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개인회생39회차납부중이며 미납이3회정도잇습니다.

부채는 3500만원이고 월급은 180만원정도입니다

실급여로 측정되서 들어오는금액은 1170000원정도이구요

사대보험도가입되어잇구요

다름이아니라 부채가너무커지다보니 이자만 110만원씩 납부를하고잇는데

생활이안되고잇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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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다른분께 답을 구하셨을수도 있겠지만 설명드려보자면

다른분들께서 답변주셨듯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실무자인 저같은 사람이 봐도 약간 혼동될정도로 채무금액이나 월소득이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재해주신내용중

"39회차 납부중"

"미납 3회"

"부채 3500만원"

"월급 180만원"

"실급여로 측정되서 들어오는금액은 117만원"

"4대보험가입되있는상태"

"이자만 110만원 납부"

이 내용만 가지고 질문자님께서 해당될법한 오차범위내 설명을 드릴테니 읽어보신뒤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왜 질문자님께서 재신청을 해야하는지는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개인회생진행중인분이 글을 남길때 사정을 보면 예상이 됩니다.

혹시 지금의 질문자님께서는

"최초 회생신청당시 채무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총 60회차 변제중 39회 납부하고있고, 현재 3회 미납중, 급여는 180만원으로 4대보험이 책정되어있고 세전급여 180만원, 세후 실수령급여 165만원, 회생진행중 추가대출받은금액이 3500만원으로 해당대출금 순수 이자상환금액만 110만원씩 상환중, 그러다보니 월 변제금액 XX만원과 추가대출 3500만원에 대한 월 상환금액 110만원을 납부한 나머지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부채가 점점 커지고있는상태"

가 아니신지요 ??

개인회생이후 빌리는 대출금의 대부분은 법정최고이자율에 만기시 원금일시상환으로 상환기간중 변제하는돈은 전부 순수 이자다보니 3500정도 빌리셨다면 110만원정도 이자나오는게 맞고 이말은 180만원 소득에서 4대보험 뺀 실수령이 165만원정도인데 여기서 기존 변제금액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몇십만원정도는 내실테고, 거기에 110만원씩 추가대출금상환을 한다면 

생활비가 아예 안남고 매달 모자르는수준이 되실겁니다. 지금까지 39개월간 어떻게 버티셨는지, 추가대출을 언제받으셨는지, 추가대출받은사유가 무슨사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정도수준의 대출금이라면 남은 21회차는 고사하고 지금당장 3회이상 연체로 조만간 폐지될것도 막기 힘드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최초신청당시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올라봤자, 그대로여봤자 어짜피 변제금액 제외한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를 5년간 해야하는 채무자입장에서 

추가대출 받아 1~20만원씩 상환하며 지내는것도 힘들텐데 110만원수준은 말도안되는수준입니다. 

다른 답변주신분이 기재한내용과는 달리 

39개월간 상환한 변제금액은

"모두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어있으며 현재시점의 채무금액은 그때당시 원금 그대로, 연체이자는 최초연체시점당시와 동일한 연체이율로 계속 늘어나있고, 그 늘어난 연체이자에서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납부한 변제금액만큼만 연체이자가 줄어든 상태로 폐지가 되며

재신청시 다시또 현재 월평균소득 세전 180만원, 세후 165만원기준 

2016년도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액으로 책정해

"기존 최초회생신청당시의 채무금액"과 

"신청이후 늘어난 3500만원 채무금액"을 합해 

"다시 또 5년간 변제금액 납부"를 하셔야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설명드렸듯 지금상환하고계시는 변제금액은 원금이 아닌 연체이자로 충당이되며 

"개인회생 재신청시 지금까지 39개월간 납부한돈 연체이자로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변제금액 책정해 60개월을 또 납부"해야하는게 돈도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3회미납된것도 어디서 돈빌려다 틀어막고, 그다음달 생활비나 변제금액 모잘라 또 돈빌려 돌려막다보면 1년쯤뒤에

"현재 개인회생 50회차 납부중이며 미납이 4회정도 있습니다. 부채는 6천정도이고 월급은 180만원정도입니다 1년전에 회생폐지막고 추가대출 또 돌려막기하려다 부채가 너무 커지다보니 이자만 200만원씩 납부를 하고있는데 생활이 안되고 있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라는 글 남기게되실겁니다.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생활을 하는조건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는 방식의 회생신청자가 추가대출상환은 불가능한데다 이걸 어떻게든 유지시키기 위해 하게되는 모든행동은 나중에 모두 신청인에게 더 큰피해가 돌아오게되니 여기서 더 돌려막기하려다 괜히 한두번도 채 못갚고 연체되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으시는일 만들지 마시고 재신청하시는편이 좋을거라 보여집니다

물론 39개월간의 변제금액을 날리게되는건 맞지만 

실수령 165만원 소득기준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을 제외한 68 ~ 10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기존채권대비 늘어난채권금액이 어느정도수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보장받을수잇는 생활비중 최저치"인 "64만원"을 보장받는경우(실무상 이런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라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은 165만원기준 101만원이니 기존 질문자님이 추가대출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이자보다도 적은수준이고 만기시 원금 3500만원 전액상환하시고, 대출만기까지 이자 110만원씩 갚는것보다 회생재신청하시는게 모든면에서 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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