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카드빚은 많은데 돈을 못 벌어서 이 달 카드값을 리볼빙을 한 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 좀 알려주세요.

무직에도 가능한지, 리볼빙을 해놨어도 가능한지, 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한지요.

현재 사대보험을 내지 않는 곳에서 근무예정에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 힘이 드네요.

사대보험을 내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 알고 있어야 할

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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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시지 않아 이 회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어떤걸 알아야하고 어떤조건이 갖춰저야하는지를 전혀 모르시다보니

기재해주신 내용또한 단순히 연체가 임박한수준과 무직이라는 내용말고는 딱히 회생신청과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지금의 질문자님 상황으로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시고 가장 이득이 되는건 어떻게 하셔야 하는건지를 자세히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어느정도 회생신청이 어떤제도인지 이해하실수 있도록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해당내용에 본인의 현재상황과 앞으로 변경될 상황들을 대입해 짐작이라도 해보신뒤 진행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위해서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카드빚은 많은데 돈을 못벌어 빚을 갚기 힘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받아줄수는 없으니 어느정도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는 무직이시니 이에대한 요건을 충족하실수 없어 "법원접수"는 불가능하며 이 "접수"가 불가능하다고해서 취직되신이후에나 "의뢰"를 하셔야하는건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쉽게말해 채무가 3천, 신용등급 10등급, 이번달결제가 힘들어 최소결제비율 5%만 걸어놓고 전부 리볼빙으로 이월결제넘겨버린상태, 월 소득은 150만원 직장다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 취직하기위해 몇차례 노력했지만 4대보험 미가입 일반 개인사업자에서 월 소득 150만원으로 취직예정, 당장 이번달은 최소결제금액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태

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우리나라 직장인이 4대보험 가입되는곳에서만 직장생활하라는 법도 없고, 신용등급 10등급이나 리볼빙신청한사람은 나쁜사람이라고 규정하는것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질문자님께서 회생파산과 관련한 실무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막연히 걱정하는것일뿐 실제 신청하시는분들중에서는 프로골퍼같은 상금이 아니면 딱히 소득이 없는분들이나, 작가, 화가같은 무형의 재산가치를 인정받을때까지는 소득발생이 아예 없으신분들, 농부나 어부처럼 4대보험이나 재직확인은 커녕 얼마의 돈을 언제벌지 정할수도 없는분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생활을 하시며 매일 퇴근하실때마다 현금으로 일당받고, 그나마 일이 없을때는 소득자체가 없고 재직확인이 안되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의 질문자님같은경우 

"취직"만 되고 그 "취직여부와 소득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작성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회생진행하는데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이나 담당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고용형태"보다는 신청인의 "소득"을 더 고려하는데

왜 이런지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만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채무가 3천인 채무자의 경우 이 채무가 3천이라는 이유로인해 리볼빙이나 연체를 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힘들정도의 결제금액"때문에 이런상황을 겪게되시는데 아무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정이 이러하다하더라도 사정을 봐줄리가 없고, 채무자는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달 결제금액을 형편에 맞게 조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단한번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며 채무상환을 포기하게 법원이나 국가에서 내버려두기보다는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적정수준의 돈만 상환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적정수준의 돈을 무조건적으로 채무자의 사정만 봐줄수도 없고 반대로 채권자의 사정만 고려할수도 없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해준뒤 "남은소득"으로만 빚갚도록 도와주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데

위에 기준을 

급여 150만원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이 혼자먹고사는 기준으로 했으니 15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매달 53만원이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3천만원의 채무원금을 매달 53만원씩 56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급여가 120만원인 경우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 상환

급여가 130만원인 경우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 상환

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53만원씩 56개월간 3천만원 전액상환

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103만원씩 29개월간 3천만원 전액상환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153만원씩 19개월간 3천만원 전액상환같은 방식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다보니

4대보험가입됐냐, 계약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현금으로 급여받냐 통장으로 받냐, 일당이냐 주급이냐 월급이냐보다 

"채무자의 월 소득이 얼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보니 소득에서 97만원 제외한 돈으로 빚갚는 공식으로 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이 책정되

"신용등급이 몇등급인지", "리볼빙신청을 한게 언제인지",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른 조건상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런부분은 고려대상조차도 안되는겁니다.

다만 "전 직장"의 소득이 상당히 높았고, "이번직장"의 소득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그로인해 매달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또한 "현저히 낮아지게되니" 이부분은 다시 회생신청을 하기위해 상담받으시며 문의해보셔야하고

4대보험가입이 안되도 문제는 없지만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사건이 접수"되기전까지는 취직이 되어야하고, 재직과 소득확인을 할수있는 서류작성이 되어야 하니

현 상황으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상담받아보시며 진행여부를 결정하신뒤 진행을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직장구직과 개인회생신청 두가지 모두를 병행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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