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출은 2금융권에 약 2500만윈정도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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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신것 같으신데도 아직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뭔지도 모르시는것 같고 그나마 한줄 써주신게

"회생을 신청하자니...일부러 급여가 늦은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불편한점"이 있다고 하신건데 이부분도 실무와 전혀 다른내용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갚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 스스로 돈을 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조차도 유지하지 못할정도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시거나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하신경우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팔아 빚을갚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회생제도와 파산제도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감당하느냐"로 나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2금융권에 약 2500만윈정도있구요

벌써 연체는 두달가까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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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약간 걸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보이는바

2016년도 올해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을 보장받으실것으로 보여지며 

월 소득이 15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47개월간 2500만원채무 전액상환후 4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월 소득이 17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며 34개월간 2500만원채무 전액상환후 34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습니다.

즉 지금까지 25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다 불과 2달전에 연체됐다면 이미 2년전에 같은질병을 알아오신바 갑자기 위중해져 근로능력을 상실해 64 ~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걸 갑자기 입증시킬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지금까지도 채무상환을 하며 생계유지를 하셨던것을 보니 소득또한 그리 적지는 않으실것 같습니다.

대신 질문자님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병원비나 치료비, 약값이 따로들지 않은 일반 채무자가 보장받을 97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더더욱 힘들수밖에 없어 실제 사용하시는 병 치료비에 해당하는부분은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수 있어 월소득이 어느정도 되시고, 추가로 생계비 인정받을금액이 있다면 

애초에 파산신청을 하거나 해당사유를 밝혀 변제금액을 줄이는 계획안을 작성하는방식으로 진행되야지

변제금액 적게내려고 일부러 급여가 낮은 직장을 들어간다는건 이 서류심사를 하는 판사입장에서는 변제금액 줄이기 위해 일부러 이직한것으로밖에 안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개인회생처럼 돈을벌어 먹고사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일정기간동안 돈벌어 빚을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해당금액을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질문자님처럼 가지고계신 재산이 없으시고, "애초에 1인가족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 저하로 파산신청을 들어가야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조건들이 기재되어있었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겠지만 현재 기재해주신내용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만 회생신청이 되었건 파산신청이 되었건 둘중 어떤제도던 신청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전화로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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