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상투적으로 광고답글하는것 삼가해하지말아주세요>

저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서 진행해오다가 변제금을 다 갚지못하여 현재는

5월24일자로 종국결과 폐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2주안에 변제금 밀린것 갚으면

회복이 되기는 한다고 합니다만,그러나 제 사정은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등의

사정으로 변제금을 갚을 형편이 안됩니다. 변제금을 다 갚을 형편이 안되어 이대로

가다가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의 제 사정은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더이상 아무것도 없기에 개인파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경험해봤지만 압박없이 파산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근 당하셨다는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향후 본인이 보장받을 최저생계비의 최하금액조차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시지 않는이상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실무자가 아니니 잘 이해가 안가실수도 있으실겁니다. 다친게 무슨 일부러 다친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다쳐 소득활동을 못해 변제금액을 당분간 못낼거라는게 진단서 하나만 끊으면 확실하게 확인이 될테고, 정못믿겠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할수 있는데 왜 또 돈을벌어 빚을갚는 회생을 신청해야 하냐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해보셨으니 아시는대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 채무금액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뒤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으로 채무조정받아 빚을갚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더이상 감당할수 없는 채무금액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뒤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먹고살돈조차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증명이 가능한 채무자가" 채무자 명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명의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나머지채무금액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회생이나 파산 모두 버는돈가지고 빚을 못갚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진행하게될 제도가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냐 안했냐"가 중요하며 무조건 나이가 젊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회생을 신청하는거라기 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 175 ~ 263만원의 최저생계비중 본인이 해당하는 수준의 소득발생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5억, 매달 상환금액 3천만원, 월 소득 15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재산은 없고 채무사용처 전부다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증대된 경우

채무자 A가 버는 소득 150만원가지고 5억이라는 엄청난 채무를 상환한다는것도 불가능에 가까울테고 매달 3천만원이라는 본인 소득의 20배에 달하는 채무를 갚는것도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15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53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3180만원 채무원금 상환후 나머지 채무원금 4억 7천 탕감받게됩니다.

채무자 B의 채무금액 채무금액 5억, 매달 상환금액 3천만원, 월 소득 15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재산은 없고 채무사용처 전부다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증대되다 개인회생신청후 채무자 A처럼 매달 53만원씩 4년간변제금액을 내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게되는 경우 어느누가봐도 상당한 건강상의 문제가 잇다는게 짐작되지만 1년 남은 변제금액을 못내 기존 개인회생은 폐지가 되시며 6개월 입원하는동안 소득이 없는것일뿐 영구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장애등급이 나와 6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6개월 뒤 퇴원하시고나서 다시 취직을 하신뒤 그때의 급여로 변제금액을 재산정해 5년납부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C의 채무금액이 5천만원, 월 소득은 AB와 동일한 월 150만원, 매달 상환금액 200만원, 재산은 없고 채무사용처 전부다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증대되는건 동일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2명있어 AB가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이 아닌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을 보장받는경우" 

150만원의 소득으로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없어 AB와 동일한 나이에, 동일한 소득, 동일한 채무사용처, 동일하게 재산이 없고, AB보다 채무금액이 1/10밖에 안되는 채무금액이라 하더라도 세명중 유일하게 파산이 되시며 이경우 채무자 C와 C의 배우자가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다면 채무만 탕감받고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사정으로 성실하게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다 불의의 사정으로 인해 미납되 폐지가 되시는경우 그 사유로 인해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의 대표적인 사유가

나이 30대 후반에 10몇년간 안생기던 아이가 드디어 생기게 되었고 이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 사용처가 불임시술로 사용되 사치나 낭비가 아닌 오랜기간동안 아이를 원해서 사용한 채무인데다 임신 초기에 아이가 약간 좀 위험할수 있다고 하여 의사가 절대안정을 취하라고 해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는상황이 되버렸고 그러다보니 내앞으로 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연체가 됐다, 이제 임신초기고 출산이후에도 애가 어느정도 클때까지 앞으로 몇년간은 일을 절대 못할것 같은데 왜 파산이 안되고 나중에 일할수 있고 돈벌어서 회생될때까지 신용불량자로 버티면서 지내다 그때 회생신청을 해야하느냐

나이 40대에 다니던 중소기업이 부도나는바람에 임금도 몇달치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은상태에서 신용불량자까지 된데다 회사 퇴직후 1년넘게 구직활동을 하며 이력서를 몇백장 돌렸는데 한군데도 입사를 못해 현재 기초수급자신세다, 근데도 왜 파산이 안되냐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빚도 갚고 돈도 벌고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이 지내다 도벽이 있어서 상습절도혐의로 집행유예기간에 강도혐의까지 뒤집어쓰게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3년정도 해야할것같은데 이렇게 돈을 못번다는게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데도 파산이 안되고 출소한뒤에 취직다시해서 회생신청해야하냐

내가 나이 50에 공사현장에서 벽돌나르다 발을 헛딛여 떨어지는바람에 팔이 골절되 2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지금 산재보험으로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다쳐서 산재보험까지 타먹은거 알면 이쪽업계에서 나 써준다는데 거의 없을텐데 왜 또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회생을 해야하냐 

라고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재해드린 4가지 사유는 신청인이 봤을때 소득발생이 당분간 불가능하니 돈벌어서 빚갚는 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이 될것같다고 하시겠지만 모두다 개인회생신청대상자며 지금 신청도 못하고 추심과 압류 시달리며 몇달에서 몇년 버티다 그나마 나중에나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사정이 딱하시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장애등급이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부양가족수가 많은경우이거나", "이번 교통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액 내지마시고 폐지시킨뒤 나중에 재신청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