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직장이 없거나 알바로 월 소득 30만원 정도 되는데 가능 한가요... 체무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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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어느정도 파악하셨겠지만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가 분명 소득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직장을 당장 구한다는게 쉽지않아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월 30만원 버는소득으로 신청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회생신청시의 채무자 소득"은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구한 임시방편의 직장과 소득"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기간인 5년간의 시간동안 벌게되는 직장과 소득"이어야하며 기재해드린대로 5년간의 시간동안 한 직장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으실필요는 없지만

"신청인의 나이와 경력, 기존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은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전제조건이 붙어있는지 그 이유를 아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텐데

질문자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신 이유는 채무금액 3천만원이라는 채무가 있어 연체가 되거나, 개인회생을 알아보기보다는

"채무금액 3천만원의 월 상환금액인 xx만원"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게 아니다보니 지금처럼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월 30만원정도"되는 상황으로 형편이 급격히 나빠진다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신경쓰지않고 기존에 갚던 금액 계속 달라고하고, 이돈이 연체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가 되 압류와 추심에 시달리다 기존에 나눠내시던 금액이 아닌 빌려간돈 전부를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상실로 앞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지기때문에 글을 남겨주셨을겁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3천만원, 얼마전까지 월 소득 140만원, 한달전에 직장을 그만둬 현재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소득도 없는 무직인 상태, 월 대출금상환액은 80만원, 연체가 시작되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는상황인데다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같은 부양가족이 없고, 재산보유액이 채무금액을 넘지않는다

라고 정하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자 A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140만원 소득으로 매달 80만원씩 상환하던게 빠듯하긴 했지만 생활비를 60만원 쓴다는 가정하에서는 궂이 연체가 될필요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필요도 없었을겁니다. 다만 한두달정도야 6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할수 있겠지만 대출금 3천만원 전액 상환할때까지 매달 80만원을 내야해 60만원으로 3~40개월을 계속 생활해야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채무자 A의 사정으로 그나마 받던 140만원의 직장도 그만두게되어 소득이 없어졌으니 60만원밖에 안되는 생활비로 생활하기도 빠듯해 취직자리를 다시 알아보고, 다시 한달 일을해 월급받을때까지 빚을 갚을 여유자금이나 생활비를 모아놨을리가 없을겁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 퇴사 한달뒤쯤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지난달에 갚았어야할 80만원과, 이번달 결제할 80만원, 지난달 연체했던 80만원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그동안의 독촉과 추심을 버티며 생활을 꾸려나간다는게 힘들테니 일한지 몇일 되지도 않은 이제막 입사한 회사에서 가불을 해달라고 해봤자 그만두라고나 안하면 다행일테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로 버텨보고 싶다하더라도 이제막 입사를 하게된이상 재직기간이 짧아 일수나 무등록대부업체, 사채가 아닌이상 돈빌려 생활비나 돌려막기또한 불가능하게 될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되는경우 채무자A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되며, 일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온다거나, 하루에도 수십통씩의 추심전화와 문자, 독촉장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도 힘들어질테고, 일부채권자들중에서는 기존 갚던 80만원씩의 상환금액이 자꾸 연체되니 더이상 80만원씩 주던 상환금액을 정지시켜버리고 빌려줬던 3천만원을 다 내놓으라고 하게 되는데

채무자 A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지는 공백기간동안의 연체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공백기간동안의 연체, 한두달 갑자기 쓸돈이 늘어나거나 사치 낭비 유흥 도박으로 인해 과도한 생활비지출로 인한 연체등 이런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별스럽지 않은 연체한번 했다고 채무자가 겪게될 일들이 너무나도 가혹한데다 앞으로는 채무자 스스로 이 연체를 정상화시킬수 없어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치인 채무자의 "급여"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수준의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준뒤 남은돈을 "변제금액"으로 책정해 해당 변제금액이 앞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진돈을 갚던 80만원씩의 금액을 대신해 빚갚게 되는 돈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경우 

1인가족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고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찌되는지는 기재되어있지 않으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7만원을 보장받는다는 조건하에 채무자의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월 23만원씩 5년간 1380만원상환후 연체이자 전액 탕감

130만원인경우 월 33만원씩 5년간 1980만원상환후 연체이자 전액 탕감

140만원인경우 월 43만원씩 5년간 2580만원상환후 연체이자 전액 탕감

150만원인경우 월 53만원씩 56개월간 3천만원 전액상환후 연체이자 전액 탕감

160만원인경우 월 63만원씩 47개월간 3천만원 전액상환후 연체이자 전액 탕감

170만원인경우 월 73만원씩 41개월간 3천만원 전액상환후 연체이자 전액 탕감

180만원인경우 월 83만원씩 36개월간 3천만원 전액상환후 연체이자 전액 탕감

받는 방식으로 앞으로 오랜기간동안 채무자가 빚갚는 돈이 정해지는데

한달에 50만원 내야할 150정도 소득을 유지하던분이 직장잃고 다시 재취직을해 120만원 번다고 주장한다면 매달 갚을돈이 30만원씩 줄어들게되며 이는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 갚을 채무자가

30만원씩 60개월간 총 180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게 되니 월 소득 20만원 줄었다는 말한마디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똑같은 빚을 진 채무자가 1200만원을 덜갚게되고, 이는 반대로 채권자가 받아야할 돈 1200만원이 날아갔다는뜻이 됩니다.

이부분은 그나마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경우에나 해당되는내용이며

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임시방편의 직장인 30만원의 소득발생이 되는 직장으로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30만원 벌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보장받고 남은소득으로 빚갚겠다는뜻이되니 이때에는 빚갚을돈이 0원이 되는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 먹고살 돈조차 충당이 안되 변제수행은 물론이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됩니다.

기존에 무슨일을 하셨고, 언제까지 하셨고, 퇴사한 사유가 어떤사유며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채무를 언제 빌리게 됐는지, 최근 3개월, 최근 반년, 최근 1년동안 늘어난 채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등등을 좀더 알아야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시방편의 직장"이나 "근무시간이 짧아 얼마 벌지 못하는 소득"으로는 회생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며

"기존 하시던 일과 비슷한 업종이나 소득수준"만 되는 직장을 구하신다면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직장과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회생신청을 사무실에 의뢰할때" 있어야한다는 수준은 아니며

"회생신청을 사무실에 의뢰해 법원 접수하는데까지"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 그 접수할때까지 걸리는 1~20일정도의 시간동안 취직이 되시고, 그 취직과 소득, 근로형태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작성"만 된다면 

개인회생 "의뢰"를 미리 해놔 "접수"에 필요한 서류준비를 이미 마친상태라면 급여를 받지 않은상태이거나, 입사한 당일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 법원에

"접수"할수 있으니 직장 어느정도 알아보고, 직장 정해지고, 직장관련서류준비 얘기꺼낼수있을정도로 업무를 익힌뒤, 재직과 소득관련서류작성이 된 이후 개인회생알아보지 마시고 

미리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먼저 알아보시고 결정하신이후 개인회생진행과 직장구직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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