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서의 중요성은 재판부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오다 채무가 발생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서류로 신청 채무자의 소위 스펙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첫 번째, 살아온 배경을 기재합니다.

살아온 배경에는 채무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직장, 집안상황, 채무자의 학력, 그동안의 직장경력, 결혼생활, 결혼이후 거주지의 주거형태 및 자금마련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집안형편과 학력에 따라 이 채무자의 급여를 추정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염두 해 두고 전거주지의 재산을 은닉 했을수 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채무증대사유를 기재합니다.

각 채권자들의 대출받은 시기와 채권자명,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대출금등으로 생활비 및 돌려막기를 한 경우와 사치, 낭비를 한 경우 는 재판부에서 분명 판단하는 인식이 다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급여로는 자녀의 교육비등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재판에 유리한 참작요소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알려지면 재판부에 불리한 참작요소라면 굳이 기재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정권고에서 채무사용처 증빙을 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증빙하므로 채무사용처는 보정처리 과정에서 밝혀 집니다.

세 번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사유를 설명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시기, 사유, 처분한재산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금번에 연체가 예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아니면, 이미 언제부터 연체가 되고 있었다. 사유는 현재의 급여는 얼마인데, 원리금 매달 상환금액은 급여의 70%를 차지해서, 나머지로는 의식주를 해결할수 없다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처분한재산이 있으면, 이사유를 기재합니다. 재판부로 하여금 개인회생을 염두해 두고, 재산을 처분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환가한 뒤, 은닉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말끔히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얼마에 처분을 하여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현재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채무자 및 가족의 거주상황을 기재하고, 동거가족의 직업은 무엇인지 월수입은 얼마인지 기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거가족이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면, 채무자의 부양가족 및 생계비를 줄여 조정할수도 있고, 부양가족은 있는데, 동거가족이 수입이 변변치 못하다면, 채무자의 생계비 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술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재판부가 한번에 이 신청인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심리할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에게 유리한 참작요소는 강조하여 진술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이로운 결정을 얻어낼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술서 작성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