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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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0 12:12 조회: 3,590
    질문

    개인회생 문의

    비공개
    질문2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6.4%
    2017.06.16. 03:15
    조회수1,055
    35살 인천거주 남자입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상태입니다.(최근2년 대출없음,장기연체상태)

    총부채 약 5000만원(이자포함/원금만할시 약3500만)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아버지사무실에서 일도와드리고만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위해서는 일을해야한다는데

    직계가족이 밑에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어
    아는분 소개로 음식점 배달알바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약130전후가될것같고 현금수령할것같습니다.

    현재 은행권 압류가 있는상태라서요.

    이제 질문입니다.

    1. 이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법원에 강제추심을 신청한 대부업(확정판결났으며 재산 명시까지하였음/현재 재산 무상태)연체금은 원금과이자를 포함 모든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거라고 하던데 판결난것은 이자 감면 안해주는게 맞나요?

    3. 인천소재의 개인회생에 능력있고 잘대처해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고계시면 추천좀 부탁합니다.(왠만하면 남구가 좋습니다.)

    4. 개인회생이 인가가 잘안난다고 하는데
    이자100프로 감면받고 원금100프로 감는것으로 진행시 그래도 인가 잘안나고 조건부인가가 나오나요?

    5. 수임료는 분할이 가능한가요?

    6. 부모님의 재산을 본다고 하던데 재산이 있을경우에는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7. 알바를 시작하고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하나요?
    현금수령상태도 가능한가요?


    ♧ 광고글은 대충 찾아서 다 보았으니 사양합니다.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6.16. 10:23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5살 인천거주 남자입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상태입니다.(최근2년 대출없음,장기연체상태)

    총부채 약 5000만원(이자포함/원금만할시 약3500만)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아버지사무실에서 일도와드리고만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위해서는 일을해야한다는데

    직계가족이 밑에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어
    아는분 소개로 음식점 배달알바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약130전후가될것같고 현금수령할것같습니다.

    현재 은행권 압류가 있는상태라서요.

    이제 질문입니다.

    1. 이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법원에 강제추심을 신청한 대부업(확정판결났으며 재산 명시까지하였음/현재 재산 무상태)연체금은 원금과이자를 포함 모든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거라고 하던데 판결난것은 이자 감면 안해주는게 맞나요?

    3. 인천소재의 개인회생에 능력있고 잘대처해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고계시면 추천좀 부탁합니다.(왠만하면 남구가 좋습니다.)

    4. 개인회생이 인가가 잘안난다고 하는데
    이자100프로 감면받고 원금100프로 감는것으로 진행시 그래도 인가 잘안나고 조건부인가가 나오나요?

    5. 수임료는 분할이 가능한가요?

    6. 부모님의 재산을 본다고 하던데 재산이 있을경우에는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7. 알바를 시작하고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하나요?
    현금수령상태도 가능한가요?


    ♧ 광고글은 대충 찾아서 다 보았으니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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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회생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나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중요내용 몇몇가지가 누락되어있어 제 답변을 참고하신뒤 다시 전화로 상담받아 개인회생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아버지사무실에서 일도와드리고만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위해서는 일을해야한다는데

    직계가족이 밑에서는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어
    아는분 소개로 음식점 배달알바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약130전후가될것같고 현금수령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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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서 이런 말도안되는 소문이 퍼졌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가 운영하는 법인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거나 동업하시는 조건으로 통과 잘만됩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임받을 사무실 입장에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해 발생되는 소득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해 발생되는 소득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

    두가지 모두 "신청인은 서류를 몇번 더 발급"하는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무실에서는

    30분이면 끝날 서류작성을 몇시간 더해야한다거나, 안내해줘야할 서류가 몇가지에서 몇십가지로 늘어난다거나, 설명해줘야할게 2~30분이면 될 내용을 몇시간 더 떠들어야한다거나 해서

    "똑같은 돈"을 받고 업무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번거로운일이 생길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일부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사무실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경우 "채무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중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신청인을 그대로 접수할때 어떤보정이 나오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모르니 그냥 사무실의 업무편의상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버는돈을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믿어주겠냐, 이런식으로 일하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주고 싶어도 못해드리니 그냥 딴데가서 일 잠깐하다 다시 부모님사업장에서 근무하셔라"

    라는 얘기로 신청당사자인 채무자 본인은 이게 어떻게돌아가는 제도인지 잘 모르니

    "자신들이 잘 아는, 자주하는, 간단한 사건"으로 신청인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맞춰진행하려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통과를 못받으면 저희사무실에서 통과받았던 수많은 분들은 뭐가되겠는지요.


