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만58세 남성입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공대 졸업하고 평생 월급쟁이로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어째든 살아보려고 노력해 왔고, (부모님 봉양도 해야 했고)

큰애는 독립했고, 작은애는 늦둥이라 / 형편이 좋지않아 / 이제 대학 4학년입니다.

다행이 중소기업에서 아직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언제 그만두게될지 몰라 같이 맞벌이하던 집사람이 작은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그전에 여유도 없이 허덕이며 사는 와중에 동생의 사업실패로 적지않은 빚을 떠 않아 10년을 갚았기에 여유자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1금융, 2금융, 대출 받아 시작했는데 서툴러서, 경기가 나빠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대부까지 대출 받고 사채까지 얻었습니다. 진정 죽고 싶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 동안 이리저리 막아왔는데 이젠 한계입니다.

우선 급한 사안부터 여쭙고자 합니다.

제 급여 수령액이 500만원입니다.

5월 16일 Card 160만원 연체 중입니다. / 연체 등록 되었습니다. 이젠 모든 신용카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카드 갱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5일 Card 840만원 상환해야합니다.

6월7일 신용대출 2건 월납금 110만웜, 140만원 불입해야합니다.

6월15일 Card 리볼빙 50만원 갚아야합니다.

6월25일 대부업체 이자 50만원 내야 합니다.

그 동안 갚아내느라 연체가 많아 신용등급 8.8등급이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집사람이 하는 가게는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한 상태입니다.

어짜피 제가 사용한 것이니 최대한 갚을 생각인데 뭘 어찌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연봉 7000만원이라서 국가지원제도 해당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장기 연체가 되면 그나마 겨우 붙어 있는 직장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큰애는 공무원인데 피해가 갈까 두렵고.

사채 변제 독촉도 심하지만 무릎이라고 꿇고 사정해서 견디고 있는데...

처음 올리는 글이라서 더 상세한 내용을 올리기 겁이납니다.

다들 많이 힘드시지만 진정 조언을 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이런 장문의 질문글을 올려주셨을때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아직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답을 구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여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도록 답변 남겨드릴테니 해당내용을 참고해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과 비교해보신뒤 다시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58세 남성입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공대 졸업하고 평생 월급쟁이로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어째든 살아보려고 노력해 왔고, (부모님 봉양도 해야 했고)

큰애는 독립했고, 작은애는 늦둥이라 / 형편이 좋지않아 / 이제 대학 4학년입니다.

다행이 중소기업에서 아직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언제 그만두게될지 몰라 같이 맞벌이하던 집사람이 작은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그전에 여유도 없이 허덕이며 사는 와중에 동생의 사업실패로 적지않은 빚을 떠 않아 10년을 갚았기에 여유자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1금융, 2금융, 대출 받아 시작했는데 서툴러서, 경기가 나빠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대부까지 대출 받고 사채까지 얻었습니다. 진정 죽고 싶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 동안 이리저리 막아왔는데 이젠 한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이 내용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며 이런 상황에 처하신분들이 다시 기회를 얻으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타인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가 5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상당히 훌륭한 급여가 맞긴 하지만 오랜기간동안 내가 쓴돈도 아닌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시다보면 이 상환은 별도, 내가 또 생활하는데 쓴 돈도 따로, 이돈들과 생활비를 사용하시는데 빌린돈등 이런저런 대출금으로 인해 

기재해주신것처럼 신용도가 상당히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채무자분들은 연체가 좀 될것같은 생각이 들때 뒤도 안돌아보고 그냥 연체시킨뒤 나몰라라 하며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채무를 갚기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고, 모자른돈은 생활비에서 또 충당을 하고, 이러저러한 돈 돌려막다보면 이번달은 어떻게든 버텼네, 다음달도 어떻게 버티겠네 하지만 실제 이런 돌려막기는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기보다는

"연체했다가는 지금나이에 신용불량자가되 통장이나 급여압류 당해 실직을 하게되 더이상은 재기할수 있는 길이 막힐까봐 갚지도 못할돈 울며겨자먹기로 돌려막기하며 버티다"

"더이상 대출금이 안나올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된 상태에서" 갑자기 연체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환을 돌이켜보다보면 최초에는 한달에 2~300만원정도면 되던 상환금액이 이제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아지게 되며 이때가지 내가 갚아왔던돈은 원금은 거의 줄지않고 이자만 갚던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좋아졌을때 채무자가 채권자들 다 불러다 앉혀놓고 현재까지 본인이 얼만큼 이 채무상환을 위해 노력했는지 얘기해가며 시간을 달라거나, 상환금액을 조정해달라고 해봤자 들어줄리 만무하고 상황이 악화됐다는 얘기를 하면 도리어 더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기전에 서로 먼저 받아가기 위해 급여나 통장에 압류를 걸게 되는 상황까지 겪에 됩니다.

이런 성실한 사람도 애초에 상환못할 돈이라고 판단한뒤 "갚을수 있을만큼만 빌리고 상환했다면" 아무문제 없겠지만 어떤 채무자가 일이 이렇게 될줄 알면서도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켰겠는지요.

