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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09 조회: 3,379
    질문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dool****
    질문3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6.08.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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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2015년도에 신내림을 받아야해서 
    3천만원 조금 넘게 빚을 졌는데
    3년 만기에 1년 7개월째 연체는 없었지만
    빚져서 빚갚다보니 원점이라..악순환 중입니다..
    월소득이 거의 없어서 막막합니다
    지인들한테 손벌리다 신용만 잃어가고
    가족들은 제가 무속인이 된 줄 모릅니다..
    혼자서 감당해내려니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0
    2016.08.30. 17:3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2015년도에 신내림을 받아야해서 
    3천만원 조금 넘게 빚을 졌는데
    3년 만기에 1년 7개월째 연체는 없었지만
    빚져서 빚갚다보니 원점이라..악순환 중입니다..
    월소득이 거의 없어서 막막합니다
    지인들한테 손벌리다 신용만 잃어가고
    가족들은 제가 무속인이 된 줄 모릅니다..
    혼자서 감당해내려니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세한내용들이나 조건들이 누락되어있고 단순히 신내림으로 인해 더이상 소득이 없는상태에서 채무상환이 힘들어 파산신청을 원하신다수준의 글밖에 기재되어있지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기재해주신내용만 봤을땐 


    "파산신청은 불가능"하시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생신청조차" 힘드실수도 있는데


    파산이 안되는이유는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으신데다 

    "채무금액 3천은 상당히 적은축에 속해 지급불능상태로 인정받기 힘들며"

    "채무사용처가 신병을 고치기 위한 신내림이라고는 하지만 채무사용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경우도 있다보니 파산은 힘들며


    개인회생이 안되는이유는


    개인회생이라도 신청해 채무조정받아 빚을 갚으려고 한다 해도 월 소득이 거의 없어 막막하다고 하실정도의 현재 하시는 무속인 일로는 소득발생이 힘들어

    "변제수행이 불가능"하기에 이도 저도 안되는 애매한상황입니다.


    나머지 다른내용들 여쭤볼게 많지만 간단히 말해 


    "무속인 활동을 하시며 월 소득이 1~200 사이"수준이 되시거나

    "무속인 활동을 하시는거 이외에 다른일을 하시며 1~200사이"수준이되면


    회생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으로 조정받아 하다못해 월 소득이 130만원수준만 되도


    월 소득 13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33만원씩 60개월간 총 1980만원의 채무만 상환하신뒤 나머지 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1년 7개월째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지속되게되면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게


    "빚져서 빚 갚다 연체가되 신용불량자가 되시고"

    "신용불량상태로 인해 채권자들의 방문추심이나 압류같은 법적진행을 겪다"

    "결국 지인들에게 손벌리며 빌린 개인채무와 은행채무 전부 연체가 되신뒤"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돌려막으며 더 큰채무와 더 많은 채권자로 늘리며 상황을 악화시키다"

    어느순간 도저히 손쓸수 없을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될때 채무상환 포기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실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족분들이 무속인이 된줄 모르는수준을 떠나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차라리 지금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채무상환 돌려막기하시며 피해를 키우시기보다는 무속인 일과 다른일을 병행하시면서 그 소득으로 회생신청을 하시던지, 무속인 일을 하시면서 어느정도 소득발생을 하시던지해서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내림굿 하려고 받은 3천만원채무를 무속인 활동하며 갚기 힘들어 파산신청하기는 현재로써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