    일부 사무실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분명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나 설명을 해주려면 정확히 해줘야겠죠.

    이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행을 꺼려하는 이유는 위에도 잠깐 설명드렸던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무자의 소득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인데

    개인회생제도란 무조건 채무자들이 돈못갚고 갚기힘들고 연체되고 신용불량자라고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생각했던금액보다 더 많은돈을 납부해야하고, 오랜기간동안 납부해야해 스스로 신청대상자는 되지만 진행을 안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께서 채무를 못갚게되시는 계기는

    "연체할 당시 내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연체가 시작되고, 연체가 시작되다보면 그 달의 결제금액도 못갚던 채무자가 한달뒤에는 지난달 결제금액과 이번달결제금액이 물리게되고, 또 연체가 한달 더 지나게되면 지지난달, 지난달, 이번달 이렇게 점점 연체되 상환해야할 금액이 불어나게되다

    3개월정도 연체가 지속되다보면 "기한이익"이 상실되 대출받은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채무자로써는 돈을 떼어벅으려고, 안갚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과 의사를 고려해 조정해주거나 봐주거나 하지도 않고

    채권자로써는 채무자가 연체를 하게되는 시점에 자기들 말고도 이곳저곳 돈을 더 채무자가 빌렸을테니 다른채권자가 돈을 받아가기전에 자신들이 더 많은돈을 뺏기위해 서로 더 채무자를 압박해 추심을 하게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된 채무자를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가 없고, 이 채무자의 소득을 또 전부 빚갚는데 쓰게해버리는경우 생활비가 없어 한두달 갚다 또 못갚을테니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자가 기존 과도하게 상환했어야 할 채무원리금"을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으로 채권자 동의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을 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고 생계유지를 다시할수있도록 도와주는제도"

    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정하는게 아닌

    "이미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되며 이 금액은 2017년도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어

    개인적인 사정은 무시한채 채무자가 이 금액에 맞춰 제한된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D 4명의 채무자가

    채무원금 3500만원, 연체가 2년되 이자 1500만원, 그동안 무직으로 지냈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재산은 없는상태로 무직인 상태로 계속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을 도와드리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 부모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다른곳에 취직해 일을해

    채무자 A는 130만원
    채무자 B는 160만원
    채무자 C는 200만원
    채무자 D는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이 채권자에게 돈 3500만원 빌려다 자기 쓸거 다 쓰고 2년 못갚아 잠수타고 신용불량자로 지내다 4명이 회생신청을 하게됐는데

    채무자 A는 13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3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186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64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1500만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는 16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6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7개월간 3500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1500만원, 앞으로 57개워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 C는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10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34개월간 3500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뒤 남은 2개월간 136만원의 이자까지 상환해 36개월간 3636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뒤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1364원,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며

    채무자 D는 3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201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7개월간 3500만원의 원금 전액을 상환한뒤 남은 7개월간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1500만원까지도 전액 상환해 24개월간 5천만원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뒤 앞으로 2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원금탕감, 이자탕감, 원금의 일부만 상환 이런방식이 아닌

    채무자앞으로 책정된 변제금액으로 60개월간 채무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만 상환하고 끝나게 되고 (채무자 A의 사례입니다)

    채무자앞으로 책정된 변제금액으로 36 ~ 60개월 이내에 채무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 끝나게되고 (채무자 B의 사례입니다)

    채무자앞으로 책정된 변제금액으로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하는경우 36개월이 될때까지 남은기간동안 연체이자까지도 일부 상환해야하고 (채무자 C의 사례입니다)

    채무자앞으로 책정된 변제금액으로 36개월 이내에 원리금전액을 상환하는경우 그때 끝나게되고 (채무자 D의 사례입니다)

