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좀 도와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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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한 내용들은 어느정도 기재해주셨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채무발생시기, 채무사용처, 질문자님의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선

지금 내용을 보아하니 거의 회생신청하시는게 더 맞는방법이실것 같고 왜그런지는 설명드리는 이론을 참고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되실겁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연체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대출금상환이 채무자의 소득만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가 되었거나 연체가 임박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제도를 빚있고 갚기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자가 진행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기존 157만원가량의 상환금액을 대신해 변제하도록 조정받게 되실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같은 1인가족의 경우 보장받을 생활비는 64 ~ 97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생활비는 "최저생계비"라고하며 최대 97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금액안에서

채무자스스로 "월세, 생활비, 통신비, 식비, 보험료, 차량할부"등 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셔야하며 당연히 빠듯할수밖에 없는 적은금액이기에 과도한 월세나 차량유지비, 보험료는 

"회생신청을 했다고해서 해약하거나 포기해야하는건 아니지만"

"97만원이라는 생활비밖에 보장받지 못하기에 채무자 스스로 생활비를 절약"하셔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차량재산은 1600만원, 채무는 현재 5천만원이며 대출금상환금액은 차량대출금포함 월 157만원, 월 소득은 모르겠으나 18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차를 팔아서 1600으로 대출빚 상환하고 
차 할부금 47만원씩 내니까 그걸 매달 내라구요.

어차피 개인회생 할경우에 차도 압류조치 당하니까 그게 그거라고 개인회생하면서 신용 망칠빠에 차를 팔아서 일부상환을 하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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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친구분께서 이런얘기를 하셨던건 친구가 힘들어하니 좋은방법을 제시하기위해 하신얘기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 법도 전혀 모르는분이 아무런 근거없이 한말수준밖에 안됩니다.

차를 팔아서 1600으로 대출빚 상환하고 
차 할부금 47만원씩 내니까 그걸 매달 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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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출이 2천, 차량매각예상대금이 1600만원, 차량매각대금을 전부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신다고 가정하면 마이카쪽에 남게되는 채무원금은 400만원이 되지만 애초에 이런 대출금이라는것들 자체가

"채무원금"이 얼마 남아있던 "만기시까지 대출금 상환하는 47만원"이라는 금액은 동일하게 계속 납부하셔야하니 앞으로 8~9개월가량은 

"차량을 팔아 1600만원 채무를 상환한다 하더라도"

"월 상환금액은 157만원"그대로입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넘. 지치고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생각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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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글을 기재하신 질문자님의 현재 사정상

"차량을 매각하고 나온 1600만원"을 캐피탈사에 전액 상환한뒤

"앞으로 8~9개월가량을 지금과 동일한 157만원씩"납부하시는걸 연체없이 상환하시며 차량매각대금이 완납되는 2017년 6월까지 계속 연체없이 납부하시면서 지금과 똑같이 버티시다

2017년 7월부터 110만원씩만 납부하시는게 가능하다면 친구분이 말하신대로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애초에 차를팔아봤자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카대출에 보증서를 끊어놓고 대출받으셨을때 대출약관을 봐야 알겠지만 차량매각시 대출금상환을 완납해야한다는 대출약관이 설정되어있다면 1600만원 매각대금을 매달 157만원씩 상환하는 금액에 보태쓴다는것도 불가능할테니 차팔고 마이카대출 빚 다갚을때까지 버틸여력이 없으시다면 궂이 차량을 파시면서까지 버티실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할경우에 차도 압류조치 당하니까 그게 그거라고 개인회생하면서 신용 망칠빠에 차를 팔아서 일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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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자님의 글에 답변을 남겨드린 이유가 이 한줄때문이였습니다. 위에서도설명드렸듯 친구분이야 걱정되서 한말이지만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 얘기는 

"암걸렸을때 수술해봤자 병원 돈만 벌어다주는거에다 괜히 수술잘못되서 식물인간되거나 죽는사람들 있다고하니까 그냥 수술하지말고 약먹으면서 버텨봐라"

하는거와 비슷한 수준의 선무당이 사람잡는수준의 아무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신용불량자"라는건 "신용에 어떠한 사유던 부정적 요인을 미치는 기록"이 남아있는 "모든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용에 어떠한 사유던 부정적 요인"중 대표적인게 

"연체"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신청"이며 이 "연체"라는건 3일이상의 단기연체기록이 신용정보상에 등재되는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런글을 올리실때에는 대부분 한참 버틸여력이 있는데 궁금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든 혼자서 대출연체 안시켜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버텨봤지만 이제는 조만간 연체가 되거나 연체가 될 우려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때 혹시나 하는마음으로 글을 올리시게 됩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이 말하신것과는 반대로 참 특이하게

회생신청 "안" 한상태에서 연체시에는 차량에 압류가 되지만

회생신청 "한" 상태에서 연체시에는 차량에 압류가 불가능하며

회생신청 "한" 상태에서 압류와 추심을 보호받는 금지명령떨어지기 전에 압류가 걸린 차량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확정을 받는 6~ 8개월뒤에는 걸려있는 압류도 해제가 가능하며

회생신청 "안"한 상태에서 연체시에는 신용불량자가 되지만

회생신청 "한" 상태에서 연체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확정을 받는 6~ 8개월뒤에는 신용불량자 기록또한 삭제가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당연히 채무자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 잘 갚아 연체도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빠질일도 없는채무자라면 애초에 회생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시지만 이런 상황에 빠질상태라면 

회생신청시 "안하는게 바보"일정도로 지금 알고계신, 친구분께 들으신 내용에 정반대의 이득을 보게 되십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의 결제금액을 상환"하던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만 가능하니 

예를들어 5천만원의 채무, 월 대출금상환금액 157만원, 차량재산 1600만원, 급여 180만원의 채무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180만원 벌어서 157만원 갚으면 당연히 "연체"는 안되겠지만 그럼 남은 23만원가지고 빚 다 갚거나 소득이 올라갈때까지 버티면서 빚이나 갚으라는얘기인데 이정도 결제금액을 어떻게 채무자 스스로 갚을수 있겠는지요. 

