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KB시세 평균 2억2천 / 담보대출 1억2천4백 / 월세입자 보증금 4천

자동차 중고 (03년식) : 매매한다고 해도 폐차선고직전

이렇게 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부채는 잔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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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캐피탈 1700

NH 캐피탈 300

기업은행 250

참상호저축은행 350

산와머니 1500

조이크레디트 200

태광대부 300

대부업체 세곳 ( 보증인대출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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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00 입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빌린 돈이 6,000 이 더 있구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재산을 우선 처분해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고

개인파산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

그리고 현재 직장은 없는지라 바로 취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독촉과 압류 걱정이 들고

우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려고 집을 나온 상태 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지인 빚 부터 갚고 개인회생으로 가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왔는데 어떤게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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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가지 내용이 누락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도하고, 질문글을 남겨주신지 몇일지나 다른곳에서 상담받고 답을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답변남겨주신 분들의 글이 질문자님과는 전혀 상관없거나, 잘못된 내용이 기재되어있어 몇몇가지 도움이 되실까 답변드립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재산을 우선 처분해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고

개인파산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도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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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가지면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는데 그 두가지에 해당되시는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지장이 생기냐 마냐의 수준을 떠나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 평생 알아서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셔야 하는 채무자가 되니 집팔아 지인 챙겨주고 본인은 평생 신용불량자로 사실꺼 아니라면 지금 질문글에 대한 행동은 하시면 안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 대표적인 기각사유가 되시며 이 기각사유는 특이하게도 신청대상이 아예 안될정도로 심각한 기각사유를 만들게 되시는데 

첫번째로 "편파변제"입니다. 쉽게말해 친한친구돈은 재산팔아서라도 일시에 다 챙겨주고 일면식도 없고 친분도 없는 금융권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상당기간동안 원금의 극히 일부만 갚던가, 원금의 전부를 갚던가, 원리금의 전부를 갚던가하는행동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으로 편파변제에 해당되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회생신청을 하시고 싶다면 편파변제는 하지않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내용이 기재되어있는게 아니다보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99% 질문자님은 파신신청이 불가능하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과 별도로 통장잔고, 배우자의 재산, 본인의 재산등등으로 내용자체가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우선 질문글의 내용으로만 기준잡아보자면

시세 2억 2천 부동산에 대출원금이 1억 2400만원, 월세보증금 4천만원을 제하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남게될 재산가치는 부동산 하나만으로도 56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며 이 시세차익에서 1.18배를 더 곱한금액이 질문자님의 재산의 현재가치가 되는데 이 금액은 대략 6600만원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인 6600만원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니 아무리 못해도 6601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그나마 신청이라도 가능하지만 재산을 임의로 일부 친한 지인채권자에게 줘버리면 그 채무는 사라져 신용대출채무는 5500만원만 남게되고, 재산가치는 강제적으로 편파변제 하기 전 금액을 반영해야하니 재산가치는 6600만원이 되어 채무보다 재산이 1100만원 더 많은상태가 되어 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즉 개인채무를 따로 갚는다는것 자체가 회생파산 신청 안하겠다"라는 행동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은 없는지라 바로 취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독촉과 압류 걱정이 들고

우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려고 집을 나온 상태 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지인 빚 부터 갚고 개인회생으로 가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왔는데 어떤게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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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지금의 질문자님 같은분들은 법을 전공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실무경험이 있거나 하질 않을테니 이 제도가 무슨제도인지, 이런제도는 어떤사람들이 신청하는지,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지금 내 현재조건으로는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만약 한다면 어떤제도가 가장 이득인지, 뭘 하면 안되고 걱정해야하거나 조심해둬야하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고잇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을 하고계실테지만 사실 생각보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간단합니다(다만 채무금액이 최근 1년내에 급격히 늘어났거나, 대출금중 대부분의 사용처가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로 사용되었거나, 대출받은지 3회이상 안된 채무가 있거나, "보증인이 있거나", 개인채무 6천만원은 입증가능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거나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쉽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 질문자님같은 본인의 소득이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2억 2천짜리 가지고있는분 치고 채무 5500만원은 사실 굉장히 적은수준의 채무이지만 이 채무말고도 6천만원이라는 개인채무가 더있고, 이 두채무의 총 합이 1억 1500가량이 되시는데다 해당채무상환금액이 매달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을겁니다. 안그래도 갚기 힘들어 근근히 버티셨을게 뻔해보일정도로 은행한군데 제외하고는 전부 2금융권과 대부업체고, 그중 질문자님의 신용으로는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다보니 개인에게도 6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을 빌리고, 보증인까지 세워 마지막까지 돌려막기한다고 버티셨을겁니다.