    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총 변제금액의 차이가 생기다보니

    다똑같이 원금 3500만원에 이자 1500만원있는 4명이 회생신청할때

    상대적으로 적게벌던 사람은 월 31만원씩 60개월간 1860만원 상환하고 끝나게되며
    상대적으로 많이벌던 사람은 월 201만원씩 24개월간 5천만원원리금 전액상환하게되니

    이런제도인줄 모르고 지내던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다르게 이제 이런 개인회생제도를 정상적으로 상담을 받게된 이후 신청을 했을때에는

    "모든 개인회생신청자"가

    "내가버는소득" - "내가 먹고살돈 99만원" = "내가낼돈"

    "내가낼돈 곱하기 60"을 했을때 나오는돈이 "내가 60개월간 낼 돈"이 되는데

    어느누가 많이벌어 많이갚고싶겠는지요 다들 200버는 직장을 구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는분 소개로 음식점 배달알바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약130전후가될것같고 현금수령할것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일부러 이런일을 알아보시려고 하시는건 아니셨겠지만 이상황에는 일부러라도 이런일을 알아보려고 하실겁니다.

    그러다보니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내 아들이 낼 돈이 왔다갔다 하는수준이 몇백에서 몇천만원이 될수도 있고

    궂이 부모님에게 숨기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급여중 일부는 통장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얼마든지 나눠 받을수 있기에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이

    "몇년간 계속 꾸준히 찍혀있지 않은채 회생신청직전에 갑자기 통장으로 급여를 받겠다라고 하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게된다면 아무래도 의심을 하지않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껏 이상한 사무실말 듣고 구하려고 하시는 배달 아르바이트에 130만원소득을 얘기하셨는데 이정도의 소득도 사실 죄송한말이지만

    35살 인천거주 남자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디 시골 촌구석이라 일자리 구할데가 정말 너무나도 없어 읍내나 시내, 뭍으로 올라가야하는곳에 살고있지도 않은

    "나이 35살 먹은 건강상 특별한 문제 없는 남성"이
    "배달"일을 하면서 남들은 150만원 200만원 버는경우가 수두룩한데 궂이 한번도 안해본 일을 시작해 130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한다고 했을때 이또한 법원에서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걸 믿어주기 힘든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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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직장과 소득을 허위로 들어가지 않는이상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지 않다면" 나머지 조건을 물어봤을때 신청대상자만 된다면 부모사업장에서 일하건, 배달일을 하건, 현금으로 급여를 받건 무조건 됩니다.

    다만

    "조건부인가"를 받을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원에 강제추심을 신청한 대부업(확정판결났으며 재산 명시까지하였음/현재 재산 무상태)연체금은 원금과이자를 포함 모든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거라고 하던데 판결난것은 이자 감면 안해주는게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들 마음입니다.

    이것도 궂이 회생파산이니 법이니 뭐 이런잣대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돈을 빌려가고 안갚고있는 채무자
    소송을 한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채권자입니다.

    전화를하고, 문자를 보내고, 우편을 보내고, 방문을하고해도 채무자가 도저히 돈을 주지않으니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돈을 뺏을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기위해 민사소송을 했고, 그 민사소송을한뒤 이긴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고싶은데 채무자가 어디서 뭘해서 어떻게 먹고사는지, 재산은 뭐가있는지를 잘 모르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 스스로 본인의 재산과소득이 어떻게되는지"를 써내는 "재산명시신청"까지 해

    "앞으로는 이 재산이나 앞으로 생기게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위한 사전조치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돈을 빌린 채권자중 이런일을 안한채권자도 있을텐데

    소송을한 채권자는 이 소송을 공짜로 신청한게 아니라 "법적비용"을 들여가며,
    자신들의 법무팀직원들을 이용해 "업무처리"를 해가며 시간과 노력, 돈을 들였으니

    기존 원금 300만원에 이자 100만원 늘어나 소송을 안하고 그냥 받으려는 채권자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들인돈이 더 적으니 원금 300만원만 50만원씩 6개월 나눠내는거로 끝내자라던지, 15만원씩 20개월 나눠내는거로 끝내자라던지 할텐데

    돈을 들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사람들보다 자신들은 더 많은 돈과 노력을 했으니 채권할인을 해주고싶어도 덜해줄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이렇게 너에게 소송을 해 언제든 압류를 할수있는 판결문"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자 안깍아주고 받을돈 다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한겁니다.

