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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가능여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2:12 조회: 3,232
    질문

    개인회생가능여부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88.9%
     
    2014.12.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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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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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사업으로인해빚이6억정도 있구요.
    남편사업으로 인해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재산가치는 부동산 5억이나 3년동안팔리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이게 팔리면 빚을 탕감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몇년동안 팔리지 않아 걱정입니다.주부인저는 제명의로 아파트 시세값 6400 만원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요.현재 아이들과 저는 제 명의의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개인회생이란 가지고있는재산에서 빚을 뺀나머지를 탕감해주는걸로 아는데 가지고있는재산도 팔리지않고 있으니 있으나 마나한 재산입니다.남편이개인회생을 하게되면 대충 얼마를 탕감 받을수있는지요.그리고 팔리지않고 있는 5 억정도의 재산은 어떻게 처분하면 빚갚는데 도움이 될런지요.
    현재거주중인 제 명의의 집은 살릴수 있는지요?이집은정말 포기할수 없어서입니다.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 명의의집은 강제매매해야하나요?




    답변

    re: 개인회생가능여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9%
     
    2014.1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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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배우자분께서 "신용대출"이 6억이시라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이 무조건 채무가 있고 상환하기가 힘들다고 다 탕감받는 제도는 아니시고 신용대출인 무담보채무는 5억까지, 담보채무는 10억까지의 한도 안에서만 진행이 가능하시고 이론적으로는 신용대출 5억과 담보대출 10억이 있으신 총 채무 15억이 있으신분도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의 채무가 우선 6억정도라고 하시고 부동산도 5억이라고 하신거 보니 융자가 없으신거로 평가되 무담보채무한도 5억을 넘으셔서 회생신청대상자는 안되실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도 5억이 넘지만 배우자명의 부동산 5억과 사모님명의 아파트 6400만원에서 배우자몫의 재산평가금액이 3200가량이 있으셔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보장해야하는 개인회생의 원칙상 재산평가금액이 6억 3천가량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5억 이하라 하더라도 재산평가금액이 더 많으셔서 현재로써는 개인회생도 불가능하시고 파산도 불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해서 본인과 배우자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사모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가지고있는 재산이 팔리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재산이지만 재산금액이 채무를 초과하는상황이여서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힘드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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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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