당 차량에 저당권 설정된내역없이 마이카대출로 인한 보증서대출상품"이 맞다면 차량할부금처럼 납부하던 상환금액은 개인회생신청이후 납부를 따로 안하셔도 되시며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소유권과 처분권 모두 질문자님께서 가지고있으니 마음대로 처분하시거나 대차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답변드린 이후 추가질문이 있으신데

아직 연체 전인데 연체하고 개인신청할까요
아니면 연체전 신청하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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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금당장"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유도할 목적으로 답변드리는게 아니라 왜 이런지를 보신다면 "바보가 아닌이상 지금당장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할정도의 사유"인데

위에 설명드린 월 85만원씩 상환하게되는 금액은 지금 질문자님께서 

"연체가 됐는지"

"채무가 얼마인지"

"채무사용처가 어떤지"

"채무발생시기가 언제였는지"

에 따라 결정된게 아닌 아주 단순히

"182만원의 월평균 소득"으로 인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채무가 3천이라도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85만원씩 원금 전액상환

채무가 4천이라도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85만원씩 원금 전액상환

채무가 5천이라도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85만원씩 원금 전액상환이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이니 85만원씩 5년간 최대로 납부할수 있는 돈이

5100만원이라

채무가 5100이라도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85만원씩 원금 전액상환

채무가 5100만원 이상인경우 5100만원 제외한 나머지원금은 탕감되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늘어나는게 아닌 "탕감받는 원금"만 늘어나

지금당장 이번달 카드값 갚고, 차량대출금 상환하고, 카드론대금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짜피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납부해 상환해야할 원금"을 생활비에서 지출해가며 상환하시는것밖에 안되며

개인회생신청직전까지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갚았다, 연체없이 신청했다라고해서 법원에서 신청인이 성실하다거나, 거짓이 없다거나, 착한사람이라고 판단지도 않고 아예 "신경"조차 안쓰고 "심사대상"조차도 아니니 괜한 헛돈 지출해가며 신청하는꼴밖에 안됩니다.

월 85만원이라는 개인회생변제금액은 개인회생을 어떤 사무실이 됐건 의뢰하신날부터 100일뒤에 납부하게되시며

2016년 8월 30일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8월 30일 기준 100일뒤인 2016년 12월 7일부터 85만원씩 55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실 채무금액중 일부인 200만원을 지금당장 이번달 결제금액에 상환해봤자

2016년 12월 7일부터 85만원씩 4485만원을 52개월간 상환하는거로 기간의 단축만 이루어지는것뿐이니 궂이 지금 쌓아놓은 현금있는게 아니라면 상환하지 마시고 그돈을 생활비로 쓰시며 회생신청을 당장이라고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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