    다만 이것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절충을 해주긴 합니다만 이부분은 전적으로 그 채권자의 마음이다보니

    "소송"을 했다고해서 무조건 "이자까지 갚아야한다"의 개념이라기보다
    소송을 했건 안했건 채권자에게 줘야할 원리금은 애초에 다줘야하는게 맞지만 부실채권이 된 이상 다들 어느정도 할인을 해주고 털려고 할텐데 그 비율이 소송을 안한 사람보다는 약간 덜하다의 수준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인천소재의 개인회생에 능력있고 잘대처해주시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고계시면 추천좀 부탁합니다.(왠만하면 남구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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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사무실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해있으며 다년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업무를 처리하고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소재에 개인회생에 능력있고 잘 대처해주는 사무실인건 맞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집근처에 있는 사무실" "나와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사무실"에다 진행하시는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능력있고 잘 대처해주는 사무실에 진행을 하시는거다보니 꼭 인천을 국한지어 의뢰하실 사무실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다면 사무실이 진짜 있는건 맞는지,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업무처리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등등을 실제 보기위해 방문하시기에는 편할수도 있으나 가까이 있다고해서 다 꼭 좋고 잘하는 사무실이 있는건 아닙니다.

    4. 개인회생이 인가가 잘안난다고 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야 뭐 실무자나 관련업계종사자가 아니다보니 이런말을 하실수는 있지만 실무자일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얘기를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에게 한다는건 참 ... 창피한 얘기입니다.

    "인가"가 안난다는건 "접수한 개인회생사건이 통과가 안된다"라는 뜻인데

    1+1은 2지 않습니까? 1+1은 2라는 문제를 풀어 법원에 제출할때 사건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내 사건은 그중 몇번째에 속하는지, 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채점할 법원직원은 얼마나 업무처리를 빨리 진행하는지에따라

    "몇초"면 끝날 정답여부를 "몇분"기다려야하듯

    이 개인회생또한 "신청대상자"만 된다면 "무조건"통과가 됩니다. 즉

    "인가가 잘 안난다"라는 얘기자체가
    "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사람을 된다고 의뢰받았다"거나
    "신청대상자가 되긴 하는데 자신들의 실력이 부족해 통과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어느정도 실무경험이 있는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라면 기각될일이 아예 없으며 인가가 안날일은 아예 없습니다.

    말도안되는 헛소리입니다.


    다만
    이자100프로 감면받고 원금100프로 감는것으로 진행시 그래도 인가 잘안나고 조건부인가가 나오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내용은 어느정도 해당되시는데 조건부인가라는 단어를 아시는걸보니 어디서 상담은좀 받으셨던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실때 제대로된 상담은 못받으신것같은데

    "원금 100%갚으면 인가가 잘난다"거나 "조건부인가가 안나온다" 의
    "원금 100%는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기준"입니다 정작 중요한건

    "애초에 이 채무자가 기존에 해왔던 일과 그때 받았던 소득"이 기준이며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나이 35세가 될때까지 평생을 월평균 130만원 이상을 벌어본적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배달일을 해왔던데다 해왔던 일의 상호명과 급여가 계속 통장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채무자가 평생 해왓던일은 배달이고, 평생 벌었던 매달 소득은 130만원이 이러저러한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데 이번 신청하면서 다니는곳의 직장과 소득이 배달일이고 13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과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동일하니 "130만원이라는 소득"이 허위일가능성이 별로 없을겁니다(물론 나이 35세에 130만원만 받고 일을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요새 130만원정도면 어디 동네 편의점에서 주간업무만 해도 이정도는 받는 세상이 됐고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직으로 근무한다면 150이상은 거의 무조건받는 세상입니다)

    이런경우

    "매년 7월 마지막날까지 전년도 1년동안의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이 올라간다면 변제금액도 같이 상향하라는 조건부인가를 내주는게 시간낭비겠지만

