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할게 있어서요..

 

제가 지금 빚이 3700만원정도 있구요.  월급은 한달에 130만원 정도 받고 있고

 

남편이 일을 하고 있어서 겨우겨우 메꿔넣고 있긴한데

 

더이상은 힘들어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충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그걸 변호사 혹은 법무사 께 신청을 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아예 몰라서..

 

그리고 개인회생이 안될 경우가 많은가요?

 

승소한 경우가 많으신 변호사분이나 법무사 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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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명의 재산 절반과, 질문자님 명의 재산금액"을 합한 재산가치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시는데 이 재산가치가 채무보다만 적다면 

나머지부분은 좀더 여쭤봐야 할것같지만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지금 3700만원이라는 채무금액이 카드대금은 얼마인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있으신지, 개인에게 빌린돈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돈등 해당채무금액으로 인해 매달 결제해야하 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130만원의 급여로 상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아직 연체가 안되셨지만 애초에 이 대출금상환을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상환하던게 아닌,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배우자의 도움, 추가대출로 돌려막기등 상환능력을 벗어나 울며겨자먹기로 상환하던 결제금액"을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인 채무자가 버는돈에서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뒤 남은 소득으로만 상환하도록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기준하에, 월소득 13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3700만원채무금액기준 기존 월 100만원 상환금액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월 소득 130만원의 채무자가 한달에 100만원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는 30만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를 하거나, 남의돈을 훔쳐오거나, 추가대출을 받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상환하는등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다보면 채무자는 당장 연체가 안되게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겠지만 언젠가 이 아슬아슬한 채무상환을 지속하다 연체가 되는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아니라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가 실행될수도 있으며, 지금까지 돈을 빌려줬던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추심과 압류 압박으로 인한 실직으로 더이상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정도는 보장을 해준뒤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

위의 경우 130만원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이 앞으로 채무상환을 하게될 변지금액이 되시며 이 돈을 60개월간 1980만원 상환하신뒤 60개월뒤에 남아있을 채무원금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그걸 변호사 혹은 법무사 께 신청을 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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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시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등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우선 받으신뒤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실지를 확인하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실텐데 

그때 1차적으로 가까운 아무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5 ~ 10분정도 서류준비를 하시고, 이 서류를 전달받은 사무실에서는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한뒤 나머지 미비서류를 취합해 담당 사무실에서는 서류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류는 질문자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게되며 이때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사건진행이 됩니다.

사건진행내역은 나중에 대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에서 해당사건이 진행되며 추가적인 질문사항들에 대한 서류가 보정으로 나오게 될텐데 그때마다 진행맡은 사무실의 안내를 따라 추가서류준비와 여쭤보는거에대한 답변정도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안될 경우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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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제도가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무조건 모든채무자들 다 받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안될지언정 신청대상자가 되는 신청인이 사건진행중 중간에 안되는경우는 해당사무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요청한 대처를 하지못해 기각되는거 말고는 없으며

 승소한 경우가 많으신 변호사분이나 법무사 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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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일반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처럼 승소확률이 높은 사무실이나 사람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신청대상자가 되는 조건이기만 한다면 

"무조건" 통과되는 제도이니 이부분은 상담을 몇차례 받아보시면 금방 걱정이 해소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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