이정도 수준으로 돌려막기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몇달전부터나 보증인대출 900받기전부터도 더이상 채무상환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불가능하다는걸 인지하지 않으셨는지요? 맨처음 대출받아 사용하고, 몇달 몇달 갚으셨을때는 분명 이런상황이 올꺼라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티셨겠지만 

이미 질문자님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환금액을 갑자기 줄일수도 없고, 채권자가 봐줄수도 없고, 소득을 몇배 더 늘려가며 안정적인 상환을 할수도 없으셨을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경우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기다려주지 않고 급여, 통장, 보험해약금, 차량, 부동산에 압류를 걸게되며 알고계시듯 이정도 상황이 되면 집은 경매로 날아가고, 급여나 통장압류로 인해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경우 하늘에서 큰 돈이 떨어지지 않는이상 이미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연체된 원리금 전액을 일시청구하는 상황을 벗어날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다보면 채무자는 근로능력을 상실해 생계유지 자체도 힘들어지고, 애꿎은 주변 지인이나 가족,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회사가 피해를 본다거나, 채권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채권이 늘어나거나, 개인채권자의 경우 그 개인채권자도 채무자에게 6천만원을 못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부동산이나 급여가 압류당하는듯 2차 3차 4차 피해가 발생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 스스로 상환할수 있는 금액은 애초에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가 없고 그 소득에서또한 어느정도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할수있을 수준의 생활비는 남겨줘야 할겁니다.

각 인원수당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이미 책정되어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취직하게될 직장의 급여가 예를들어 1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만 따졌을때

18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60개월간 총 4980만원 상환하신뒤 나머지 원리금을 전액다 탕감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지금 설명드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방식이 아닌"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신청되는 신청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 딱히 배우자가 있다, 자녀가 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있다 하신 얘기가 없으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1인가족, 월소득 180만원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83만원씩 4980만원을 상환하신다고 했지만 아까 설명드렸듯 재산가치가 6600만원이상이 되고,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가지고있는 재산가치 이상을 60개월동안 상환해야 하기에 월 최소 110만원의 상환금액이 필요하며

130만원을 벌어도 청산가치로 인해 110만원이 월 변제금액, 생계비 20만원

150만원을 벌어도 청산가치로 인해 110만원이 월 변제금액, 생계비 40만원

180만원을 벌어도 청산가치로 인해 110만원이 월 변제금액, 생계비 70만원

207만원을 벌어도 청산가치로 인해 110만원이 월 변제금액, 생계비 97만원이되며

208만원 이상부터는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어 이때부터는 111만원이 변제금액이 되고, 208만원부터 소득 만원이 늘어날때마다 생계비 97만원 그대로, 월 변제금액은 액면그대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대부업체 세곳 ( 보증인대출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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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증인대출이 연체되거나, 보증인대출을 진행한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해 해당채권을 포함하게되면 보증인들에게 900만원 대출 월 상환금액 30만원이 전가되는수준을 떠나 900만원의 대출금 전액이 일시청구되며 이러한경우 보증인들은 대출받아 해당금액을 대신 갚던가, 급여나 재산이 압류되 빼앗기며 900만원을 주채무자인 질문자님 대신 정산해야합니다.

보증인대출을 빼고 진행하시는분들이 간혹가다 있지만 이걸 누락하고 진행하는경우 보증인에게 대출금 900만원이 일시청구 되는건 아니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본인의 소득에서 남게될 "최저생계비"에서 보증인대출 상환금액 약 30만원씩과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을 따로해야하는데 300만원 한건정도면 크게 누락해도 월 10만원정도의 상환금액만 따로해도되는꼴이지만 월 30만원가까이 되는 상환금액을 누락하고 진행하게되는경우 거의 개인회생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은 없는지라 바로 취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려면

독촉과 압류 걱정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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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은 몇번 설명드렸지만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 갚아야흔 개인회생의 특성상 채무자의 소득과 재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와 취직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사무실에 의뢰를 해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일 바로 법원접수가 되는개념이 아닌

1차서류안내-> 1차서류로 부채증명서 발급-> 부채증명서 발급하는동안 신청인이 2차서류 준비-> 부채증명서와 1차서류 2차서류준비가 끝난뒤 서류작성->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발송-> 작성된 서류가 법원에 도착해 접수-> 접수후 사건번호-> 사건번호후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결정->금지명령결정이 기각되는경우 계속추심, 금지명령이 받아드려지면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발송 -> 금지명령결정문이 등기우편으로 채권자에게 도달

이라는 순서로 진행이된다 보시면 됩니다. 당장 지금설명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채무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까지년 몇주의 시간과 몇단계의 절차가 걸리게 되는데 신청인이 소득과 재직이 있어야 신청이 된다는뜻은 맨 처음 하게될 1차준비서류를 주시는 의뢰일자가 아닌 1차 2차서류준비가 끝나 서류작성하는 시점까지만 준비되시면 되고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으신다면 직장구직과 개인회생신청을 같이 병행해 취직하고 회생신청이 아닌 회생과 직장취직을 같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지인 빚 부터 갚고 개인회생으로 가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왔는데 어떤게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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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이제 어느정도 이해되셨겠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금 당장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생신청이 좋은지, 파산신청이 좋은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좋은지를 비교해보며 선택하실수 있다면 좋겠다면 애초에 이런분들은 다른 여러가지 제도가 진행가능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고민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회생말고는 다른신청가능한제도가 없어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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