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걱정이 되서 그런데 추심이 올 경우 집에 찾아와서 엄마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합당한 추심은 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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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는게 맞습니다. 아버님의 채권자는 어머님에게 청구할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아버님과 어머님이 부부사이인것 뿐입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라고 부추기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버님의 채무를 어머님에게 말하는것 자체가 전부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추심이니 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버님을 상대로 적법한 추심은 가능합니다.
2. 아빠의 빚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저, 즉 자녀 그리고 부인에게도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 이제 대학생이라서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고 엄마도 큰 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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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사업을 현재도 운영중이신지요 ? 처음에 기재해주신 내용상 아버님이 사업상 소득이 감소되고 어머님께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셨을때 소득이 어느정도 있으시다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개인회생이 가능하시고 만약 사업장에서 더이상 소득이 발생되기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받으며 개인회생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의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때는 지금도 이미 그러고 계신 상태십니다. 그렇다보니 아버님께서 곧 추심이 올것같다고 말하신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아버님의 채권자는 아버님이 아닌 어떤 누구에게도 채무에 대해 발설하거나 추심하거나 협박,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전혀 걱정안하셔도 되시고 만약 이런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점은 형사처벌대상이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혹시 엄마아빠가 이혼을 하시면 엄마에게 책임을 묻지 않나요? 이혼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엄마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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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건 안하건 이건 단순히 아버님의 채무기 때문에 이혼전이나 후나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즉 이혼을 하시는건 안해도 될 짓을 하는거니 실행에 옮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님께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시다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권유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이런제도가 있는지, 이런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게 있는지, 진행을 하면 어느정도의 탕감효과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다 추심과 압류로 스트레스 받아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아버님도 해당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실수 있으니 상의해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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