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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무직이지만 직장은 구할수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3:15 조회: 3,711
    질문

    현재 무직이지만 직장은 구할수있습니다.

    비공개
    질문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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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택률25.6%
    2016.09.19. 08:13
    답변 5
    조회
     
    305
    현재 무직이지만 직장은 구할수있습니다.

    햇살론등 사금융대출여러건과 지금연체중입니다.

    월급은180만원선인데 한달이자만 100이상나가고
    더이상생활을할수가 없어서 ..핸드폰연체도 있어
    발신정지중입니다

    개인돈 (친구돈2000만원정도)빌린것도
    포함된다면 제가 회생신청을하면 그친구는 돈을 못 받게되는건가요

    저같은사람도 회생가능할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9. 11:4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무직이지만 직장은 구할수있습니다.

    햇살론등 사금융대출여러건과 지금연체중입니다.

    월급은180만원선인데 한달이자만 100이상나가고
    더이상생활을할수가 없어서 ..핸드폰연체도 있어
    발신정지중입니다

    개인돈 (친구돈2000만원정도)빌린것도
    포함된다면 제가 회생신청을하면 그친구는 돈을 못 받게되는건가요

    저같은사람도 회생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건종료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월 변제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며, 변제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알기위해서는


    신청인의 채무원금, 예전직장의 실수령 급여, 예전 근무지의 업종, 예상근무지의 실수령 급여, 예상근무지의 업종, 4대보험과 소득신고유무, 보증인 유무, 개인채권자의 채무금액 2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통장으로 받았는지, 이자가 아닌 월 대출금 원리금상환액은 전부다해서 얼마나되는지, 재산은 얼마나있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만한 가족은 있는지, 채무사용처는 어떻게되며 채무차용시기나 상환횟수는 얼마나 되는지등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대략적인 답변을 드릴테니 해당내용을 참고해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진행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달이자만 100이상나가고

    핸드폰연체도 있어

    개인돈 (친구돈2000만원정도)빌린것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미 연체가 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것으로 보여지며 이부분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3가지 조건중 하나는 해결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달에 "이자만" 100만원 "이상"이 나간다는건

    월급은180만원선인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80만원이라는 소득수준으로는 연체가 안된상태에서 상담을 주셨다 하더라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건 맞으니 소득수준도 "향후 받게될 금액"이 이정도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돈 (친구돈2000만원정도)빌린것도
    포함된다면 제가 회생신청을하면 그친구는 돈을 못 받게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친구분이라고 하신다면 가족관계는 아니실테니 개인채권자중 포함이 안되는 가족간의 금전적 채무관계에 해당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 금융자료나 영수증"으로 확인만 가능하다면 친구분의 채권 2천만원도 개인회생에 포함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그친구는 돈을 못 받게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아예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두실필요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권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채무"는 

    과태료, 벌금, 형사합의금, 양육비, 급여, 퇴직금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해당 채무를 제외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개인간에 발생될수 있는 모든채무"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권에 포함이 된다고해서 법원에서 이를 대신갚아주거나, 무조건 신청인이 떼어먹는개념은 아니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스스로" "돈을벌어" "채무자가 보장받을 가족인원수의 최저생계비 범위내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남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채무조정제도이며


    쉽게말해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 빚갚는 금액을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보장받을 가족인원수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각 인원수당 보장받을 생활비 범위에서 변동을주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테니 각 부양가족당 "최대치"를 보장, 또한 금융권과 개인채무금액의 총 합계가 6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현재 무직이지만 직장은 구할수있습니다.

    월급은180만원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급여가 180만원이고 신청인 외에는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사람이 없다면 

    18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83만원씩 60개월간 총 4980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하신뒤 나머지 1020만원의 원금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급여가 180만원이고 신청인 외에 1명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면 180만원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1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15만원씩 60개월간 총 900만원의 채무원금만 상환하신뒤 나머지 5100만원의 원금과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될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 똑같은 채무금액 6천만원과 월소득 180만원 조건의 신청자 둘이서 누구는 혼자먹고살아 한달에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원갚고 누구는 둘이먹고살아 한달에 15만원씩 60개월간 900만원만 갚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며 


    소득이 

    160만원, 1인가족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63만원씩 60개월간 3780만원상환

    180만원, 1인가족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원상환

    200만원, 1인가족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103만원씩 58개월간 6천만원상환

    220만원, 1인가족 97만원을 보장받는경우 123만원씩 48개월간 6천만원상환

    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액이 늘어나게되는데


    이제 이 변제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신다면 친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수 있습니다.


    177만원 소득에 97만원 보장받고 매달 80만원씩 60개월간 4800만원을 상환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원금의 80%를 상환하게 되는꼴이되니


    친구분의 채권 2천만원이 포함되는경우 2천만원에서도 80%인 1600만원을 5년간 받아가게되며 나머지 400만원은 신청인은 탕감을 받게되고, 채권자는 일명 "돈을 떼이게"됩니다.


    나머지 400만원을 누가 대신 물어주는경우도 없고, 채권자가 이 금액 이상을 질문자님에게 달라고 추심을 할수도 없으며 억울하다고 해 민사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을지언정 압류가 불가능하니 실질적인 피해도 질문자님께서는 없으시며 


    친구분에게 당장 매달 얼마씩 갚기로 약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친구분의 2천만원 채무는 6천만원중에 1/3에 해당되니 매달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납부하실 80만원 변제금액에서도 1/3을 받아가게되 대략 26만4천원가량을 배당받게되십니다.


    그나마 이돈을 받아가게 하려면 "채권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상 금융자료"로 입증이 가능해야하며 차용증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같은사람도 회생가능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재직한지 몇일안되도 상관은 없으니 개인회생을 의뢰하시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류가 접수될때까지 걸리는 몇주동안 직장구직 및 재직과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준비만 되면 진행이 가능하며 월 변제금액은 위에 기재해드린 방식대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을 구할수 있다고 하셨으니 현재로써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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