    대출받아 사용했던 그때시점에 어디 직장이나 무슨일을 하며 180만원 200만원 벌다 연체되 신용불량자 되는바람에 직장 때려치고 4대보험과 소득신고 안되는 아르바이트나 일당일 하며 소득이 숨겨져왔던 사람이 이제 무슨일을 해서 얼마씩 갚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소득이

    "기존 채무자가 기록상 남아있던 당시의 소득과 업종형태"와 다르거나
    "채무자의 건강상태와 경력, 나이에 비례해 소득이 너무나도 적거나"한다면 원금을 100% 갚는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소득과 나이를 봤을때 얼마든지

    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을 다닐수 있는데 신청하는 당시 160만원쯤 번다고 하고 61만원씩 57개월간 원금갚겠다고 한다면

    원금은 100% 상환이지만 월 변제금액은 예상치보다 40만원넘게 낮다는 얘기니 이런경우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임시적인 직장과 소득을 구해왔거나, 더 벌수잇는 직장이 있는데도 아주 적은소득으로 구해왔을테니

    "생활비는 99만원이 아닌 8~90만원수준으로 낮추고"
    "매년 한번씩 소득관련 자료를 가지고와 소득이 늘어날거라 의심되는 사람에게 변제금액을 매년 더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금 100% 신청들어가면 조건부인가가 나올확률이 낮다"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과 소득이 지금 신청하게될때의 기준과 비슷"하고
    "채무자의 경력과 나이, 건강상태를고려했을때 현실적인 금액"이라면

    원금 100%상환 아니라도 얼마든지 조건부인가없이 통과가 가능하며, 이런게 의심된다면 원금 100%상환은커녕 원리금 100%상환이라도 조건부인가가 나올수있습니다.


    5. 수임료는 분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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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5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6. 부모님의 재산을 본다고 하던데 재산이 있을경우에는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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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부모님의 재산을 보는경우"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 얘기를 한 실무자분의 경우 아무래도 비교적 신청이 까다로운 부모직장에서 진행하려는걸 포기하게하기위해 이것저것 막 얘기해 겁을준것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보는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벌고있는 소득을 빼돌려 부모명의로 재산을취득했는지"를 심사할때 보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원금은 3500만원, 재산이 3천만원 이상인경우 재산으로 충분이 채무를 상환할수있어 신청대상자가 안됩니다. 근데 이 재산 3천만원이 넘는지 안넘는지를 3천만원이 사실 넘는 채무자에게 구두상으로 물어보면 어느누가 사실대로 얘기하고싶겠는지요 다들 없다, 일부 있는데 몇푼안된다 하며 거짓말을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이 비교적 괜찮았거나"
    "채무자가 대출금으로 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했을것같거나"
    "채무자가 가지고있던 재산을 팔아 현금화한뒤 출처를 모르게 감췄거나"

    하는 의심사항이 있을때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조사하지만 일반적인경우 부모의 재산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약 이렇게 법원이 의심을 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재산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빼돌려놓은돈으로 취득한게 아닌이상 부모가 수천억대의 자산가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7. 알바를 시작하고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하나요?
    현금수령상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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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시작하기 "전"이라도 "의뢰"는 가능하며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될때까지는 일을 시작해야하지만 "하루"라도 일을 하고 "재직과 소득관련서류"만 준비된다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금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아셨겠지만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구한 임시방편의 직장과 소득"은 모두 조건부인가를 받는다 생각하면 될정도의 일자리와 소득을 알아보고 계시는거니

    만약 제가 질문자님의 입장이였으면 지인분의 소개로 배달 아르바이트하며 현금일당 130만원쯤 받는일은 "죽어도 안할겁니다"


    ♧ 광고글은 대충 찾아서 다 보았으니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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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글에 속지않는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있는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것또한 중요한데 질문자님이 써놓으신 내용은

    "대략적인 맥락은 개인회생을 어느정도 이해"하신것 같으나 일부는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정도나 실무적으로 틀린내용과 잘못된내용이 다소 혼합되어있으니 다시한번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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