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채무상환을 하신기간이 생각보다 짧으십니다. 특별면책이라는건 현재 채무상환한 비율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나 가능한데 근로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보니 불허가가 떨어진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실수 없다고 하셨는데 전혀 소득이 없으신지요 ??? 그럼 그동안의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 이점이 가장큰 관건입니다. 무작정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다 몸아파서 일 그만두고 소득없어 특별면책신청했는데 안되서 파산들어가는게 아닌 현재의 사정으로 파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불필요한 시간과 수임료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상황에서 밀린 변제금액으로 급하게 2달치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 변제계획안 상으로 변제금액 완납일자까지 변제금액이 완납되지 않는다면 어짜피 폐지가 되시며 현재 변제금액 80만원은 본인이 건강상태가 괜찮아 소득이 어느정도 있을때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다보니 본인이 다시 그 변제금액을 모아 납부하는건 불가능하십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서 봐주고말고 할꺼없이 그 변제금액은 내시면 안되십니다. 그돈을 남한테 빌려서 납부해버린 금액은 어쩔수 없지만 한두달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몇년간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로써는 두가지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걸 증명하고 본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관련자료를 증빙해 파산신청을 들어가 면책을 받는거고
다른하나의 방법은 소득이 있는경우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 들어가는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전부 청산하여 채무상환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되는데 무조건 당분간 일못한다라기보다는 진단서상에 근로능력이 저하되었다, 상실되었다 이런정도가 기재되면 가능하시고
회생의 경우는 1~2년 납부하셨던 변제금액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채무가 줄어든 기준으로 재신청 들어가시고 그 기준으로 5년동안 다시 변제해야 하니 시간적으로는 더 늘어나게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본인이 부담할수 있는 변제금액으로 다시 책정되십니다.
무조건 이런사유로 개인회생이 폐지됐으니 파산신청하겠다는 기각될 확률이 크며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회생이 유리한지 파산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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