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준비중인데

채무는 총 3천만원 가량됩니다.

급여는 맥시멈으로 받을때는 230정도 받고

적게 받을때는 170 180 정도 받습니다

상당히 급여적인 면은 유동적인 점이 큽니다

변제금 관련되서도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만약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략 100만원 정도 변제금으로 내는데

회생 신청해서 원금은 어느정도 탕감되는지도 궁금하고

몇년정도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청내용 :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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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 미성년자녀가 한두명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이상 원금탕감은 없으며 30개월정도만에 원금전액상환후 끝나게 되실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도 글을 기재해주신걸 보니 어느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인터넷으로 개인회생 관련글을 읽으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다 신청되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모든 채무자가 원리금 탕감을 받지도 않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스스로 탕감효과가 크지않아 신청안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채무금액 3천만원이라고 기재해주신건 원금으로 보여지고, 아직 연체는 안되신것 같습니다. 급여가 왜 유동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들어

생산직에서 시급 6천원으로 계산해 잔업이 많은날, 특근이 많은날, 야근이 많은날, 보너스 있는달, 상여금 있는달 등등 매달매달 급여의 차이가 근무시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월 150만, 2월 200만, 3월 150만, 4월 400만, 5월 150만, 6월 200만등등

매달 이렇게 급여를 다르게 받긴 하지만 재직한지 1~2년 이상 되신경우 2015년도 소득금액 신고를 위해 회사측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세무서에 신고를 하셨을테고, 이 매달매달 받게되는 급여가 다르긴 했겠지만 결국 2015년도 작년 소득금액신고기준이 앞으로도 대략 이 채무자가 받게될 예상 급여라는게 인정이되

2015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상 월평균급여나, 신청당시부터 최근 1년간의 원천징수상 급여나, 신청당시부터 최근 1년간의 실제 월평균 급여를 확인하기위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등으로 확인을 한다거나해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기본급과 성과급, 보너스, 잔업특근수당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해 월평균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월 평균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질문자님께서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3 ~ 214만원중

1인가족 97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103만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앞으로 매달 법원에 입금하게될 변제금액"이 되시며

채무원금 3천만원기준 약 29개월이면 3천만원의 원금을 전액 상환하게되 원금은 전액상환하고, 36개월 이내에 원금전액을 상환하셨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 발급한 부채증명서상 기재된 신청당시의 연체이자"를 남은 기간동안 갚고 그 연체이자까지 전액 상환하게되는 기간에 면책을 받게 됩니다.

즉 채무원금 3천만원, 어영부영하다 한달정도 연체되 3천만원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가 가산되 이자가 193만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200만원의 월 평균급여에서 97만원을 제외한 월 10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약 29개월간 원금 3천만원을 전액상환하신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193만원을 추가로 상환해야해 2달정도를 더 상환해

정확히 31개월간 3193만원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신뒤

"신청당시부터 31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금액의 원리금총합이 3193만원이 아닌 3억 1930만원이고, 월소득 200만원,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보장받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는경우

월 변제금액 103만원으로 3억 1930만원을 전액상환하기위해선 310개월간 상환해야해야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간 상환하고 끝난뒤 남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되

상대적으로 3천만원의 원금과, 193만원의 연체이자가 있는 채무자는 31개월간 원리금 전액 100% 상환할때 200만원이라는 똑같은 소득으로 3억 1930만원이라는 엄청난 빚을진 채무자는 103만원씩 60개월간 총 6180만원의 원금만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을 전액 탕감받아 원금기준 19%정도만 상환하고 나머지 81%원금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되

상대적으로 채무가 적은사람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의 탕감받는 원금비율이 훨씬더 크게됩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 변제금으로 내는데

회생 신청해서 원금은 어느정도 탕감되는지도 궁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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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해드린대로 약 103만원씩 신청당시의 원리금 전액상환하고 끝나게되며 탕감받는금액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동안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정도만 탕감받습니다.

몇년정도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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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면 29개월, 4천이면 38개월, 5천이면 48개월 상환이며 

질문자님께서 "내가 과연 얼마동안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을지"알고싶다면

지금기준으로 총 원리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신뒤 그 금액에서 103만원을 나눴을때 나오는 기간이 변제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셨을때 채무자분들은 두부류로 갈립니다.

전자의 경우는 "어짜피 그럼 수임료 줘가면서 개인회생해봤자 탕감받는 원금도 없고, 신청당시 원리금을 연체이자만 탕감받으며 진행한다는건데 그럼 궂이 할필요가 없지않냐"라고 하시는분과

후자의 경우는 "어짜피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내가 한달에 내던 돈보다 적고, 설령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 앞으로는 이자나 연체이자 가산되는거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되는거니 이자라도 탕감받고, 나눠내는금액 줄여서 상환하는것만으로도 좋으니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는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기존에 내던돈도 100만원,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내는돈도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궂이 이걸 할필요 없다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약 30개월간 탕감받게되는 이자가 연체이율 30%잡으면 30개월간 얼추 800 ~ 1천만원정도 되니 원금전액상환하고, 미성년자녀가 없어 월 변제금액이 좀 된다 하더라도 신청하는분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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