이런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채무자는 50대 후반의 나이에 급여나 통장압류, 직장이나 집으로 방문추심을 당해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되면 채권자도 채무자에게서 돈받아가기는 더욱더 힘들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총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월 상환금액이 얼마이고 해당채무금액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채무자의 소득 한도"내에서 결정되야 하며 채무자의 소득한도내에서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살돈정도는 남겨줘야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상환도 가능할테니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뒤 남은돈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월 소득은 500만원, 늦둥이 막내자녀가 대학생, 배우자도 현재 소득이 있고 채무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며 월 상환금액은 얼마정도, 이제 연체가 임박했다 정도의 내용밖에 기재된 내용이 없어 

채무금액 1억 5천, 당장 이번달 월 상환금액 카드값 포함해서 1200만원, 부양가족은 따로 없으며 재산또한 채무보다 적은상태, 아직 연체는 안됐으며 몇일뒤 연체예정, 채무사용처는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증대와 가족으로 인해 생긴채무

라고 가정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 되며 

막둥이가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배우자분께서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이라고 하셨으니 다른 부양가족을 인정받을만한 분들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며

50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의 먹고살돈을 제외한 403만원이 월 상환금액이 되시고 이 돈이 앞으로 5일 카드값 840만원, 7일 신용대출 250만원, 15일 리볼빙 50만원, 25일 대부업체 상환금액 50만원등 총 당장 이번달 결제해야할 1200만원 가량의 상환금액을 대신할 "변제금액"이 되시며 

매달 403만원씩 37개월간 1억 5천 채무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난뒤 3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만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금액이 1억 5천이 아닌 2억인경우 매달 403만원씩 49개월간 2억원의 채무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난뒤 49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만 탕감

만약 채무금액이 2억이 아닌 3억인경우 매달 403만원씩 60개월간 총 2억 418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남은원금 58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기존 상환금액이 얼마였고, 얼마를빌렸는지, 채무가 어떤사유로 증대되었는지, 직업은 어떠며, 연체가 된상태인지 안된상태인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에서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 안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신다면 그때가 면책, 60개월간 상환했는데도 원금이 남았다면 60개월만에 면책을 받고, 

채무원금이 얼마가 되었건 개인회생신청이후 늘어나는 연체이자는 무조건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가 채권자들 돈을 떼어먹도록 도와주는 제도도 아니고 그런 기능또한 없습니다.

애초에 상환할수도 없을만큼 늘어난 채무금액을 계속적으로 무조건 상환하라고 하면 대출을 더이상 받아 돌려막기를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남의돈을 훔쳐오거나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살라고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채권자가 만족할만한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해서 채무자에게 어느정도 숨통을 틔워준뒤 상환하게 한다면 채무자도 다시 상환할수 있는 능력이 생길뿐더러 채권자도 괜히 몇년에서 몇십년간 빌려준돈 못받고 돈낭비 시간낭비 할필요 없게 됩니다.

어짜피 제가 사용한 것이니 최대한 갚을 생각인데 뭘 어찌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연봉 7000만원이라서 국가지원제도 해당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장기 연체가 되면 그나마 겨우 붙어 있는 직장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큰애는 공무원인데 피해가 갈까 두렵고.

사채 변제 독촉도 심하지만 무릎이라고 꿇고 사정해서 견디고 있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내용을 읽어보니 너무나 안타까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작 이런제도가 있다는걸 알았다면 진작 이런 스트레스와 돈낭비 없이 진작 면책을 받을정도의 시간이 있으셨을텐데 아직까지도 국가지원제도같은거로 저이율의 대환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고 계시고, 조만간 연체시작되면 당연히 이런 대출도 못받는걸 알고있어 직장다니는것도 걱정을 하시고 혹시나 자식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을지 일면식도 없는 채권자에게 무릎꿇어서라도 버티셨겠지만

그 채권자가 몇일 기다려준다고 뾰족한수가 나오겠습니까? 더이상 이런 간단한 답이 있는데도 다른곳에서 시간허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현재 질문자님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피해를 준다거나, 진행사실이 통보가 된다거나, 자녀분에게 피해가 간다거나하는등의 피해가 일절 없으며 

신청이후 금지명령이라는 보호결정을 받게되시면 이후부터는 더이상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가 불가능하게되 떳떳하게 회사생활하셔서 채무상환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여러가지 자세한 조건이 기재되어있다면 좀더 본인에게 맞는 상담을 드릴수가 있었을텐데 자세한 내용을 올리는게 겁나셔서 한정적인 정보밖에 없어 이 제도가 어떤제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건지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밖에 드릴수 없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분 명의로 가지고계신 재산이 채무금액보다 많다거나, 채무금액이 얼마 되지않아 20개월내에 전액 상환할정도의 채무금액이라거나, 신청대상자가 안되실까봐 재산을 빼돌려놓은 수준의 비상직적인 내용만 없다면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니 편하신시간에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