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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3:30 조회: 3,258
    질문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20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마감률41.7%
     
    2014.12.15 12:36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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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
    얼마전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은 대구지방법원이구요 제 9회생단독으로 접수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랑 9회생의 경우 진행여부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법원의 특징이라던지 진행이 빠른지등)
     
    여러군데 알아보니 1주일도 채 안되서 며칠내로 금지 명령이 나기도 하던데
    그런것도 가능한 것인지. 법률 사무소 쪽에서는 2주정도 예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대구법원의 경우 간혹 금지 명령이 안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동안 상환 기한이 다가오는 대출건이 있는데 그런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에선 더이상 납입을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러는 동안 추심전화는 물론 첫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무조건 안되내도 되는것인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또한 대출건중 대부업체가 있어 혹시 연락을 안 받거나 입금이 안될경우 집으로 찾아 올수도 있는것인지ㅠ
    지금 관사생활을 하고 있는지라 아무래도 곤란한 상황이 생기진않을지..
     
    그리고 변제금액 산출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1명이 있고, 특별한 재산은없으며 배우자의 월급 경우 대략 240 저는 일용직으로 대략 100정도 됩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올려 봅니다. 광고성글 사양합니다.





    답변

    re: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6%
     
    2014.12.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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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대구지방법원이면 금지명령 받으시는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금지도 빠른편이고 보정또한 까다롭거나 무리한 보정은 그닥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1주일도 채 안되서 떨어지긴 하지만 모든분들이 그런건 아니니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2주 안쪽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더 맞습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추심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금지명령 "결정"이 되시고 법원이 "송달"을 한뒤 채권자에게 "도달"을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니 아무래도 결정까지는 1주일 이내, 도달까지는 2주이내로 생각하시는게 더 정확할듯 합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는 동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은 어쩔수 없이 추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추심또한 채권자들이 이미 질문자님이 개인회생 신청하시면서 발급하신 부채증명서 상에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발급사유를 밝히고 발급하셨기 때문에 다들 알고있습니다. 채무변제를 무조건 안하시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게 사무실에서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돈 아끼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지만 정확하게는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가 있으신겁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상환의무"와 "추심"이 같이 있지만 금지명령이 떨어진 후에는 "상환의무"는 있지만 돈달라고 채권자들이 연락하거나 압류를 하는게 아니다보니 그냥 안내버리는것 뿐입니다.

    돈을 갚고 안갚고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내면 이번달 생활이 힘들어진다던지 돈을 마련할길이 도저히 없다면 내고싶어도 내시지 마시고, 직장이나 가정에 추심이 들어와 질문자님의 신용상태가 노출되는게 싫으시면 내시는겁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써주신 말이신데 대부업체건 1금융권이건 연락이 두절되면 채권자는 가정이나 직장으로 찾아와서 질문자님에게 채무변제의사를 물어볼수 있습니다. 관사생활을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모든전화는 아니지만 일부 전화를 받으시는게 좋으실것 같으며 변제금액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법원에 내시게 됩니다. 근데 일용직 소득은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20만원 이상이 직업평균급여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장애나 근무를 못하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급여 100만원은 인정받기 힘드실 겁니다. 급여를 그동안 받아오셨다거나 4대보험, 소득신고 등등이 되어있으신게 아니다보니 얼마든지 2~300벌어놓고 100만원 번다고 속일수 있는문제기 떄문에 정말 100만원만 받는다는걸 증명하실 방법이 있으시면 최저변제금액이 되실테고 아니시면 변제금액은 조금 오르실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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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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