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 나이 33살 여기는 부산입니다.

 

와이프와 2살 4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도박을 시작한건 3년정도 됬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지금은 부모님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집을팔고 빚 조금해결하고 다시 빚내서 도박하고 정말 용서받을수없는 3년을 보낸것같아

 

후회스럽습니다. 지금은 밤낮으로 일하며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달달이 이자를 내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싶습니다.

 

위에 언급한것처럼 집도없고 차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실급여는 200정도 받고있으나 4대보험 신고는 130정도

최저임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빚때문에 제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지는 못하고

와이프 와 부모님 통장에 최근 급여가 들어갔었습니다.

 

와이프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거의 수입이 없는 가게라고 보셔도 될것같습니다

 

총 부채내용은

대출회사          대출일자              대출금액
롯데캐피탈       2015년 8월 03일    1700만
SBI저축은행     2015년 8월 23일    500만
엔알캐피탈       2015년 12월08일    700만
제이티캐피탈    2016년 1월 19일    300만
바로크레디트    2016년 1월 19일    500만
동원캐피탈       2016년 4월 08일    750만

 

총부채 4450만

 

그외

카드값+현금서비스 신한카드,국민카드,기업은행카드,우리카드
(시기 2016년 7~8월) 200만 정도 입니다.

 

개인회생 이 지금 가능한지 꼭 말씀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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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분명 관할법원이 부산지방법원이다보니 다른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최근대출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사용처를 까다롭게 보긴하지만 이정도의 채무금액에 이정도의 원금변제율이라면 크게 신경쓰실것도 없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에 가장 큰 결정요인은

"급여는 신고금액인 120만원기준이 아닌 실수령 200만원기준이니 기본급여 200만원"과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달달이 이자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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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책정될 추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총 변제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돌려막기로 지금까지 버티셨다고 하셨는데 월 상환금액이 얼마정도 되셨는지요? 캐피탈쪽에 채무 4450만원이였다면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셨겠지만 불가능할정도의 수준은 아니셨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부분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실텐데

예를들어 금융권채무 4450만원 + 카드대금 200만원을 더한 총 채무가 4650만원이고 월 상환금액은 100만원, 재산은 없고 채무증대사유는 전부 도박과 돌려막기, 월 급여는 200만원 직장을 다니고있고 대리운전을 하며 월 100만원씩 추가소득이 발생되 월 평균 순소득 300만원, 금융권과 카드채무 월 상환금액 총 200만원, 미성년자녀는 두명에 배우자가 현재 사업자를 유지중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되실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수" "그 부양가족에 따라 정해질 가족들의 최저생계비중 어느정도 수준을 보호받을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금액에따라 원금을 전액 상환하실지, 원금을 일부 상환하실지가 또 결정되는데

2016년도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을 생활비는 편차를 주게되면 이해하시기 더 어려우실테니 "최대치"를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급여 200만원만 유일한 소득인경우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월 3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210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신뒤 나머지채무원리금 전액상환

급여 200만원에 추가로 대리운전하시며 버는소득이 50만원인경우 250만원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월 8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54개월간 4650만원 전액 상환후 5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

급여 200만원에 추가로 대리운전하시며 버는소득이 100만원인경우 300만원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월 13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34개월간 4650만원 전액 상환후 3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채무상환을 위해 대리운전을 하셔서 버시는 소득으로 생활비와 돌려막기를 하시며 버티셨지만 최저생계비는 이미 각 부양가족당 보장받을 생활비가 정해져있어 해당금액 이상을 보장받을수 없고 돈을 많이벌면 많이벌수록 빚을 많이갚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월 변제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법과 실무를 전혀 모르는 질문자님"께서 대략적인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책정되는지, 그리고 본인스스로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를 어느정도 이해하시도록 기초이론을 설명드렸을뿐

실제 질문자님의 경우 "사치, 낭비, 도박"으로 집도팔고, 차도 팔아가며 3년간 도박으로 채무를 증대시키고 결국 회생신청을 하게되었으니 

"각 부양가족당 정해져있는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금지명령절차를 받지 못한상태"로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를 적게 신고한다거나, 타인앞으로 일부금액을 받는다거나, 현금으로 따로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줄여 변제금액을 줄일수도 없고, 채무발생사유가 도박이라는걸 숨길수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이 지금 가능한지 꼭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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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한 답이 가장 간단합니다. 질문자님이야 현재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러다보니 이런대출 사용처로 과연 회생신청이 가능할까 걱정하시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사유로 신청하는 분들과 비교했을때 지금 이정도수준의 대출시점이라면 그나마 도박으로 3년간 채무가 증대되신분치고는 채무차용시기가 비교적 좋은편에 속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더 대출받아 돌려막기하며 버틴다거나, 대출받아 도박으로 사용하신다거나, 월 소득 2~300정도 되시는부분에서 도박을 하신다거나, 현재 소득으로 책정될 월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는 방법으로 채무조정 되실 조건인데도 2 ~ 300만원정도 벌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더 상환하지마시고

현재시점에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신청해 불필요한 지출과 상환을 막고 도박도 끊는다면 아무문제 없으실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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