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 : 2013. 03
- 채무발생원인 :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후 생활 자금난으로 채무가 늘어남
- 채무금액 : 주공아파트 전세자금 대출포함 52.000.000원 정도
- 총 채무건수 : 10건
- 신청내용 :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직장도 아니고 지인의 소개로 통신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일 들쑥날쑥하고 대략 한달에 150~200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이부분은 통장으로 수령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거주지는 주공임대아파트(보증금-28.554.000원  월임대료-171.330원)인데 현재 대출 21.700.000원 잔액 있습니다
자동차는 신차할부로 7.051.000원 남은 상태이고 차량가액은 9.500.000원 입니다
부양가족은 12세 자녀 한명이고 한부모 가정입니다

수입이 많을때는 빠짐없이 연체없이 대출이자 갚으면서 생활했는데 현재는 직업과 수입이 시언찮아서
이자는 고사하고 빚이 늘고 있는 상황에 생활비마저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과 파일첨부한 내용을 보니 전형적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시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인 몇몇부분은 진행을 하실때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금액이 총 5899만원가량이시고 이중 임대아파트 담보로 2170만원, 차량할부가 705만원이 있어

실제 신용대출 무담보채무금액은 3024만원, 담보채무는 2875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되어있고, 차량할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이 채무금액은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는 별도로 6만원, 46만원을 각각 따로 상환하셔야하며

질권이냐 앙도담보,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는경우 무담보채무금액이 3024만원이 아닌 5899만원 전부가되 이 채무또한 6만원, 46만원 따로 결제할필요없이 개인회생을 통해 모두 면책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로써 

150 ~ 200만원정도 버시는소득으로 12세 자녀와 함께 생계유지하시는건 사실 어려운일이 아니실겁니다. 다만 이 150 ~ 200만원소득으로 생계유지"만"해도 사실 넉넉한돈이 아닌데 지금은 카드대금, 은행대출금, 차량할부등 이런저런 추가지출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연체를시키지 않게 하기위해 돌려막기로 버틸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돌려막기라는건 실제 채무를 상환하는개념이라기보다는 "언젠가 연체될게 너무나도 뻔하지만 우선당장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추심과 압류에 시달릴테니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갚지도 못할돈 빌려 대출받은돈 다떨어지기전까지 채무를 부풀리며 버티는"꼴 (2016년 1월달에 빌린 두군데의 채무사용처가 아마 그러셨을겁니다)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채무자가 5900가량의 채무가있고, 이 대출금의 차용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게 있다 하더라도 150 ~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채무자가 어찌 카드값을 제외한 상환금액만 224만원정도 되는걸 갚을수 있겠는지요.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가 버는돈에서 채무자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의 생활비"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남은소득정도가 최대상환금액일겁니다.

하지만 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채무자가 정하게할수도없고, 채권자가 정하게할수도 없다보니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이미 정해놨으며

1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이며

질문자님의 소득은 150 ~ 200정도라고 하셨으니 임의로 175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2세자녀 한명의 한부모가정이라고 하셨으니 175만원 급여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을 제외한 월 20 ~ 65만원이 기존 "담보대출로 저당권이나 질권설정, 양도담보"되어있던 채무상환금액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채무상환금액을 대신해 앞으로 조정받게될 변제금액이 되며 

20 ~ 65만원의 월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총 1200 ~ 390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신뒤 나머지원금과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전부 탕감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식인에 이런 질문글을 남기실때 엑셀파일로 채권자와 채무금액, 이율과 월 상환금액을 각각 정리해 올려주신걸 보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해보시고, 걱정도 하시면서 하루하루 버티고계시는것으로 보여져 뭐라도 좀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고싶지만 기재해주신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진행자체가 안될확률은 없어보이며 세부적인내용만 어느정도 들으시면 되시니 더이상 돌려막기하시면서 버티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상담을 다시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