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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16 10:29 조회: 3,235
    질문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10건
    질문마감률77.8%
    질문채택률77.8%
    2017.04.10. 20:59
    조회수927
    현재 연체없이 거래중이며
    대략적으로 저축은행 햇살론 생계형 1000만원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8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 300
    러시앤캐시 100
    웰컴저축은행 800
    우리은행 바꿔드림론 350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한달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자포함 원금을 100만원 정도씩 내다보니 너무 힘들었고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입니다.
    미용실 아르바이트고 한달 90만원정도 받으며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중입니다.

    모든걸 정리하고 저축도 하며 지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만이 최선일까요?
    저금리로 대환해주는곳 없을까요?(햇살론 대환 받았으며. 다 갚은 상태임)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소득증빙 자료가 많지 않은데...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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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7.04.11. 11:46
    프로필 페이지 이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연체없이 거래중이며
    대략적으로 저축은행 햇살론 생계형 1000만원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800만원
    오케이저축은행 300
    러시앤캐시 100
    웰컴저축은행 800
    우리은행 바꿔드림론 350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한달전까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자포함 원금을 100만원 정도씩 내다보니 너무 힘들었고
    현재는 일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입니다.
    미용실 아르바이트고 한달 90만원정도 받으며
    자격증 학원을 다니는중입니다.

    모든걸 정리하고 저축도 하며 지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만이 최선일까요?
    저금리로 대환해주는곳 없을까요?(햇살론 대환 받았으며. 다 갚은 상태임)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소득증빙 자료가 많지 않은데...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전 직장에서 받으셨던 소득과 개인회생신청하게될 현재시점의 소득차이때문에 이부분에 있어 법원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판단을 하게될것이며 이로인해 질문자님의 경우 조건부인가를 받으시게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저것 내용을 써주시긴 했지만 실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내용은

    1. 채무원금 3350만원

    2. 월 상환금액 100만원

    3. 직장퇴사후 미용실 아르바이트하며 월 90만원 소득받고있으며 자격증학원 다니는중

    4. 중고차론을 받으신것으로 보아 차량을 소유하고계시고 저당권설정유무는 확인안됨

    이 딱 4줄정도밖에 없으며 나머지 부분인



    1. 직전 직장은 어떤업종이셨고 월 소득은 얼마나 되셨는지

    2. 미성년자녀나 재산은 있으신지

    3. 자격증학원이 혹시 미용과 관련한 학원인지

    4. 미용과 관련한 학원인경우 자격증 취득시점과 그때 발생될 예상소득은 얼마인지

    5. 기존 채무 3350만원 사용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6. 최근 1년간 채무가 얼마나 증대되셨고 가장 최근에 빌린돈은 언제빌리셨는지

    내용에따라 약간 틀어질수 있지만 우선 위에기재해주신 4줄 내용만 가지고 개인회생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릴테니 해당내용 참고하셔서 다시한번 제대로 전화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기존에 채무 3350만원을 어렵지만 힘겹게 갚아오던중 직장퇴사로 인해 소득이 낮아져 앞으로는 더이상상환이 어려워질거라 예상되거나, 이미 연체가된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개인회생제도신청이 되는것도 아니며,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많은금액을 상환해야해 채무자스스로 진행을 안하거나, 하더라도 기존과 별반 다를바 없는분들도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의로 채무를 부풀려 신나게 사용한뒤 안갚을 생각으로 연체하려고 돈을 빌리셨거나 직장을 이직하시진 않으셨을겁니다. 다만 이제 버는 소득으로는 기존에 가지고있던 여유자금이 떨어지게되면 연체가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이때부터는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셨건 안하셨건

    "기존 대출금 3350만원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자들에게서 독촉전화나 문자, 우편물, 방문추심"을 받게되며
    "통장이나 급여압류"를 당하게 되다보니 이런경우 이제와서 다시 기존정도의 소득받는 직장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기존상환금액을 생계유지하면서 따라잡는다는게 어디서 또 돈을빌리지 않는이상 불가능하다보니 현재상황으로는 채무상환을 정상화시킬수가 없습니다.

    저금리로 대환해주는곳 없을까요?(햇살론 대환 받았으며. 다 갚은 상태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게도 저금리건 중금리건 고금리건 모두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도와 재직기간, 급여수준, 소득대비 채무규모"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증서를 끊어오는 조건으로 실행해주는 은행대출금이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기존 직장을 퇴사하셨던 그 순간 햇살론대출이나 대환상품은 물건너 갔으며 사실 지금 그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소득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시며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 종료, 원금을 다 못갚더라도 최장 5년간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애초에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아닌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따르게되며 부양가족이 없어보이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66 ~ 99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십니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99만원을 보장받고 채무자의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21만원씩 60개월간 1260만원 상환후 2090만원탕감
    140만원인 경우 41만원씩 60개월간 2460만원 상환후 890만원탕감
    150만원인 경우 51만원씩 60개월간 3060만원 상환후 290만원탕감
    160만원인 경우 61만원씩 54개월간 3350만원 전액상환
    180만원인 경우 81만원식 41개월간 3350만원 전액상환
    199만원인 경우 100만원씩 34개월간 3350만원 전액상환

    을 하게되며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많이벌면 원금탕감은 커녕 2~30개월내에 원금을 전액상환할수도 있고"
    "적게벌면 원금탕감은 물론 60개월간 원금의 일부를 장기 분할상환"할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제 답변 거의 초반에

    "직전소득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90만원 받는부분을 법원에서는 가장 의심하고 조사"
    하게된다고 말씀드렸던겁니다. 이 경우 정말 90만원의 소득발생이 맞다면 직전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최저치인 66만원 보장받는건 물론이며 조건부인가라는걸 받아 매년 한번씩 소득이 올라갈때마다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통과받거나 지금 소득으로 변제금액 납부했을때 질문자님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로 인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경우 회생신청자체가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될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제가 질문자님의 채권자중 "중고차론"으로 빌린 채무가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채무라면 해당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차량을 유지하고싶다면 최저생계비 내에서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서 차량유지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소득이 원체 낮다보니 남게되는 생활비로 담보대출금 상환하시면서 차량유지는 아무래도 불가능하다보니 차량유지는 포기하시는편이 더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모든걸 정리하고 저축도 하며 지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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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저축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을만큼 채무상환을 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인건 맞지만 채무조정을 받는조건자체가

    "채무자가 생활비를 66 ~ 99만원 내"로 사용하는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고 조정받는거다보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180만원쯤에 99만원 제외한 월 81만원씩 상환해 기존보다도 적게내고, 기존에는 이자까지 상환이였지만 회생진행시 원금만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는 개념이라 탕감도 받고, 채무상환금액도 줄어드는데다 남는 99만원 생활비로 부모님집에 얹혀살며 고정지출비가 적다보니 보험도 더 들고, 생활비도 더 여유롭게쓰고, 예적금도 하는분들도 분명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워낙 적다보니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도 보장못받을 확률이 커 남는돈으로 저축을 하는건 쉽지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소득증빙 자료가 많지 않은데...
    정말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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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저희같은 실무자입장에서는 직장다니는거나 아르바이트나 현금으로 일당받거나 월급으로 통장수령하거나 별반 다를건 없습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궂이 걱정하실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으니 신경안쓰셔도 되십니다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이부분만 아니라면 크게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다시 받아보신뒤

    진행이 가능한지, 진행이 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되실지 확인해 신청하실거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 안하실거라면 자격증 취득은 좀 미뤄두시던,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해서 연체없이 채무상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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