대부분 채무자분들이 

180만원벌어 5천만원 못갚겠으니 회생신청하려고한다기보다는 

180만원벌어 매달157만원씩 못갚을꺼같아 신청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런 상황을 만든게 채무자가 스스로 자초한거지만 이런상황에 처했을때 채무자를 아무런 도움없이 놔두게되면 이상황에 연체됐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들이 추심과 압류를 하게되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어려워질테니 어떻게든 연체안시키려고 대출을 더 받아 돌려막게되시고, 그러다보면 주변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일수, 사채, 보증인대출까지도 눈을 돌리게 되십니다.

혼자 계속 버티고 버티다보면 점점더 채무금액과 채권자수, 월 상환금액, 피해자만 늘어나게되니

"애초에 이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상환금액"의 최대한계치는 

"채무자의 월 소득"을 넘어설수 없고"

이 소득도 위에말한대로 다 빚갚으라고만 할수 없으니

"어느정도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먹고살수잇는 수준의 생활비"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채무자도 어느정도 생계를 유지하고"  

"채권자도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수준은 아니지만"

"괜히 채무자가 돈 못갚아 연체시켜버려 한푼도 못받고 계속 추심과 법적진행"만 하는것보다는 나으니 이런 방식으로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64 ~ 97만원 사이를 보장받는건 맞지만 크게 97만원 이하를 보장받을만한 사유도 없으실테고, 대부분 1인가족의 경우 특별한경우가 아닌이상 최대치를 보장받을수 있으니 97만원 최대치를 기준해 설명드리자면

180만원의 소득에서 9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앞으로는 8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회생신청시 기존 157만원보다 74만원이나 적은

"83만원의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상환해 498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질문자님의 차량대출이 

"마이카대출"이 맞고 이 "마이카대출 승인"시에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고 받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보증서 신용대출"로 대출이 실행된경우

97만원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47만원씩 차량할부금을 낼필요도 없고, 차량유지도 계속 가능하며, 압류도 불가능하고, 압류가 걸려있는것도 해제가 가능하며 

본인소득으로 157만원씩 빚갚으며 차량유지하시던게

본인소득으로 87만원씩 밪갚으며 차량유지하시는거로 변경됩니다.

다만 여기서 83만원이라는 월 변제금액을 책정한 기준은 소득이

"180만원"일때를 가정한것 뿐이며

채무자의소득이

14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 채무상환

15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채무상환

16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63만원씩 60개월간 3780만원 채무상환

18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원 채무상환

20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103만원씩 48개월간 5천만원 채무상환

22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123만원씩 40개월간 5천만원 채무상환

24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143만원씩 35개월간 5천만원 채무상환

250만원인경우 97만원 보장받고 153만원씩 32개월간 5천만원 채무상환

하게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빚을 적게갚고,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빚갚을돈도 같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60만원부터는 97만원 보장받고 16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기존 상환금액이 157만원"이고 "회생신청시 163만원씩 갚겠다"는꼴이되니 이경우 

"월 평균소득 260만원으로 157만원씩 기존의 채무상환이 힘들어 회생신청후 한달에 163만원을 갚겠으니 도와주세요"하는 상황이 되버려

질문자님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260만원 이상이라면 회생신청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지급불능상태가 아니기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아무리 많이갚는다 하더라도 

"원금"만 갚게되시며 

"수임료를 주고" "서류발급도 귀찮게 해가며" "개인회생을 의뢰"했는데도 

"원금을 전액"갚을꺼면 이걸 왜 돈주고 진행하냐 라고 말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이는 잠깐만 계산해보시면 금방 아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가 질문자님의 경우 햇살론을 제외한 모든대출이 20%이율정도는 되실테니

5년간 매년 20%씩 채무자가 잘 모르고 지나치던 이자가 모이면

20%씩 5년이니 100%가 되며 

회생 신청을 해도 5년간 5천갚고, 안해도 5년간 빚 다갚는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시에는 "5천만원 만"갚고 안하는경우 "원금5천만원, 5년간의 이자 5천만원을 합한 총 1억"을 상환하시는수준이니 

수임료를 주고 원금을 다갚는데도 진행하시는분들은 이자 5천만원 탕감받으려고 하신다고 보시면되십니다.

뭐가 맞는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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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신청대상자가 된다면 "무조건" "원금"의 일부만 갚거나 "원금만"갚고

"신용불량자가 걸렸다 하더라도 해제"가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도 보호받고

"매달 상환금액도 줄어들며"

"차량에 저당권설정이 안된 대출이 맞다면 47만원 할부 안내고도 차량유지도 가능"하시니

회생신청 없이 버틸수 있는 지급불능상태라면 궂이 회생제도를 더 알아보지 마시고 250만원 이하의 소득인경우 하시는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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