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나이는
48세 남자입니다.채무는
4군데 합쳐 3억입니다.재산은
하나도 없고 와이프 앞으로 모닝한대.월세 보증금1500만작은가게
보증금1500만원 있습니다.작은가게를
직원없이 와이프와 둘이 운영중인데수입은
빠듯합니다.사무장님께
전화상 문의하니 개인파산 신청은안된다
하고 회생신청을 할까 하는데요..비용이
얼마 들며 진행은 어떻게 되며 신청했을시몇
%로 떨어질까요?법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파산
신청은 왜 안될까요...지금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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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을 기재해주셨다면
파산신청이
실제로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되고 안된다면 다른제도중 가장 이득이 많은제도는 어떤제도일지를 설명드릴수 있었을텐데
단순히
채무금액
3억
질문자님재산 없고
배우자재산 일부있고
수입은 빠듯
정도의 내용밖에 기재되어있지않아 이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써는 어느누구도 왜 되고 안되고를 설명드릴수 없습니다.
상담받아보셨던거같은데 "왜 안되는지"를 못들어보셨는지요? 상식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상담을 받아보셨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어떤상태의 채무자가 신청할수 있는 제도인지"와
"그럼 이 제도를 신청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들어보셨을텐데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정말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다보니 파산신청을 상담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개인파산이 뭔지, 파산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한상태에서 단순히 예전부터 주변을 통해 듣던 "빚있고 갚기힘들때 파산신청하면
탕감받는다더라" 수준의 지식만가지고 이정도로 어마어마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파산신청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상담전화를 주십니다.
우선 자세한 지금의 질문자님의 조건은 모르겠으나 단순히 재산이 하나도없는 채무자입장에서 3억이라는 채무금액은 분명 평생을
걸쳐서도 갚기힘든 채무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를 반대로보자면
"3억이라는 채무또한 아무나 막 빌릴수 있는 채무금액"이 아니다보니 은행들이나
대부업체가 바보가 아닌이상, 그리고 고작 "4군데의 채권자"만으로도 3억이라는돈을 빌릴정도의 형편인 이상
이 돈을 빌릴당시의 질문자님께서는 이정도의 채무를 상환할수있다라는 판단하에 금융권에서 대출실행이 됐다는 얘기가되다보니
현재상황으로써는 못갚지만 당시 대출을 받을때 당시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조건이였다는뜻이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분명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하는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은 감당할수있는수준의 소득발생은 가능한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이고
"개인파산"이라는제도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도 감당할수없는수준의 소득발생밖에 안되는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
둘이벌어
자녀1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1.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7 ~ 131만원
둘이벌어
자녀3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2.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90만원
둘이벌어
자녀5명을 공동으로 부양하는 3.5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39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분과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중이고, 수입이 "빠듯"하다고 하셨으니 이는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채무상환과
생계비"를 사용하기에는 "빠듯"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정한
이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발생은 가능하다는 뜻이되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이
얼마 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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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신청인의 소득발생형태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채권자수가 몇군데"인지에따라 결정되며 네이버의 정책상 금액을 기재해드릴수가 없어 이부분은 전화로 상담받으실때 진행맡기실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다만 이런제도를 신청하시는분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리 없다보니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납부하셔야한다거나 하는수준은
아니며 이 수임료또한 일시불로 납부하시는게 아닌 분납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며 신청했을시
몇
%로 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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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전적으로 상담받아보셔서 확인해보셔야할 부분인데 쉽게 개인회생이라는제도는 채무자가 기존 상환해야할 과도한 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일뿐이지 무조건 채무를 탕감시켜주는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한달에 200만원벌어 100만원씩 납부하는분도있고 200만원벌어 20만원 납부하는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원금의
10%미만을 갚는분도있고 원리금을 전부다 갚는분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기준에 재산이 아예없다고한다면
월 소득이
13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상환후 전부탕감
14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상환후 전부탕감
18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원상환후 전부탕감
25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153만원씩 60개월간 9180만원상환후 전부탕감
300만원일때 97만원을 제외한 203만원씩 60개월간 1억 2180만상환후 전부탕감
받는방식으로 "월 변제금액"과 "총 변제금액"이 결정되다보니
질문자님이 납부할 변제금액이 몇%가 되는지를 설명드리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를 알아야해 질문글에
기재된내용으로는 몇%일지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은 왜 안될까요...지금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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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는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도 않고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 파산신청을 할
조건이 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하실텐데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처럼
"채무자가 돈을벌어 빚을갚는 방식"으로 채무를 탕감받는게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회생보다는 파산신청이 더 좋아보이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 사업장재고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사업장집기, 사업장재고품의 "절반"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전부평가되어 배우자분과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계유지를 하시는 지금의
질문자님입장에서는 파산신청시 사업장재산을 처분해야해 생계유지를 할 소득자체가 없어지게됩니다.
자세한내용이기재되어있는건 아니지만 3억의 채무를 지금까지 힘들지만 버티신것으로보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있는것으로
보여져 회생신청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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